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외 2건과 대표 발의한「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2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시행되는 조례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부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와 무단 방치 문제 개선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으며,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좋은 컬링 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의정부 컬링 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부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의 근거를 마련해 기본 틀을 만들었다”라며, “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양주시의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 원으로 이중 양주시는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5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을 비롯,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6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으로,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 기초 35%) 매칭사업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의 청년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역차별을 초래했다. 경기도는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8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36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 기타의안 1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호)에서는 1조 5,618억 9,408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24시간 소아응급실 신설 촉구’, 정미영 의원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대책’, 김현채 의원이 ‘재난 안전 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조세일 의원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추경예산안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경영 등에 대해, 정진호 의원이 ▲GTX-C노선 지하화 ▲경원선 주변 주거밀집지역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정희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도출된 문제점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기적인 소통 창구가 조성되어 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8월 30일, 1,94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309억 원, 특별회계 637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3조 2,134억 원) 대비 6.06% 가량 증가했다. 고양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시 경쟁력 제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 도시 구축 기반 마련 ▲시민 안전과 주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을 통한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시 예산 49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토지리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3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예산 26억 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원당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 복합문화공간 건립추진 용역 2억 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