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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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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62회 정례회 개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건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날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주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수질 때문이다.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에 달한다. 2022년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를 살펴보면,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는데 4년 동안 무려 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8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윤창철 의장은 “헌법에 환경권(제35조)이 있고,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인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
- 정성경
- 2023-12-04 19:17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돌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6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조세일, 정진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한다. 시정질문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어 20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지방채 발행안 및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등의 동의안 및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세일, 정미영, 이계옥, 김지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태은, 오범구,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정진호, 조세일 위원을 선임했다. 이어 김현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
- 정성경
- 2023-12-04 19:14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30일 오전 10시, 양주 다울림센터 희망큰홀에서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환경을 두루 점검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주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교사의 높은 전보율 해결, 과대과밀 학급의 해소,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학부모 소통채널의 활성화 방안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양주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지연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하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미래교육의 변화요소를 짚은 뒤, 양주 교육의 향후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양주 교육의 중장기 대책으로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경쟁력 있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정현호 시의원, 송미애 교육체육과장, 배지훈 학부모, 임경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순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지
- 정성경
- 2023-12-04 19:04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61회 임시회 폐회…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변경안 통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덕계저수지(덕계동 산7번지 일원)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본 구상계획을 살펴보면 덕계저수지는 전망대와 출렁다리, 순환 산책로를 두루 갖춘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시의회와 양주시는 덕계저수지가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명소로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수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는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발전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며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변경 계획이 담겨 있다. 신설되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 정성경
- 2023-11-14 13:45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정부시 비전 공청회」 참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3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정부시 비전 공청회」에 참석해 의정부시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의정부정보도서관 시네마천국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김현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시장, 경기도행정2부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의정부시 비전 및 발전전략에 대해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발표 후, 활발한 논의와 함께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심이 될 도시인 의정부시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의정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성경
- 2023-11-03 19:07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 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셋째,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
- 정성경
- 2023-11-03 19:05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6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기타의안 1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채 의원이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안건 심의 후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국제빙상장 유치 포기’, 권안나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스마트팜 무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정성경
- 2023-10-30 19:48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기부채납 안건 처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4개 필지 총 면적 84만 5,052m2(약 53억 1천 99만 원, 공시지가 적용)에 이르는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시가 취득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해당 임야를 사회에 환원,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양주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할 부지 중 6,055m2는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약 1억 5천만 원)와 채권비용(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시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안도 밝혔다. 숲을 가꿔 산림 경영을 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창철 의장은 “상속자의 뜻을 살리고, 우리
- 정성경
- 2023-10-25 21:03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 없이 원안 가결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예견되는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 부족분 중 약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우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의 연동감소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게 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지방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 양주시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
- 정성경
- 2023-10-23 19:26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집행부에 재정위기 대비 철저 및 소통 당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19일 의원 및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 재정 상황 공유 및 극복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 주요 내용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제2차 실행예산)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액 관련 보고 ▲2024년 세수 전망 등 시 재정 상황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다만, 의원들은 일부 언론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어렵다는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의회와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예산담당부서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하되, 민생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최정희 의장은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은 우리 시 특성상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삭감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유례 없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정성경
- 2023-10-23 19:18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6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17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고, 25일에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 후,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국제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권안나 의원이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추진 과정 및 이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 ‘반환된 미군공여지 지자체 귀속’, ▲이계옥 의원이‘장애인 초등학교 돌봄에 대한 제안 및 6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정성경
- 2023-10-18 21:29
정치/행정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만39세 확대 성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윤 의장은 국토부가 전국 동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청년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창철 의장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달 제358회 임시회에
- 정성경
- 2023-10-18 21:21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통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등 건의안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윤창철 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하지만, 24년 전에 세워둔 조사대상의 기준을 지금도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도로)은…
- 정성경
- 2023-10-10 20:20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발의,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등 4건 공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외 2건과 대표 발의한「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2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시행되는 조례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부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와 무단 방치 문제 개선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으며,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좋은 컬링 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의정부 컬링 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부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의 근거를 마련해 기본 틀을 만들었다”라며, “
- 정성경
- 2023-09-25 20:15
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양주시의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 원으로 이중 양주시는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
- 정성경
- 2023-09-20 20:0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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