[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제 11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경기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4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편집자주> 경기언론사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염종현 의장은 “지금 경기도는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고,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으로 협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만큼 절박하다.”며 “여야 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1,39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협치가 성공적 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현장에서 경기북부 도민께서 경기북도 신설을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북도 신설이 복잡하고, 고려할 요소가 많은 국가적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있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경기북도 신설론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고 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의장으로서 사상 최초의 ‘여야동수’ 의회를 이끄는 데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 대한 견해는? 팽팽한 양당 동수 구조에서의 갈등 격화는 어느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의회의 역할을 져버리거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일 11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를 개회(제365회 정례회)하며 의원들에게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정당을 떠나 모든 의원께서 ‘민생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두 차례의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온갖 악재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의 자부심과 신뢰가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의장으로서 본회의 개회사 등 공식발언 외에도 양당 대표단, 상임위원장, 평의원과 개별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설득하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취임 당시부터 협치를 강조해 왔다. 의장이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인며, 이를 실현할 방안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지금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 경기도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고,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만큼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 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초선의원을 비롯한 개별 의원들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협치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야 동수 구조의 의회가 사상 최초로 출범한 가운데, 의정체계가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잡히긴 어려울 것이다. 소속 정당을 떠나 도의원의 지향점은 오로지 1,39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협치가 하나의 체계로서, 아울러 성공적 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집행부와의 협치에 대한 평가와 협치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강력한 협치체계를 취임 100일 안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한 필수 요건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의지일 것이며 다행스럽게도 김동연 지사께서 협치의 중요성을 누차 말씀하셔서 원활히 공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를 아우른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은 제가 취임 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안인데 기관 간 소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주요도정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의 추진창구인 (가칭) 여야정 협의체 운영을 도에서 준비 중에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차원의 협치 모델을 수립해 ‘광역의회 간 연대’, ‘지방의회법 제정’, ‘진정한 인사권 독립 실현’, ‘의원별 공약 이행’ 등 개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무엇으로 보는가. 정책이 곧 민생이고, 예산이 곧 민생이라는 신념을 갖고 의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을 제때, 제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추경 예산을 필히 의결하고 2023년 본예산을 원활히 심의해야 한다. 아울러 답을 정해둔 표적 감사가 아닌 정책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도민께 힘이 되는 의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을 끝끝내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뤄낸 저력이 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의장 임기 중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적 사안이 있는지? 전반기 의회가 성공적으로 의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지원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자 한다. 지난 1일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전문적 의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의정활동의 질적 강화를 이루는 데 유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구는 의회가 자체 구성한 ‘의정지원 태스크포스(TF)’로 제가 의장 취임 당시 내세운 핵심 공약의 일원으로 출범하게 됐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명의 공동대표가 각 추진단을 이끌며 의원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 완료된 10개 분야 4,101건의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로써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르는 ‘협치모델 정립’에 나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며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한편,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전체 의원의 69%(108명)에 달하는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의정지원 체계의 고도화는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직결되는 주요한 사안으로 의장으로서 보다 전문적 의정활동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의회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앞장서 왔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재개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복안은? 얼마 전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인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는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문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한계점 극복’은 물론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지방의회 조직권 별도 부여’하고 ‘예산편성권 신설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 등을 지속 건의하고자 한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활동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지방자치 한 축을 담당하는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더 활발히 활동하겠다. ▶초선부터 3선 과정에서 이뤄온 성과도 많은 것으로 안다. 지금의 ‘염종현’을 만든 주요 성취를 꼽아보자면. 정치인이라면 자기 자리에 걸맞은 옷을 입고, 직책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의정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초선의원과 다선의원, 상임위원장과 당대표, 의장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적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4선 의원으로서 의장이 되기까지 다양한 자리를 거치며 제가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고민했고,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초선으로 8대 의회 입성한 당시, 뉴타운 사업이 강풍을 일으키며 제 지역구인 부천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양산했다. 이때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뉴타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 전가, 재산압류 등의 주민피해를 공론화하고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경기도와 각 시군이 매몰비용의 70%를 50:50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3.9.5의결)를 만드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재선으로 9대 의회에 들어와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적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 하에 관련 조례를 추진했다.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11.30 의결)하며 연속성 있는 의정을 실시했다.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17.12.18 의결)을 대표발의했고 이 조례안을 근거로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시 생활 속에서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3선으로 10대 의회에 입성해 10대 전반기 의회 유일 교섭단체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하게 됐다. 민주당을 도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는 데 주력했고, 실제로 민주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광역단체 최초로 실시한 ‘교섭단체 자체 정책토론대축제’는 제가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 중으로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와 정책의제 발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정책이 많은 점도 고무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조례’ 등은 도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다수의 조례가 그 예다. 이 외에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의회와 경기도 간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킨 점,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돼지열병 극복 TF 등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자부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장 후보 출마 당시 공약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계획은?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해묵은 현안이다. 현장에서 도민과 가장 자주 접하고 소통하는 의원으로서 경기북부 도민께서 경기북도 신설을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북도 신설이 복잡하고, 고려할 요소가 많은 국가적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있다. 기회비용 등 경제적 효용성 분석과 함께 중첩규제로 차별받아 온 북부지역 도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등의 도덕적 담론 차원에서도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 당위적 차원에서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서 경기도를 둘로 나눌 경우, 재정적.경제적 변화와 부담을 도민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 타당성과 효용성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경기북도 신설론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고 가능성을 타진하겠다. ▶4선 도의원으로서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 철학은? 초선 때부터 4선이 된 지금까지 저의 지향과 목표는 ‘정의로운 정치인’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제 안에 도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위민정신.애민정신이 항시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정치철학은 ‘위정이덕(爲政以德.덕으로 정치하는 것)’인데 덕정을 강조해 온 공자께서 논어 ‘위정’편에서 직접 언급한 말씀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13년 동안 꾸준히 가슴에 새겨온 가치이기도 하다. 덕으로 다스리는 어질고 바른 정치, 따뜻하며 통찰이 담긴 정치는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도의원이 된 이래 꾸준히 도민과 직접.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취임 100일 소감 및 지난 100일 간의 성과를 자평하자면. 집을 짓는 데 비유하자면 이제 막 기초공사 작업을 마친 게 아닐까 싶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을 닦는 작업을 마쳤다.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의원들께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도민께 다가가는 데 큰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역시, 자치분권 강화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성과를 짚어보며 앞으로 가야할 길을 모색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사력을 다하고자 한다. 도민을 위한 의정을 부지런히 고민하며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감사드립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이번에 출범한 제 11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당선된 도의원 43명으로 구성된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의 임상호 회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경기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4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편집자주> 경기언론사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임상오 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은 70여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으로 그로 인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고 낙후성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은데 일차적으로 다른 북부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집중 과제를 마련하고, 그 과제와 관련한 도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중요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협치 과정을 더욱 기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상오 회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하는 만큼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자들과 자주 소통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했고 경기북부 지역에 도의원 43명이 당선되었다.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린다. 우선 소감 한마디 해달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긴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상황 속에서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를 선출해주신 북부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주민분들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과 경기 북부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가장 주요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꼽는다면. 경기북부지역은 70여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으로 그로 인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고 낙후성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공장 총량제 등 여러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을 크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철도도로망 구축 사업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6,8,9호선의 연장사업은 더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3,5,6호선까지의 신속한 연장이 필요하고, GTX 연장,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조기 개통,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지역의 교통망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의회와 경기도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도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모든 의원이 공감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인데, 민선 8기 도정을 이끄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협치의 과정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의 행보를 지켜보고, 경기 북부의 입장과 도민의 희생을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발전 낙후성이 현저히 더디었음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남북 격차는 상당히 크다. 경기북도신설이 지방선거에서 뜨겁게 떠올랐는데 10월 6일 김동연 지사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경기도 성과와 향후 과제 및 ‘5대 기회’ 발표에서 공약했던 경기북도신설 내용은 빠졌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북부 도민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실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2부지사가 관할하는 경기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소속인 평화대변인과 북부재난안전과 폐지의 움직임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고문만 이어질 뿐 허술한 행정에 북부지역 도민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고 허탈합니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 추진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공약 이행 여부가 김동연 지사의 행정능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지사가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경기북부는 인구.자원.환경 등 대한민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북부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랍니다. ▶경기북부 발전에 중요한 것중 하나가 접근성과 도로문제 해소인데 교통 및 SOC분야 사업으로 도봉산옥정선, 교외선, 별내선 등 국가철도망이 구축되고 있으나 아직도 낙후되어 있으며 갈길이 멀다. 이에대한 도의원들의 합심과 노력이 절실한데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다른 북부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집중 과제를 마련하고, 그 과제와 관련한 도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중요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하는 만큼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자들과 자주 소통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체계 개편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균형발전기획실이 있다. 역할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복안이 있나? 균형발전기획실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발표 사업을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토론회,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 등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발전기획실이라는 부서의 존재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경기북부 달래기용 등 허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획실 역할과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균형발전기획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고 여러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도의원의 역할은 어떤것이라 생각하나? 도민분들의 뜻으로 도의원이 됐고, 그 뜻을 받들고 잘 전달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자 앞으로 저의 과제입니다. 잘 듣고 지역에서 주민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야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정책적인 언어로 잘 전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야죠. 도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임과 과제, 치열하게 이뤄내겠습니다.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를 이끌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를 밝혀달라. 저는 동두천을 지역구를 둔 도의원이자 경기북부의 발전을 누구보다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발전에 대한 고민이 필수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도민들께서는 6.25전쟁 직후부터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왔으며, 중첩규제로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경기북부 도민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는 일을 차례로 이뤄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 서부권 지역에 광역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노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주 광적면을 출발해 서울 잠실역에 도착하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양주시 광역버스는 옥정 신도시와 고읍 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동부권에 편중돼 있어 양주 서부지역 신규택지지구에 대한 노선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경기도와 경유 시·군 협의를 거쳐 대광위에 광역버스 신규사업으로 서부권 노선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 통과 전까지 관계기관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노선 신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끝에 최종 선정된 8개 노선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에 신설되는 광역버스 노선은 양주 광적면을 기점으로 백석읍, 회천지구, 의정부 민락지구 등을 거쳐 서울 잠실역이 종점이며 오는 2023년 상반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이번 서부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그간 광역교통 부재로 불편을 겪었던 광석지구, 백석지구, 회천지구 등 서부권 신규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 수요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서울로 보다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우리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부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확정돼 빠른 시일 내 운행개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오류를 지적하고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옥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각종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았다. 강화된 규제로 의정부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의정부시를 조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경우,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의정부시 최근 3개월간 주택 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서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라며 의정부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제외 건에 대한 반발로 추가 해제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정성적 요건과 정량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는 물론, 주택경기 침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등을 고려하려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의정부시의 정량적 요건은 올해 8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9배이며, 전년동기 대비 분양권 전매량은 –9.37%로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정성적 요건 역시 전년 동월대비 실거래 신고 건이 –52.7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12월 106포인트에서 올해 9월까지 103.7포인트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선 위축 현상으로, 서울 접경지역이란 사유로 지정 해제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판단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포천시는 2023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390억 원을 확보했다. 2023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 경기도 전체 국비는 2,024억 원으로, 포천시는 도내 전체 국비 중 359억 원(17.7%)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는 도비 31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소재 31개 지자체 중 3개의 지자체는 2개 사업을, 8개 지자체는 1개 사업만을 확보했으나 포천시는 3개 사업을 확보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인접 시군보다 하수도 보급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당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살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확보는 예산 신청부터 사업평가 과정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낸 성과다"라며 "특히,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의 경우 군부대하수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방부와도 상호 협업을 진행했다”면서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하수도사업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도는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3,37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한다. 특히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2020년 4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이후 그간 사업계획 변경(직결→환승)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어려운 국면이 많았으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 승인을 가능케 했다. 그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변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철도 인프라가 전무했던 포천시에 최초로 건설되는 철도로, 개통 시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경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과 연계한 수도권 간선철도망 확충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도움, 중앙정부의 협조로 경기도가 입안한 대로 기본계획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라며 “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적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2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2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 18건 처리, 25일 제2차 본회의 개의, 다음 달 3일까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4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김지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범구,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부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노인과 장애인, 감정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구체화 하여 1년 365일, 1일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힘썼다. 윤창철 의장은 “때마침 노인의 날(10월 2일)에 즈음하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와 함께 다양한 노인정책을 발굴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출범한 양주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포천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당초 1회 추경예산에서 2,740억 원이 증액된 1조 2,989억 원(일반회계 1조 1,630억 원, 특별회계 1,359억 원)을 편성·확정했다. 편성된 추경 예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 지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투입한다.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8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3억 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 8억 원 ▲농업용면세유 구입 긴급 지원사업 7억 원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7억 원 ▲포천사랑택시 운행 보조 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과 주민 숙원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2억 원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 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공사 30억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20억 원 ▲가산 도시계획도로(중로2-가산2) 개설공사 20억 원 ▲포천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억 원 ▲청성산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 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경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면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