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1월 6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중 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상정 안건 3건을 의결, 처리하고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을 포함한 나머지 4건은 폐회일인 10일 통과할 예정이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가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면서 분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정현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8월 기준, 양주시 집합건물 수는 1,377개소이고, 이중 50호 이상으로 관리인 선임신고 대상 집합건물은 61개소에 이른다”며 “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시급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은 이달 11일, 교외선 운행 재개를 앞두고 원활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 간 운영비 분담금 산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윤창철 의장과 최수연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1월 2일 오전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무식에 참석하며 을사년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 대회의실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윤창철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시의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한 ‘성장·공존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2025년 총 회기일 수를 107일로 정하고, 정례회는 2회 37일, 임시회는 9회 70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 제373회 임시회는 다가오는 1월 6일 개회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1건도 함께 채택,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수)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2,526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 부서 22개 사업에서 11억 1,3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도시주택국 1개 사업 4억 원, 도시환경사업소 3개 사업 3억 1,790만 원, 복지문화국 9개 사업 2억 346만 원 등이다. 양주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를 두텁게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132억 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99억 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50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 공사(20억 원) 등 양주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고, 예산 심사의 문턱도 넘어섰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부패 청렴교육을 비롯,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핵심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시의회는 그동안 반부패·청렴시책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할 것을 약속해왔다. 이선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수는 2시간가량의 강의를 진행하며 반부패·청렴의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의원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의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추구해야 할 생존 가치”라며 “양주시의회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21일 오전 2층 시장실에서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조합장 이용재)’과 관내 경로당에 ‘양주골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용재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 조합장, 오정수 NH농협 양주시지부장 및 관내 남면, 광적, 장흥, 양주농협 조합장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강 시장과 이 조합장은 업무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경로당 양곡을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로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의 급식 수준 향상과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활용한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부터 ‘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 연간 약 4천만 원을 지원해 우수한 품질의 ‘양주골쌀’을 정부 양곡 판매 가격으로 관내 경로당 278개 소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재 조합장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 어르신 복지 향상은 물론 양주골쌀의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가 속해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구는 약 360여 만명으로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혀 없고, 연천과 가평 등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 분만실조차 없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9개 권역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추진에 힘입어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옥정동 787번지 일원(55,697m2)에 의료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공공의료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양주의 강점은 우수한 접근성이다. 현재 전철 1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향후에는 전철 7호선과 GTX-C 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경기북부 의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요건을 두루 갖췄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일, 제36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부가 학생 운동선수에게 적용하기로 한 최저학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저학력제도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본격 시행 중이다. 지난 2021년, 국회가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3년 만이다.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 것이 최저학력제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이 제도를 올해 3월 24부터 적용하기로 안내했지만, 대다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상태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학교로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선수들의 의욕과 열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최저학력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 중 유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6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8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심각한 저출생이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이어지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정점을 찍은 2013년 43,770 곳에서 지난해 30,923 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3년에 비해 무려 29.3%나 줄었다. 어린이집의 운영이 힘들어진 이유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외에도 정부가 어린이집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이어서 모든 정책자금의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고금리 대출이자와 수요감소로 폐원 위기에 내몰리는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어린이집의 운영난 여파는 어린이의 신체 발육과 직결된 영유아의 급·간식 문제로도 확산할 수 있어 정부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AI미 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를 열고 양주시 신수종사업인 AI미래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AI미래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 양주시의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양주시 산업구조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양주시는 최근,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2월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동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에 착수했다. 양주시가 확보한 국비는 3억 9,000만원에 달하며, 시는 이 사업을 경기교통공사, 양주 토종 드론기업인 ㈜비씨디이엔씨 주관으로 진행한다. 급속도로 성장 중인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다. 김현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이끌었다. 안보경영연구원 정영권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양주시 AI미래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뒤, 발전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영권 박사는 드론산업이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3일, 제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 지원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거부했다. 그 결과, 보육현장은 현재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인 형편이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4만 2천 명이 증가했고, 2년 뒤인 26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인구는 이처럼 급속히 느는데 교육행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동해 원정등교를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 3월, 총 40학급 규모로 개교하려던 율정중학교는 안전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개교가 9월로 6개월이나 늦춰졌다. 정상 개교가 연기되자 율정중학교에 배정된 3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중식도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에서 해결하고 있다. 양주 옥정지구에 신설될 율정중학교가 인근 덕정지구 회천중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비하여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환경정책 변화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 대란 이후, 정부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우고 ‘공공책임 수거제’의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수거업체들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토대로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책임 수거제는 지자체가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공공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1일 의장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65회 임시회에서 강혜숙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23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해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지난해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못했다”며 “지출구조 조정 등 양주시의 노력이 효과적이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힘쓰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65회윤창철 의장이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을 의결하고 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의결, 통과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이다. 이중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가장 눈길을 끈다. 양주시는 최근 2~3년 동안 인사위반, 부당지시, 갑질행위 등을 근절하며 내부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은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조례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시행 목록, 청렴도 조사 및 포상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내·외부 부패 인식 및 경험 등을 측정해 청렴도를 5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하는데 양주시의 경우, 이해관계자 및 공직자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을 해소함으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1일, 제강혜숙 의원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365회 임시회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안건 5건은 상정 직후, 바로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심의한 후 폐회일인 15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강혜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 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