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5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태은 위원장, 정미영 부위원장, 권안나, 김현주, 정진호 위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시장이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315억 9,886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8,753억 8,475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조성액을 788억 9,265만 8천 원으로 확정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지호 의원이 ‘연간 수의계약 등 제한에 대한 제언’,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형 청춘 만남 프로그램 제언’,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관련 사항에 대해’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후 일정으로는 8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12월 1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한 뒤,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미영, 강선영, 최정희, 정진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제언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정진호 의원이 선임됐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재정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해 달라”며 의원들에게 당부의 뜻을 전했다. 또한, 시 공직자들에게는 “성실한 자료 제공과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마련에 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2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에 생활편의를 위한 옥상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속한 양주 서부권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늘어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주택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형 시설이지만 건축법 상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행정절차를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의회는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시설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상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1월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1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주 의원이 ‘개인형 이동형장치의 불법주차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조세일 의원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제언’ ▲정진호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건 시금고 선정이 아니라 시금고 개혁’ ▲권안나 의원이 ‘지역축제에서 시작하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사업 관련 예산 낭비성 문제 ▲회룡 문화제 경품행사 선심성 문제 ▲금오 상생페스티벌 집행 관련 지역 건설업체 후원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