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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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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심의·의결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8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총 21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내년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주권 향상에 기여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치법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양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의정 홍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각종 공모전과 이벤트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하는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의회가 됐다.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별도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만큼 의회 고유의 의정홍보 조례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황영희 의원은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로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

의정부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1월 3일 폐회했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조금석, 김현주, 최정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정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정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구구회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정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4건을 포함하여 총

양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 통과

정덕영 의장 “코로나 시대, 마음에 투자” 정신건강주간에 안건 의결 의미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2개의 안건과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이후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는 시민들의 눈길을 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인건비를 늘리는 등 시설이 더욱 확충되고,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기관에 새롭게 민간위탁된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신축계획 변경안을 담고 있다. 변경안에 따라 양주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당초 예산에 17억 원을 더한 40억 원(추정가액)을 들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게 됐다. 이와 함께,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결로 양주시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은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양구군·양구군의회 방문

헬기부대 소음피해 공동 대응책 논의… 접경지역 연구결과도 공유키로

의원별 대표조례 제정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낸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황영희)가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양구군과 양구군의회를 방문한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오는 15일 강원도 양구군 조인묵 군수(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를 비롯, 김철 의장 등 양구군의원들과 만나 헬기부대 소음피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등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특히, 헬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 양주시의회와 양구군·양구군의회는 가납리 및 안대리 비행장의 헬기 운용 반대를 명확히 하고, 군소음보상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요구하여 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군(軍)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시(가납리 비행장)와 양구군(안대리 비행장)이 여기에 속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비행장에 육군

제334회 임시회 개회… 실질적 혜택 늘릴 조례 제정 위해 노력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양주시의회는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11일 간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모두 16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가운데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발족한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를 통해 의원별 관심분야에 따라 대표 조례 제정에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창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삼고 그동안 힘차게 달려왔다”며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 혜택을 안겨드리기 위해 실효성 높은 의원발의 조례 입법에 더욱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은

양주시의회,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 30일 개최… 유튜브 실시간 중계

양주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안착 위한 역사적 첫 걸음

양주시의회는 30일 오후 2시,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꽃피울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주도할 주민자치회의 ‘양주형 모델 발굴’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로 시의회는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첫 걸음을 뗐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염일열 서정대 지역발전연구소장은 양주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을 위한 4가지 실천과제를 내놨다. 민·관·학·정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속적인 학습 훈련으로 주민자치 학습모델을 정립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를 법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양주형 주민자치회 조례의 쟁점사항을 행안부 (개정)안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를 이끈 한미령 의원은 “주제발표의 내용은 향후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과 성과 확산에 소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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