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
양주시의회는 19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화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단호한 결단을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3차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이자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대륙 전진기지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기도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번 3차 이전계획의 특징은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중량급 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7곳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근무인력은 1,100여 명으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보다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3백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0,00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
의정부시의회는 15일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 새해 자일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였다. 이 날 참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르며,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범구 의장은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13명 의원 모두 힘을 합쳐 현장 중심의 의회로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여 46만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가 한파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생과 연대의 행보를 펼쳤다. 시의회는 설 연휴를 앞둔 9일, 8명의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들이 기부하기로 결정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성금 200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앞서 시의원들은 지난 연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성금 300만원을 쾌척하며 나눔 정신을 잇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정덕영 의장은 “혹한과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이웃이 주변에 많아 안타깝다”며 “작은 정성이 힘든 시기를 겪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주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모금액은 총 3억 7천5백만원으로 목표 금액인 3억 3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목표 모금액을 100℃로 정하고 모금액이 1% 늘어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하는 양주시‘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최종 온도는 113.7℃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지난 2월 2일 폐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이 8일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김포 양곡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을 만났다. 양곡시장의 옛 명칭은 오라니장이며 경기도 서부지역에서 규모가 큰 5일장이 서던 곳으로 근대에는 우시장으로 유명했고 1919년 3월 23일 대규모 독립만세운동 시위가 전개된 유서 깊은 전통시장이다. 이 지사와 정 시장은 이날 양곡시장의 상인들은 물론 설 명절 준비로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과 인사하며 대화했다. 이 지사는 방앗간과 정육점, 쌀가게 찾아 떡국 떡과 고기, 흑미를 사고 김포지역화폐인 김포페이로 결재한 뒤 양곡시장상인연합회 임원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임차 상인들은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하지만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고맙다”, “지역화폐 사용하러 손님들이 확실히 많이 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며 경기지역화폐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작은 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 왔다. 결국 불
양주시의회는 설 연휴 전후,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한계 상황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5,600여 명으로, 이들은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에도 영업 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왔다. 양주시가 밝힌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예산액은 총 30억원 규모다. 시의회는 금번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는데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올해 1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개소이며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교육체육시설 등 784개소,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4,678개소다. 정덕영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월 1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신청사이트가 적발돼 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외에 다른 곳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 안내는 물론 경기도민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저녁 6시경 한 도민의 전화 제보로 재난기본소득 가짜 사이트를 발견,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이 사이트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 요구에 이용자가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가짜사이트라는 의심을 가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제보 접수 후 즉각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조치를 요청해 삭제를 완료했다. 도는 삭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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