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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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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62회 정례회 개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건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날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주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수질 때문이다.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에 달한다. 2022년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를 살펴보면,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는데 4년 동안 무려 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8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윤창철 의장은 “헌법에 환경권(제35조)이 있고,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인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
- 정성경
- 2023-12-04 19:17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30일 오전 10시, 양주 다울림센터 희망큰홀에서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환경을 두루 점검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주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교사의 높은 전보율 해결, 과대과밀 학급의 해소,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학부모 소통채널의 활성화 방안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양주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지연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하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미래교육의 변화요소를 짚은 뒤, 양주 교육의 향후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양주 교육의 중장기 대책으로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경쟁력 있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정현호 시의원, 송미애 교육체육과장, 배지훈 학부모, 임경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순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지
- 정성경
- 2023-12-04 19:04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61회 임시회 폐회…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변경안 통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덕계저수지(덕계동 산7번지 일원)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본 구상계획을 살펴보면 덕계저수지는 전망대와 출렁다리, 순환 산책로를 두루 갖춘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시의회와 양주시는 덕계저수지가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명소로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수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는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발전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며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변경 계획이 담겨 있다. 신설되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 정성경
- 2023-11-14 13:45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 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셋째,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
- 정성경
- 2023-11-03 19:05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기부채납 안건 처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4개 필지 총 면적 84만 5,052m2(약 53억 1천 99만 원, 공시지가 적용)에 이르는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시가 취득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해당 임야를 사회에 환원,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양주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할 부지 중 6,055m2는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약 1억 5천만 원)와 채권비용(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시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안도 밝혔다. 숲을 가꿔 산림 경영을 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창철 의장은 “상속자의 뜻을 살리고, 우리
- 정성경
- 2023-10-25 21:03
정치/행정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만39세 확대 성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윤 의장은 국토부가 전국 동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청년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창철 의장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달 제358회 임시회에
- 정성경
- 2023-10-18 21:21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통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등 건의안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윤창철 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하지만, 24년 전에 세워둔 조사대상의 기준을 지금도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도로)은…
- 정성경
- 2023-10-10 20:20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양주시의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 원으로 이중 양주시는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
- 정성경
- 2023-09-20 20:07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재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5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을 비롯,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6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으로,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 기초 35%) 매칭사업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의 청년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역차별을 초래했다. 경기도는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 정성경
- 2023-09-15 19:57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제21조(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신규 자문위원은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장, 신유진 변호사, 소성규 대진대 교수, 최일문 경동대 교수, 최민수 제윤의정 교수, 김용춘 새마을운동 양주시지회장, 이태문 양주지역산림조합장 등 총 7명이다. 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도 가능하다. 위촉식이 끝난 뒤,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태문 양주지역산림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주요 자문내용은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사항 등이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이고, 시대적 사명이다”며 “시의원들과 함
- 정성경
- 2023-08-18 20:23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8일,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106차 정례회의를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식 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등 8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복잡하고 산적하다”며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이번 제106차 정례회에서 기초의회 조직체계 개선 건의의 건, 정당현수막 설치 폐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기초의회 조직체계 개선은 시급하다. 현재, 의원정수 10명 미만 시군구와 인구 10만 미만 군의 최고 직급이 집행부는 4급 국장인 반면, 기초의회는 5급 과장이다. 따라서,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최근 난립하여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현수막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
- 정성경
- 2023-08-10 09:54
양주 양주도시공사, 집중호우 수해피해 복구 성금 500만원 기탁

양주도시공사(사장 이흥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충북‧경북 등 피해 지역 및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수해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에 기탁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가 마련한 수해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은 ▲ 수해 피해 지역 및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340만원) ▲ 내부 봉사단(디딤돌봉사단)의 재난구호기금 조성(133만원) ▲ 양주시 여름 물놀이 축제인 유유페스티벌 내 자선 바자회 개최 및 물품 판매(27만원)를 통하여 조성되었으며, 기탁된 성금은 수해피해 지역의 긴급구호 물품, 임시주거시설, 피해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28일, 양주시에서 진행한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자원봉사(13개 단체)에 합동으로 참여, 수해 피해 지역(청주시 강내면 일대)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진행하는 등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흥규 사장은“집중호우로 인한 대한민국 전역의 수해 피해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낀다.”며“앞으로도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양
- 경기주간신문 편집부
- 2023-08-08 15:58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노동·연금·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7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8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차례대로 심의, 의결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시동을 걸었다. 노동개혁은 노사(勞使) 및 노노(勞勞)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는 신호탄이다. 노동시장에 만연한 공짜노동,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금개혁은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실상 전 국민이 당사자인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개혁의 골든타임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앞둔 바로 지금이다.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대 과제로 ‘국가책
- 정성경
- 2023-07-18 21:18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8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는 새로운 근거리 교통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활용되면서 2020년 이후,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을 내놨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나 폭증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고읍·옥정·회천 등 택지개발로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취약하여 개인형 이동수
- 정성경
- 2023-07-13 20:19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청렴 퍼포먼스도 함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0일, 9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과 함께 반부패·청렴시책 적극 추진을 위한 퍼포먼스 갖고, 시민 행복과 청렴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제9대 양주시의회는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양주시의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1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제9대 양주시의원들은 식전 행사로 강수현 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주년 시계탑 제막식을 갖고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주 발전을 이끌고,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는 시계탑 제막식이 끝난 뒤에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윤창철 의장의 기념사,개원 1주년 기념 영상 시청, 축하떡 절단 순으로 기념식을 진행했다. 특히, 기념식 참석자들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을 회고했다. 윤창철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양주시의회에 무한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부지게 뛰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7-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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