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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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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법적대응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9월부터 즉시 1차 고발 착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및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이재명,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 2주간 대인접촉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직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저를 비롯하여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26일부터 평일 야간, 주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진단검사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2개 진단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연장 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번 검사시간 연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한 도민 의견이 접수돼 관련 부서에 실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의 경우 저녁 6시까지인 검사시간이 밤 9시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후 1시까지만 진행했던 주말 진단검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연장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입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당일 접수자(대기자) 당일 진단검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

경기도, 시군·경찰과 24일부터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등 밀집장소 마스크 착용 실태(방역수칙 준수) 합동 점검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24일부터 31개 시군 카페,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경기도와 시군, 경찰이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도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경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원이나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재명,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방역에 교회의 이해와 협조 필요” 호소

이재명 지사, 경기도기독교 지도자 432명에게 방역 협조 요청 편지 보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화문집회 참석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자제 등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도내 기독교계에 호소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및 시․군 대표회장 32명과 시군 대형교회 담임목사 400명 등 경기도 기독교 지도자 432명에게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신천지 발 집단감염 이후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쌓아온 방역성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8월 15일부터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중수본에서는 8월 19일부터 경기·서울·인천지역 교회에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교회 주관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도 열 수 없게 된다.”며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일부 교회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분들이 여전히 남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

이재명,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 수용 불가능한 상태… 중환자실 확보에 민간병원 협조 절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민관총력대응이 필요하다며 대도민 긴급호소문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용 병실 확보에 민간종합병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다.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 임상현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진국 순천향대부천병원 진료부원장, 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 김운영 고대안산병원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중증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등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은 일단 가정 대기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을 텐데 중증환자용 중환자실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협조를 구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분수령을 맞은 현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추가 병상과 전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지역 도의원, 2020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현황 예산 설명 정담회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난 18일 의정부지역 최경자(의정부1, 민주), 이영봉(의정부2, 민주), 권재형(의정부3, 민주), 김원기(의정부4, 민주)의원은 의정부시청 기획예산과, 체육과 관계공무원과 2020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과 사업개요, 의정부실내체육관 시설 보수 계획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영봉 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시 도의회 의원 4분과 함께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고 함께 참석해 주신 의정부시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날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2020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 보고와 사업개요(12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정부실내체육관 노후 시설 보수 계획안 추진 배경 소개를 통해 도의회의 자문과 예산지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참석한 도의원 모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시·군 균형 발전을 위해 배분되어 사용되는 예산으로 각 사업이 적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전반적으로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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