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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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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56회 정례회 개회… 8일부터 행감 돌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오전, 제35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20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양주시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적면 가납리와 광석리 일대를 지난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8,661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균형발전의 상징성 때문에 계획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하지만, 택지지구로 지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LH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장기 방치, 불법 경작 등으로 사업 예정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한상민 부의장은 건의안에서 “LH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며 “공익성은 외면한 채
- 정성경
- 2023-06-02 22:44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특성화고 설립 위한 토론회… 미래산업 이끌 인재육성 방안 모색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지난 20일 오후 3시,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양주시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미래산업을 이끌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설립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양주시 상황에 맞는 특성화된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현호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했으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황동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발제자로 나서 고등학교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직업 확보 및 대입 특별전형의 활용에 대한 투트랙의 장점을 부각했다. 또한, 성적이 낮아서 가는 학교가 아닌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현황을 분석해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이지연 시의원, 윤동식 미래교육양주포럼 공동대표, 호태연 양주시 교육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지연 시의원은
- 정성경
- 2023-05-23 20:58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355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민 행복 위해 노력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7일, 제35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3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는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단절되어 오랜 기간 지역에 맞는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1987년부터 꾸준히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사이 남부와 북부지역의 격차는 점점 커졌다. 특히,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4대 규제에 묶여 남부에 비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각종 발전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 정성경
- 2023-05-19 18:45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에게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해야…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오전,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한 직후 의결, 처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
- 정성경
- 2023-05-10 21:00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면적의 20%가 넘는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하여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경제의 혈맥이었다. 그러다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직후 혈맥인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문제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일대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에 불과한데다 평균 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나 높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이탈
- 정성경
- 2023-04-12 16:06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4일 오전, 제3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직후 의결, 처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도 급증해 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80%, 자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
- 정성경
- 2023-04-05 19:56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5명 위촉… 오늘부터 결산검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31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달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정희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정했다. 결산검사는 2022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재정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와 함께 발전적인 예산 운영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4-03 13:03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의정실무 교육 통해 결산심사 준비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와 6월에 예정된 결산심사 승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 모색을 통해 시의원이 다져야 할 의정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결산심사의 의정활동 활용전략’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의 사업별 분석 ▲예산낭비 원인 및 주요 지적사례 연구 ▲결산검사, 심사결과의 활용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내용이다. 제윤의정 최민수 교수가 이번 교육의 강의를 맡아 결산검사 및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운용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자 내년도 예산심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철 의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이번 의정실무 교육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결산검사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실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3-24 20:47
기본분류 [인터뷰] 경기언론사협회,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2023년 신년 인터뷰 실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계묘년 2023년을 맞아 신년인터뷰를 실시했다. 경기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4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편집자주> 경기언론사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양주시는 인구 25만명을 넘어섰고 3년뒤 30만명을 전망하는 만큼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를위한 주요 현안으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정상추진과 양주역을 중심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 위한 양주역-테크노밸리 연계 역세권 개발과 지난해 말,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양주테크노밸리,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둔 은남일반산업단지 등이 있다.“며 ”핵심 사업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더욱 속도가 붙으며 시의회는 시와 협의하여 사업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여 시와 함께 양주 가치와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사업은 당초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19년 본격, 착공했으나 경기도는 현재
- 정성경
- 2023-03-20 12:12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7일 오전,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와 의정부 시경계에 있는 홍복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양주시민이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으므로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홍복저수지는 양주시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82년 5월, 환경부가 지정·등록했다.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의해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 이 때문에 양주시 복지리 홍복마을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40년 동안 행위 규제로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왔다. 하지만 환경부에 등록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홍복저수지의 소재지가 ‘의정부시 가능3동’으로 되어 있고 취수원으로 실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도 양주가 아닌 의정부시 가능2동과 의정부2동 일부 지역이다. 불합
- 정성경
- 2023-03-20 11:58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9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 후 바로 의결,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주로 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양주시에도 설치,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의하면, 품질점검단은 3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으로 구성하며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을 별도로 꾸릴 수 있어 기동성도 갖추게 됐다. 또한, 점검단의 점검대상 세대 수는 주거전용 면적별 3세대 이상으로 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했다. 시의회도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높이고, 양주시의 주거환경 경쟁력이 현재 보다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양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개회한 제353회 임시회는 1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추가로 의결한 뒤…
- 정성경
- 2023-03-10 13:46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28일,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제35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는 남북축인 동두천, 연천, 의정부와 동서축인 포천을 아우르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을 양주에 신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양주가 속한 경기 북부지역은 345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확충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시민들은 양주시의 열악한 의료체계로 인근 시군의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며 고질적인 의료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양주에 종합병원은 전무하고, 3곳의 일반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말, 1곳은 폐업해 2곳의 일반병원만 운영되고 있다. 향후 인구 확장성을 감안하여 시는 2017년부터 옥정신도시 내 의료 시설부지에 4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 향후 GTX-C 노선
- 정성경
- 2023-03-02 21:37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한파 등으로 생계곤란 처한 저소득층 지원 조례 통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0일, 제35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에는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포함됐다. 난방비 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담은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시의회와 양주시 간 소통과 협치의 결과물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새해부터 난방비가 폭등해 민생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유례없는 한파까지 겹쳐 시민의 고통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가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 1,992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양주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745 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시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753 가구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오다 이날 조례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시의회의 조례 의결로, 한파·폭염·재난·재해…
- 정성경
- 2023-02-21 19:20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난방비 취약계층 위해 시 차원 추가 지원 검토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31일, 유례없는 혹한에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비 지출도 검토하며 시 차원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난방비 폭등은 기록적인 한파와 맞물려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가 내놓은 긴급지원 대책을 시 관계자와 함께 살펴본 뒤,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으로 에너지 취약가구를 더욱 발굴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비비 편성 등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시군 난방비 지원 영상회의를 열고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64,156 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128억원, 장애인 22,340 가구에는 가구당 20만원씩 44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금을 전액 도비
- 정성경
- 2023-01-31 21:48
정치/행정 양주시,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정기인사 단행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지난 9일 공직내부 분위기 쇄신을 위해 민선 8기 첫 조직개편과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시정에 돌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주요 시정 역점사업과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다원화된 지역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미래성장형 조직 구축에 중점을 두고 핵심기능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기존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전략국의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국과 산하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를 폐지하고 부서 내 핵심 기능은 상시기구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동·서부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한시기구로 균형발전국을 신규 설치하고 그 산하에 균형발전정책과(신설)와 상시기구에서 개편 이관한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를 배치했다.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기후변화 위기의 선제적 대응과 속도감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후에너지과를 설치했다. 또한 신도시 조성 등 급격한 도시개발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과를 신설했으며, 종합적으로 총 1개 과가 순증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으로
- 정성경
- 2023-01-25 19:5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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