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이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사법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 일정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법조타운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며,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포함한 청사 설계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후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법조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인허가, 군 협의, 기반시설 연계,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협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 ▲법무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과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계획 수립 및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한 가능동 부지는 향후 다양한 개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의정부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경기북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의정부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법률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북부청사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개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양주시 역할’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김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양주시가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양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열린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 김정일 부시장이 최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계류장과 양주시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대비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산불 대응체계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시장은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운영상황과 산불진화인력 근무체계, 산불진화헬기의 출동대기 상태, 장비 관리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대응력을 꼼꼼히 살폈다. 양주시는 현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과 산불감시원 35명 등 총 67명을 예찰활동에 투입해 ▲산림 내 흡연행위와 불법 취사 ▲산림 인접지역 쓰레기,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산불 감시용 CCTV 11대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 부시장은 “산불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화 인력과 장비를 상시 점검해 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 대표 음식인 부대찌개를 주제로 한 '제18회 의정부 부대찌개축제'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부대찌개거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센터장 빈미선)와 (사)의정부부대찌개명품화협회(회장 이은주)가 공동 주관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먹거리 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첫째 날 진행된 '업소별 무료시식회'는 방문객들에게 의정부 부대찌개의 진한 맛을 선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피크닉존에서 무대공연, 경품추첨, 소비촉진 이벤트, 체험부스 및 플리마켓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는 축제 현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 안내 및 조기 소진 독려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부대찌개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에 나섰다. 또한 양일간 부대찌개 1천 원 할인 행사를 운영하는 등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제2회 의정부부대찌개 요리경연대회'에서는 총 5개 팀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부대찌개 요리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부대찌개축제가 올해 18회를 맞으며 명실상부 의정부를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