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도는 긴급의료·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민선7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정책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꾀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간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저하, 구도심의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온 만큼,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처방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경기 남·북부 발전 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 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함께,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