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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땅투기 적발되면 무관용 엄중 처벌”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합동조사반 구성 정하영 김포시장 “땅투기 적발되면 무관용 엄중 처벌”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합동조사반 구성
정하영 김포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는 지난 10여 년 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곳으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으로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 출범에 맞춰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전수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실에서 김포시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제보도 접수한다. 박만준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조사대상은 국토부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김포시 공직자 중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구역 내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있는 공직자"라며 "그 중 토지거래 내역 상에서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부동산 투기여부 자진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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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 미끼로 돈 빼가는 가짜사이트 적발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신청사이트가 적발돼 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다. 도는 삭제 조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발족
양주시의회가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


이희창 양주시의원,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수상
이희창 양주시의원이 지난 28일 WBC복지TV,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복지TV 방송사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희창 의원은 지난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뒤, 은현면과 남면 지역 추수를 앞둔 농가를 위해 드론을 임대하여 방제작업을 돕는 등 재능기부에 앞장서 왔다.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희창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시간을 쪼개면서 주말에도 드론 교육장을 찾아 연습에 매진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평소 품어왔던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 지난해 9월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희창 의장은 현재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외에도 과학적 영농방식인 드론 방제를 내년도 농가소득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 의원은 드론 재능기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