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균)는 지난 5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이정은 회장 등 4명)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저출산 극복과 어린이집 보육 운영 안정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연균 위원장은“시의회와 자치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보육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2023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인상 이후 5년간 동결했으나 수돗물 생산과 하수처리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1년 기준 상수도 66.1%, 하수도 49.04%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져 작년 한 해 275억 원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했다. 이러한 영업손실은 최근 3년간 상수도 244억 원, 하수도 375억 원으로 총 619억 원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는 이러한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상수도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할 예정이며, 하수도 요금은 2023년 8.91%, 2024~2026년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각각 90%,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액은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1,200원에서 2023년 1월부터는 22,400원으로 1,200원이 오를 전망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됐던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일, 제350회 정례회를 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약속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도3호선은 양주시를 인접한 의정부시, 서울특별시로 이어주며 경원선 철도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의 기간 교통축이다. 이 때문에 410만 6천m2 부지에 24,404세대가 입주하는 회천지구를 포함한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국도3호선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주체인 LH는 2007년 승인된 ‘양주신도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국도3호선 확장 사업을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러는 동안 국도3호선 관련 민원은 폭증하여 양주시민들은 협소한 도로의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체증부터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시야불량 문제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회천지구 대지조성 공사 1단계와 2단계 착공이 시작된 2014년과 2019년, 국도3호선 녹양사거리부터 덕정사거리에 해당하는 10.6km 구간에서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양주시는 이미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국도3호선 회천지구 평화로 7.7km 구간의 신속한 확장사업 시행을 건의했지만, LH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회천지구 개발의 전제로 계획돼 2007년 승인된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LH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평균 이동속도 등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국도3호선의 도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국도3호선의 6차선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회천신도시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창철 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이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내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착수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시정질문 및 그 답변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0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1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김지호, 김태은 의원이 각각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제안」, 「경기북부 체고 및 예고 설립 관련하여」, 「건축심의 통합 추진 제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행부에도 추운 겨울에 시민 생활 안정 대책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8일 경기도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2024년까지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된다. 경기도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감염 및 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자원 활용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건강 취약계층인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에 힘써 달라”면서 “앞으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 포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도내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연면적 2,432㎡ 규모로 지상 2층에 20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모유 수유실, 간호사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3년 2월 개원 예정이다. 포천시는 지난 28일 경기도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8일,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4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촉구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양주시민의 숙원이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학생 수 증가로 양주의 교육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동두천에 자리잡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그동안 반쪽짜리 양주교육지원센터가 양주시 교육행정을 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의 교육 현실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의 목적과는 괴리감이 크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양주교육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꼽으며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도농복합지역에 따른 신도시의 과대·과밀학교 문제와 소규모학교에 대한 균형적 교육제도 병행의 필요성 ▲매년 200여 명에 달하는 신임 교사의 양주지역 임용에 따른 교원역량 및 안정적 배정체계 확보의 필요성 ▲학생 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 운영 등 공간적 여건 취약에 따른 제도 활용의 한계 ▲1개 교육지원청의 2개 지자체 통합 관할에 따른 지역 특수성 반영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양주지역 학생 수의 지속 증가 추세 및 양주전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가파른 도시성장세를 고려해도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양주시 통계연보에 의한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7년 3만 7천여 명에서 2021년 4만 2천여 명으로 13.6%나 증가했다. 동두천시 학생 수가 2017년 1만 1천 5백여 명에서 2021년 1만여 명으로 12.7% 감소한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김현수 의원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된 이후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며 “이처럼 철옹성 같은 교육행정 철벽을 쌓고 있는 정부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지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각각 예산특별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했다.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제350회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 간 열린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포천시는 15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6군단 부지반환을 위한 제1회 국방부-포천시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국방부와 포천시는 6군단 부지와 관련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후 6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상생협의체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협의체 협상단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국방부 관계자 5명, 포천시는 정덕채 부시장을 대표로 업무담당 국장 2명과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임종훈 운영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의 사전 설명 후 포천시의 6군단 부지와 관련한 요청사항을 수렴하는 등 부지반환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2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재협의를 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6군단 부지반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민․군 상생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6군단 전체 면적 897,982㎡(27만 평) 중 시유지는 264,775㎡(8만 평)로 그동안 국방부는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해왔다. 6군단은 창설이후 68년간 포천시 주요 도심지역인 소흘읍과 포천동 사이 자작동에 위치해 도시발전의 큰 제약이 되어 왔으나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해체가 결정되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포천시는 해체 결정이 된 6군단 부지를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반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8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3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폐회일인 18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김현수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중소기업과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은 힘든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된데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경제 전망도 어둡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수 의원은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고용난과 매출 감소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며 “양주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조례 제정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경영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4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년도 업무보고는 11월 10일부터 시작했다. 11일인 둘째 날 보고부서는 양주도시공사와 복지문화국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 진행한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사항을 토대로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266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이 담겼다. 대표 지적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작년에 이어 재차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정미영·김현채 의원이 나섰으며, 본회의 안건 처리 후 이계옥 의원이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882번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시장의 답변 후 보충 질의‧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내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제31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4일 제348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75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4개 사업에서 10억 5,350만 원을 삭감해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1조 2,335억 797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억 5천만원, 도로 교량 유지관리 사업 5억 천만원 등이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수정안 전체 규모는 1조 2,335억 79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13억 5,44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21억 5,353만 원이다. 양주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회천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울이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확대 편성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는 회천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에 1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0억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 완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증가로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24억 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보다 두텁게 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낸 이지연 대표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데도 중점을 뒀다”며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49회 임시회는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간 열릴 예정이며 회기 중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