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22일 양주시청을 방문한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만나 양주 현안 사업의 조속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강수현 시장은 서흥원 청장에게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 양주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변화에 취약한 분지형 지리 구조에 소규모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이 지역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로 대기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임진강 고시 개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 ▲2024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신규) 반영,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계속 사업 추가사업비 요청,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은남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 사업비 확보 등 깨끗한 물관리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면담 이후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예정지로 이동한 강 시장은 서 청장에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증액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등 양주시의 행정력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양주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정진호, 김지호, 김현채, 조세일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31건을 의결했다. 이후 21일부터 29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과 이계옥, 김지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322회 임시회부터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1명)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세일 의원)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범구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은 의원 외 4명) 등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방안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한 GTX-C노선 지하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의정부가 지역구인 김민철, 오영환 국회의원과 최영희(비례), 김한정(남양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정부시에서 주관했으며,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축 개선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정부시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의회에서도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8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처리, 20일에 제2차 본회의 개의, 29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권안나, 이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현주, 김태은, 강선영, 김지호, 권안나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부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했는지 꼼꼼히 심사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322회 임시회부터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오전, 제35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20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양주시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적면 가납리와 광석리 일대를 지난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8,661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균형발전의 상징성 때문에 계획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하지만, 택지지구로 지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LH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장기 방치, 불법 경작 등으로 사업 예정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한상민 부의장은 건의안에서 “LH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며 “공익성은 외면한 채 오로지 수익만 추구하는 것은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바람직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LH가 광석지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양주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LH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최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도 이날 차례대로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공기관 등의 재원배분 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확장돼 우리 시의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추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최수연 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업무협약 등에 관한 의결사항 누락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8일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지난 20일 오후 3시,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양주시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미래산업을 이끌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설립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양주시 상황에 맞는 특성화된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현호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했으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황동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발제자로 나서 고등학교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직업 확보 및 대입 특별전형의 활용에 대한 투트랙의 장점을 부각했다. 또한, 성적이 낮아서 가는 학교가 아닌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현황을 분석해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이지연 시의원, 윤동식 미래교육양주포럼 공동대표, 호태연 양주시 교육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지연 시의원은 ‘양주 유일의 특목고 부지를 어떤 학교로, 도대체 언제 주인의 자리를 찾아줄까?’라고 자문하며 관내 중3 졸업생의 유형별·지역별 고교 진학 현황과 경기 남북부의 특성화고 설립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의 선택권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는 자신의 진로를 일찍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또 하나의 길이지만, 남들보다 직업을 먼저 찾는 학생들이 노동 환경여건의 안전성을 담보할 제도적, 인식적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윤동식 미래교육양주포럼 공동대표는 양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 뒤 양주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어떤 학교를 세울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제조업과 IT 산업이 결합된 반도체, AI, 로봇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맞는 특성화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호태연 양주시 교육정책팀장은 양주시 특성화고 현황을 타지역 현황과 비교하고, 타 지역 학교 설립사례를 들어 양주시 특성화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현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성화고의 장단점은 물론 양주시 중장기 교육정책도 살펴볼 수 있었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의 일꾼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설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전체 영상은 양주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5월 17일 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재 의정부 동부지역 민락‧고산지구의 교통난 해소가 절실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8호선 의정부 연장을 통해 수도권 순환철도망 단절구간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0분대 단축될 수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의정부시는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화되고 법조타운지구 조성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재 남양주 별내별가람역까지 연장이 계획된 지하철 8호선을 고산·민락지구까지 연장하기 위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규제 개선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현재 미군 공여구역이 대부분 반환됐지만 의정부는 면적대비 약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가용부지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관련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같은 맥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신규 지정 특례가 가능하도록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동근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물류단지’로 반영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 대한 계획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CRC에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시장실에서 현황판을 펼친 채 원희룡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꼼꼼히 설명하며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의정부시 현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함께 깊이 고민해보자”고 답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라는 희생을 강요받았다. 공여구역 반환으로 자족도시로서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기회와 가능성의 땅인 의정부가 시민의 삶이 바뀌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7일, 제35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3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는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단절되어 오랜 기간 지역에 맞는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1987년부터 꾸준히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사이 남부와 북부지역의 격차는 점점 커졌다. 특히,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4대 규제에 묶여 남부에 비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각종 발전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보낼 방침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도 심의하여 통과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1,842억 2,465만 원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0개 부서 20개 사업에서 29억 4,371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양주 공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20억 1,859만 원,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 1억 1,912만 원, 체육단체 육성지원 사업 2억 9,888만 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양주 공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1개 사업에서 국비, 시도비 보조금 등 18억 7,731만 원을 삭감했으며,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영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05억 9,974만원(9.28%) 증가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주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양주1동, 장흥면과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 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 등 도로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집중한다. 예산 심의를 총괄한 이지연 대표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시(市)는 정확한 수요와 사업규모를 예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리 시 제반여건, 투자의 효율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의원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 7개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연구단체는 ▲감염병 관리 연구회(정미영, 김연균, 조세일),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 연구회(이계옥, 김지호), ▲지역발전연구회(정진호, 최정희, 강선영), ▲스마트도시 구축을 돕는 드론 재난안전감시단 연구회(권안나, 오범구), ▲재난대비연구회(김태은, 김현주, 김현채), ▲ESG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 연구회(강선영, 최정희, 정진호), ▲지역통합돌봄연구회(최정희, 강선영, 정진호)로 총 7개 단체이다. 연구단체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주제 및 방향성, 연구 계획 등을 발표하며, 시의회와 의원연구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희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은 추후 정책 제안이나 입법 발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 강화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의회는 5월 16일 오전 11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활동을 시작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은미, 김장권, 박종각, 이영경, 김보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서은경, 이준배, 최종성 의원 등 여·야 4개 상임위 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준배 의원(이매1동, 이매2동, 삼평동)을, 부위원장에는 김장권 의원(수내1동, 수내2동, 정자1동)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하였고 10월 16일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준배 위원장은 “먼저 정자교 사고로 희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분당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통과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6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