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3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결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4,833억 7,321만 2천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4억 3,257만 3천 원을 증액해 1조 5,818억 578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아트캠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보행자 권리와 긴급 차량의 길을 여는 주정차 홀짝제’ ▲정미영 의원이 ‘명품 추동공원 무장애행복길을 기대하며’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통합재정안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3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올해 상반기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했으며, 측정 과정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관해 투명성을 높였다. 측정 결과,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자원회수시설이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점검과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10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며, 19일과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 김태은, 김현주, 정진호, 김지호 의원을 선임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현주, 이계옥, 강선영 위원과 외부 위원 7명을 선임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계옥 의원이‘의정부시의 발전을 염두하며’, ▲김지호 의원이‘UBC 사업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며 “부의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는 지난 2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주요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시의회에서 김현채, 김현주,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박성남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경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복지국장, 문화학습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국장 등 관련 부서 국·과장이 함께했다. 회의는 사전 협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도시정원 조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계획 ▲2025년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최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시설 조성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보 등 6건이다. 시의원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송산수변공원과 민락스포츠파크를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도시정원 조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준비,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내 문화시설 조성, 신평화로 교통혼잡 해소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25일 오후 2시 희망노인복지관 희망큰홀에서 ‘양주 7호선 시대의 개막, 정주여건 개선 정책포럼’을 열고 하천을 중심으로 안전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전철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치수 위주의 토목 하천에서 다기능 통합 하천으로 진화하는 하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뒤, 양주시민의 거주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7호선이 정차하는 양주2동 지역은 고읍지구, 삼숭자이 아파트, 성우나래 아파트 등 주요 생활권이 단절돼 있어 지역 내 길목의 정비와 안전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지연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4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주도했다. 최정권 가천대 명예교수는 하천의 이해와 패러다임의 변천을 바탕으로 ‘청담천의 새로운 변화’를 제안했다. 청담천 주변을 양주 그린웨이로 조성, 지하철 역사로 이동하는 길목을 공원 녹지와 연계했다. 최 명예교수는 청담천을 다가능 생활하천으로 개발하고 수변을 시민과 함께 누리는 사회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제발표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8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전략자산인 농업은 농촌의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활력을 급속히 잃고 침체에 빠져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가구 약 103만5천호 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1만2천400호(1.2%)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청년농업인의 비율은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와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국가의 필수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자금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000억 원 감소한 6,000억 원만 편성했다.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양주시의 경우,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자 12명 중 단 1명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은 의원이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의 필요성’ ▲조세일 의원이‘의정부시 대중교통(7호선, 8호선, 광역버스 등)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0명)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0명)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월 10일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도 함께 의결했다.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결과, 검거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무려 절반(47.3%)에 이른다. 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는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