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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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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62회 정례회 개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건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날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주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수질 때문이다.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에 달한다. 2022년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를 살펴보면,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는데 4년 동안 무려 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8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윤창철 의장은 “헌법에 환경권(제35조)이 있고,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인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일거에 해소할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개통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공사의 시작점인 장암역 신축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과 역사 운영비 부담에 이견이 있어서다. 현재 7호선 종착역인 장암역을 운영,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신축 장암역의 역사 운영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역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연간 90억 원이 넘는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는 유치선 증설에 따라 새로 짓는 장암역사의 추가 부지매입도 의정부시가 수용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삭감 등 재정이 악화일로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90억이 넘는 역사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다. 정현호 의원은 “전철 7호선 광역철도가 원활하게 개통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광역철도 운영비 국가부담제를 도입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 요구한 추가 부지매입 조건도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상민 부의장과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양주시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늘려 시민의 안전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2동을 친환경, 친공원의 계획발전 도시로 탈바꿈하자고 제안했다.
- 정성경
- 2023-12-04 19:17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돌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6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조세일, 정진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한다. 시정질문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어 20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지방채 발행안 및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등의 동의안 및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세일, 정미영, 이계옥, 김지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태은, 오범구,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정진호, 조세일 위원을 선임했다. 이어 김현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장암역 신설 토지매입 및 운영비를 시 재정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고 당초 협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안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겠다”라며, 집행부에 재정위기 상황 극복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322회 임시회부터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정성경
- 2023-12-04 19:14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30일 오전 10시, 양주 다울림센터 희망큰홀에서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환경을 두루 점검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주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교사의 높은 전보율 해결, 과대과밀 학급의 해소,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학부모 소통채널의 활성화 방안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양주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지연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하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미래교육의 변화요소를 짚은 뒤, 양주 교육의 향후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양주 교육의 중장기 대책으로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경쟁력 있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정현호 시의원, 송미애 교육체육과장, 배지훈 학부모, 임경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순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정현호 시의원은 양주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부터 탄탄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수요의 면밀한 분석으로 학교를 신설해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전보율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미애 교육체육과장은 양주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면서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교육생태계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 개발과 입시설명회, 진로박람회 등 교육주체 간 유기적인 소통 채널 활성화를 꼽았다. 학부모인 배지훈 씨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인구감소 시대에는 사람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경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는 MZ세대 신입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하며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서는 신도시 내 관사 제공, 해외탐방 연수비 지원 등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현안들은 양주 교육의 질적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여건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양주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정책토론회 전체 영상을 내달 4일, 시의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 정성경
- 2023-12-04 19:04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61회 임시회 폐회…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변경안 통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덕계저수지(덕계동 산7번지 일원)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본 구상계획을 살펴보면 덕계저수지는 전망대와 출렁다리, 순환 산책로를 두루 갖춘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시의회와 양주시는 덕계저수지가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명소로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수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는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발전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며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변경 계획이 담겨 있다. 신설되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000m2 규모로 옥정동 1054-2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등 주거지역 중심에 속해 있고,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주시는 최근 회천 4동을 옥정 1동과 2동으로 나누고, 기존 행정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임시청사에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주역 환승센터는 경기교통공사 입주를 위해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 건물로 변경하고,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주차면 수를 기존 262면에서 330면으로 늘렸다. 경기교통공사는 환승센터 건물 4층과 5층에 입주할 예정이다.
- 정성경
- 2023-11-14 13:45
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현안사항 협조 강력 요청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군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상위계획 변경을 강력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한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2022년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으로 반영돼 있는 기존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제외)도 건의했다. 시가 분석한 결과 ▲물류용지에 대한 사업성 부족 ▲경기북부 물류시설 공급 증가 ▲주거밀집으로 인한 대상지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CRC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CRC에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건의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및 CRC 상위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동근 시장은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등에게 캠프 스탠리 조기 반환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을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정성경
- 2023-11-14 13:28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정부시 비전 공청회」 참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3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정부시 비전 공청회」에 참석해 의정부시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의정부정보도서관 시네마천국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김현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시장, 경기도행정2부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의정부시 비전 및 발전전략에 대해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발표 후, 활발한 논의와 함께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심이 될 도시인 의정부시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의정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성경
- 2023-11-03 19:07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 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셋째,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보다 적어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넷째,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다.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도로는 매우 유사하고 복잡한데다 도로를 구별하는 색상도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혼동하면서 사고가 급증했다고 김현수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별하여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의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현재, 주민등록 상 양주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가능한 개인 택시면허의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성경
- 2023-11-03 19:05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와 시정 현안 머리 맞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25일「2023년 하반기 의정부시-시의회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된 소통강화와 협치를 위하여 구성한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 및 현안 발생 시 상호동의 하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처음 개최한 이날 협의회에는 시의회에서 김현주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태은, 강선영, 김지호, 권안나, 조세일 의원이, 시에서 김재훈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등 관련 국과장이 참석하여 의정부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신규사업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운영계획 및 2023년도 의정부시 세외수입 징수 현황 ▲2024년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운영 계획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망월사역 승강장 홈지붕 등 개량공사 추진 ▲도봉산옥정선 건설사업 공사기간 연장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정책협의회의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 후“전반적인 의정부시 미래비전 및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협력하겠다”라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와 소통,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재정 위기 극복 및 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 정성경
- 2023-10-30 19:50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기부채납 안건 처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4개 필지 총 면적 84만 5,052m2(약 53억 1천 99만 원, 공시지가 적용)에 이르는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시가 취득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해당 임야를 사회에 환원,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양주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할 부지 중 6,055m2는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약 1억 5천만 원)와 채권비용(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시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안도 밝혔다. 숲을 가꿔 산림 경영을 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창철 의장은 “상속자의 뜻을 살리고, 우리 시도 좋은 땅을 받게 돼 다행이다”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으로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안건 처리 후, 바로 산회했다. 제361회 임시회는 내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열린다.
- 정성경
- 2023-10-25 21:03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집행부에 재정위기 대비 철저 및 소통 당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19일 의원 및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 재정 상황 공유 및 극복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 주요 내용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제2차 실행예산)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액 관련 보고 ▲2024년 세수 전망 등 시 재정 상황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다만, 의원들은 일부 언론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어렵다는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의회와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예산담당부서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하되, 민생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최정희 의장은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은 우리 시 특성상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삭감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유례 없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정성경
- 2023-10-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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