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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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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56회 정례회 개회… 8일부터 행감 돌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오전, 제35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20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양주시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적면 가납리와 광석리 일대를 지난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8,661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균형발전의 상징성 때문에 계획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하지만, 택지지구로 지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LH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장기 방치, 불법 경작 등으로 사업 예정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한상민 부의장은 건의안에서 “LH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며 “공익성은 외면한 채
- 정성경
- 2023-06-02 22:44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특성화고 설립 위한 토론회… 미래산업 이끌 인재육성 방안 모색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지난 20일 오후 3시,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양주시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미래산업을 이끌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설립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양주시 상황에 맞는 특성화된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현호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했으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황동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발제자로 나서 고등학교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직업 확보 및 대입 특별전형의 활용에 대한 투트랙의 장점을 부각했다. 또한, 성적이 낮아서 가는 학교가 아닌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현황을 분석해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이지연 시의원, 윤동식 미래교육양주포럼 공동대표, 호태연 양주시 교육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지연 시의원은
- 정성경
- 2023-05-23 20:58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355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민 행복 위해 노력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7일, 제35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3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는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단절되어 오랜 기간 지역에 맞는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1987년부터 꾸준히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사이 남부와 북부지역의 격차는 점점 커졌다. 특히,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4대 규제에 묶여 남부에 비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각종 발전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 정성경
- 2023-05-19 18:45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의원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 7개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연구단체는 ▲감염병 관리 연구회(정미영, 김연균, 조세일),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 연구회(이계옥, 김지호), ▲지역발전연구회(정진호, 최정희, 강선영), ▲스마트도시 구축을 돕는 드론 재난안전감시단 연구회(권안나, 오범구), ▲재난대비연구회(김태은, 김현주, 김현채), ▲ESG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 연구회(강선영, 최정희, 정진호), ▲지역통합돌봄연구회(최정희, 강선영, 정진호)로 총 7개 단체이다. 연구단체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주제 및 방향성, 연구 계획 등을 발표하며, 시의회와 의원연구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희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 정성경
- 2023-05-16 19:46
정치/행정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의회는 5월 16일 오전 11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활동을 시작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은미, 김장권, 박종각, 이영경, 김보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서은경, 이준배, 최종성 의원 등 여·야 4개 상임위 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준배 의원(이매1동, 이매2동, 삼평동)을, 부위원장에는 김장권 의원(수내1동, 수내2동, 정자1동)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하였고 10월 16일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준배 위원장은 “먼저 정자교 사고로 희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분당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통과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 정성경
- 2023-05-16 19:44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에게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해야…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오전,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한 직후 의결, 처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
- 정성경
- 2023-05-10 21:00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나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 의원 13명 전원은 28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실질적인 행동 및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는 경기 북부의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과 경기 남부와의 전방위적인 불균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최정희 의장은 “낙후된 경기 북부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히 수도권의 균형개발의 해결책일 뿐 아니라 지역불균형으로 둔화된 대한민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5-02 20:59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을 비롯해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3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으며, 본회의가 끝난 후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권안나 의원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소회’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산업재
- 정성경
- 2023-05-02 20:57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내실 있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5일과 26일 양일간 상임위원별로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주요 사업현장과 시설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업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균)는 권안나, 강선영,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의정부시 청소년쉼터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의 8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옥)는 오범구, 김현주,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소속 위원들과 함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고산지구 주6 주차타워 건립사업 ▲캠프 잭슨 및 인근지역 도시개발사업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 ▲자일동 산림욕장 조성사업 ▲장암수목원 조성사업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의 9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점검을…
- 정성경
- 2023-04-27 21:13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의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요 추진사업을 시찰하고 점검하는 등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김지호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편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에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로서, 내실 있는 감사계획 수립부터 민생현장 확인까지 철저히 하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정성경
- 2023-04-24 21:05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공직자 설명회 참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0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공직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시장, 공직자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과 그간의 추진상황, 향후 과제 등을 공유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 북부 지역은 그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이 더딘 만큼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절실하다”며 “시의회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조례를 발의해 시민 의견수렴 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나가겠다”라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 정성경
- 2023-04-24 14:54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면적의 20%가 넘는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하여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경제의 혈맥이었다. 그러다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직후 혈맥인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문제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일대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에 불과한데다 평균 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나 높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이탈
- 정성경
- 2023-04-12 16:06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4일 오전, 제3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직후 의결, 처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도 급증해 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80%, 자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
- 정성경
- 2023-04-05 19:56
보도자료 경기도, 시·군 공직자 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설명회로 시·군과 맞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도가 민선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구리시를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경기북부 10개 시·군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3일 구리시청에서 구리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도민에게 본격적으로 알리기에 앞서 경기북부 10개 시·군 공직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손경식 민관합동추진위원의 발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이어서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구리시를 방문한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행정 및 재정 특례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이 될 것”이라며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 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구리시 관계자는 “우리 시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그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 정성경
- 2023-04-03 21:58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5명 위촉… 오늘부터 결산검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31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달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정희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정했다. 결산검사는 2022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재정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와 함께 발전적인 예산 운영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4-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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