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언론인협회는 2023년 신년을 맞아 2월 15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으로 부터 '의정 비전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Q. 최근 2023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의장으로 다짐을 전한다면? ▶ 2023년은 11대 의회 성공 ‘분수령’, 혁신적 의정행보 본격화 2023년은 의정활동이 그야말로 본격화하는 시기이다. 2022년에는 의원들께서 의회에 입성해 적응하기 바빴고, 2024년에는 총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2023년이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의장 취임(8월9일) 후 약 반년 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그 결과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하였다. 올들어 첫 임시회인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혁신적 의정행보를 보였다.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올해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Q.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 경기도의회의 후속대응이 있는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자치분권 새 시대’ 개막에 앞장설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그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23년 2월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실시 위원회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의회 내 자체 기구로 한시 운영되다 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소멸되었다.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Q. 경제위기가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3고의 위기 대응에 대한 의회의 입장과 대책은? ▶의회-집행부 간 ‘원활한 공조’로 위기극복 대책 내놔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이유로 민생이 매우 어려웠고, 새해에 난방비 어려움까지 더해져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합심해 더 큰 역할을 해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정부와 의회의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정책이 있었기에 위기상황을 조기에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고 원활하게 협조하며 3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의 ‘공식소통·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를 각각 구성했다. *`22년 11월25일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 협의체 출범, `22년 12월 5일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출범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한 필수 요건은 양 기관의 협력 의지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김동연 지사는 물론 임태희 도교육감께서 협치의 중시하고,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원활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첫 회기에서 본회의 상정 조례를 모두 가결하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간 연대를 강화하고, 여야정협의체를 기반으로 활발히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복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의 의석임에 따라 타협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의장으로서 특별한 의회운영 방안은? ▶ 갈등을 ‘생산적 논의’로…현실정치 속 공동체적 합의 이끌 것! 당 차원의 일에 의장이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야동수 구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 양상을 소모적 대립이 아닌 생산적 논의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다 의석수를 자랑하는 ‘최대 지방의회’이자, 양질의 의정활동과 선진 운영체계로 타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최고 지방의회’이다.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챔임감 있는 정치를 선행해야 한다.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자리의 무게를 알고, 의정에 책임감 임해야 할 것. 습관적 반대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말 여야동수로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경기도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힘으로 예산안을 적시에 잘 처리해낸 바 있다. 156명의 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선 결과일 것이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정치 속에서 어떻게든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의장의 역할이다. 양당 대표단은 물론 의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취합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공약정책추진단’,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 고심 끝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 의회 역량 강화 ‘기대’ 두 기구는 의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한 끝에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이다. 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마침내 실현*까지 하게 되었다. *`22.11.1. 공약정책추진단,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동시 출범’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각각의 추진단을 이끌며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 우선,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 공약 수는 총 4,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에 달한다.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 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및 관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들어 타 지방의회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선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르는 ‘협치모델 정립’에 나설 것이다. 이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초선의원 108명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사무처 내 7개 전 부서가 지원 중에 있다.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한편, 최근 개통한 ‘핫라인’ 전화를 활용해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하겠다. Q.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자치분권2.0시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향해 나아갈 것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제일 앞장서서 정착시켜야 할 기관. 민생과 민의를 담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절실한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대의기관의 역할이 크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하며 표준을 제시하는 명실상부 최고 지방의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주민 삶에 와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자치분권2.0 시대에 더욱 확대된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관심 속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성남언론인협회 / 공동인터뷰】 □ 성남언론인협회 정회원사는 ◇ 신한뉴스, 뉴스피크, 성남신문, 중부투데이, 경기시사투데이, 경인종합뉴스, 경기헤드라인, 우리방송뉴스, 경인투데이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인터넷신문, 탑뉴스투데이, 드림지원센터미디어,미디어타임즈, 경기주간신문, 무한뉴스,탑 미디어, 뉴딜신문, 경기포커스가 경기도권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이 15일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총 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10일 김민철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용적으로 보완하여 완성도를 한층 높인 법안이다.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2020년 제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법안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분도(分道)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북부의 개발을 통해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가 지난 80년 동안의 저개발과 낙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구수 1,397만(2022.12.31. 기준)의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시켜 특별자치도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는 인구와 면적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개발전략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 경기북부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한반도 대전환의 패러다임을 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 강병원, 고영인, 고용진, 권칠승, 김경협, 김병욱, 김상희,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의겸,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홍걸, 맹성규, 박광온, 박정, 박주민, 서범수, 서영교, 설훈, 소병철, 송갑석, 송재호, 신동근, 심상정, 안민석, 양정숙,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이명수, 이병훈, 이은주,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정태호, 조응천, 최영희,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의원(가나다순) 등 총 6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언론인협회는 2월 8일 성남시의회 의장실에서 박광순 의장과 2023년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Q. 의장 취임이 반년이 지났는데, 그간의 소회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지난 7개월 간 저희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 성장과 번창 그리고 풍요의 의미를 지닌 토끼의 기운을 받아 원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풀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지난 한 해 시민의 곁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6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결의안 및 동의안 22건을 채택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 그리고 지역주민의 주택과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Q. 올해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난방비의 증가폭이 늘어나는 등 생활경기는 더 시민들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는데,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번 겨울은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의 삶을 현장에서 더욱더 가까이 챙기겠습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부담경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시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 집행부와의 소통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대와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확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시민의식이 향상되는 등에 변화에 맞추어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도 그에 걸맞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의원 개개인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연구단체를 계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데이터를 조성하고 이를 정책에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성남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2023년 1월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전문위원, 상임위 담당 주무관과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지원관을 충원할 예정으로, 우수한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었는데, 의장으로 이번 준예산사퇴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먼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2023년 예산안 의결이 늦어진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준예산 사태에 대해 우리 지방의회가 명분과 가치를 찾기보다는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는 중앙정치 현상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나는 절대 선(善), 상대는 절대 악(惡)으로 간주하는 내로남불 문화를 이제는 내로남로(내가 해도 로맨스, 남이 해도 로맨스)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각 지역구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행복과 성남의 미래에 방점을 둔다면 더욱 발전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Q. 의회는 의회주의에 우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즉 정당이 상위라고 봄으로 인해서, 각 정당협의체가 의회결정사항을 좌지우지함으로 인해서 의회주의는 상실되고 있다고 보는데, 의회주의 복원방안이 있시다면? 의회주의는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로 의회가 구성되고, 그 의회가 주민의 이해 및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당의 이념과 방향도 물론 존중하지만 그에 앞서 의원 개개인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기관임을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이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 등 각종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시민의식과 의원님들의 민생중심 의정활동 및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협치(協治)을 통해 진영 논리를 넘어선 진정한 성남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Q. 성남시의회와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심 시민들 중, 상당부분은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봐지는데, 의장으로서 2023년 의회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시민의 동반자로 소소한 이야기부터 논란의 이슈까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성남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청렴하고 검소하며, 민생경제에 앞장서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의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을 잘 받들어 모시고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를 견지하여 시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km로 서울시민(18.4km)보다 길고 전국 최장이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동결 결정으로 경기도 버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정연설에서 민생을 위한 3개 긴급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버스요금 동결과 함께 난방비 지원, 중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 촉구에 나섰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6일 본회의장에서 의정부시 난방비 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의원이 뜻을 모아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행·재정적 방안 강구 및 세심한 정책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올겨울 시민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2월 난방비가 1월보다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긴급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희 의장은 “정부와 경기도에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도 난방비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의정부시민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도 행감 조치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후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이계옥 의원이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강조 등’, 김현주 의원이 ‘점자보도블록 관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 시정 업무 보고와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 등 주요 안건에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집행부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게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정희 의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 의정부시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각종 재난 구호활동,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지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에 쓰인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31일, 유례없는 혹한에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비 지출도 검토하며 시 차원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난방비 폭등은 기록적인 한파와 맞물려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가 내놓은 긴급지원 대책을 시 관계자와 함께 살펴본 뒤,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으로 에너지 취약가구를 더욱 발굴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비비 편성 등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시군 난방비 지원 영상회의를 열고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64,156 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128억원, 장애인 22,340 가구에는 가구당 20만원씩 44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도 지원하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27일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가 진행됐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45건을 심사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 성남이 태동한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설계해야하는 뜻깊은 해다. 신상진 시장께서도 새로운 성남 50년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메카인 4차산업 특별도시이자 창의적 문화를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를 제시한 바 있다. 2023년은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앞으로 5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 해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시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은 안극수 의원, 조정식 의원, 정용한 의원, 성해련 의원, 김보석 의원 등 총 5명이 나섰다. 안극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라’, 조정식 의원은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과 기후 위기에 강한 성남시!’, 정용한 의원은 ‘성남 힐튼호텔 관련 내용’, 성해련 의원은 ‘허울뿐인 복지정책’, 김보석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