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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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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고체연료(SRF) 관련 두 번째 결의안…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조속히 지정돼야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2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고체연료와 관련하여 올해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환경부가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우려지역에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를 도입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데 사업자가 이 지역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며 그동안 6번의 조정을 거쳐 서울, 인천을 비롯 7개 광역자치단체 및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등 700여 개의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요 지역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양주시민들은 양주시를 포

의정부시의회“향토문화 연구회”최종보고회 개최

의정부시의회 향토문화 연구회(대표의원 김현주)는 지난 7일,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향토문화 연구회는 의정부시의 향토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보존과 발전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2020년 3월 19일 김현주,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임호석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로,“향토문화 기초조사를 통한 의정부시 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례분석, 전문가 회의 및 브레인스토밍,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의정부시의 향토문화재(전통사찰 6개소, 유형문화재 10개소, 향토유적 15개소, 기념물 4개소 등)에 대한 자료와 제안사항 등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적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김환철 책임연구원은 향토문화재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교육기관과 연계한 Edu-Tourism 프로그램 구성, 문화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스마트 콘텐츠 구축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김현주 대표의원은“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

양주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폐회

아동·장애인 배려하고 드론산업 지원 육성하는 의원발의 조례 눈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억 9천만원 감액해 수정 의결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안건 21건을 처리하고 9월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4차)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을 배려하고, 양주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드론산업의 지원 근거를 담아 시민의 눈길을 끈다. 안순덕 의원은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이념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시가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아동의 보행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근거와 기준 및 절차를 담았다.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들

양주시의회,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 등 교육현안 해결 적극 나서

양주희망교육포럼 명칭 후원하고 이희창 의원은 자유토론에도 참여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양주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 등 교육현안 해결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양주희망교육포럼이 주최·주관하는 ‘2020 양주희망교육포럼’을 후원했다. 이희창 시의원은 제2부 자유토론에 참여해 양주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양주희망교육포럼은 더 나은 양주 교육을 소망하는 시민들이 모여 지난해 5월 창립했다.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힘쓰고 있는 교육 모임이다. 이날 열린 비대면 포럼은 정덕영 양주시의장, 안순덕·이희창 시의원, 황은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줌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포럼은 양주시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해 동·서간 교육서비스 편차가 심한 양주 교육의 불균형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포럼의 상임대표인 정덕영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양주시 통학구역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장(場)”이라며 “양주 통학구역 혁신의 기본 방향과 지향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경기도, ‘동두천 생연·송내 축사악취 문제’ 끝까지 푼다‥8억 원 추가 지원

경기도가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시-동두천시 경계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8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4만여 명의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간, 약 2km 떨어진 인근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지원 등의 활동과 더불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억 원, 시비 16억 원 등 총 56억 원을 지원해 축사 11곳을 철거했다. 특히 민선7기에 들어서는 근본적인 악취해결을 위해 양 지역에 대한 적극적 중재를 추진, 지난해 1월 양주시, 동두천시와 함께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 15억 원을 투입해 폐업 희망 축사 3곳을 철거했다. 또한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전보다 악취 민원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날씨가 흐리거나 대기흐름 정체 시 잔여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경기도,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산후조리비 지원’ 거주기간 무관 도내 모든 가정으로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서 입법공청회 개최 의결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9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여러 건 발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되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 지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입법공청회 이후에는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상황과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주도하며,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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