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1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의정부시장과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지역 미군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시는 먼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캠프 스탠리 북측 기지의 연내 반환과 남측 기지의 조속한 반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남측 기지의 경우 대체 급유시설 지정 등 선행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 차원의 추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지역 여건과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의 추진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도시 자족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 과정을 일관되게 총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반환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유재산 매입 보조율 확대 등 반환공여구역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여건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이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반환공여구역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국방부–지자체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례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미군공여구역은 국가 안보 정책 수행의 결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역”이라며 “조속한 반환과 함께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개발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 때 도시 기능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41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의원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제언’, ▲김현채 의원이 ‘의정부는 왜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김지호 의원이 ‘업체 기부 투명한 절차에 대한 제언’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첫 임시회는 한 해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해답을 찾는 열린 의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7일 제3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급증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113대에서 4년 뒤인 25년에는 150대로 늘려 이 기간 양주시가 운영 중인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약 33%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기간 과속 단속장비는 17대에서 30대로 76%나 늘어났다.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운영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관리・운영, 환수 주체가 서로 달라 장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무인교통 단속장비 신규 설치를 위해 24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했고, 장비 확대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도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방법이 없다. 전국 무인교통 단속장비 과태료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지만, 이중 일부만이 응급의료기금에 사용될 뿐 대부분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과는 무관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관리・운영, 환수 주체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실효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 수입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원”이라며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합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범죄 예방 등 공공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정책 기반조성에 힘썼다.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 가능한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한상민 의원과 최수연 부의장은 각각 ‘양주시 서울사무소 철수 촉구’와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특구 특별회계 운영 촉구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가 26일 시청 시장실에서 옥정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와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주시와 옥정물류창고 시행사인 지엘옥정피에프브이(주),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 물류창고 사업 취소와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는 옥정물류창고 2부지에 대한 사업 방향 전환과 관련해 그간 이어져 온 협의 결과를 토대로 체결됐으며, 당사자 간 협력을 통해 사업 전환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는 해당 부지의 물류창고 사업을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전환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경광 시행사 대표이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 전환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함께 참석한 주민대표들도 사업 전환 추진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운영은 중지되며, 양주시는 사업 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38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양주시는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양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연계·활용해 ▲시민 문화복지 증진 ▲관광 콘텐츠 개발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재단은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문화관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와 민간 협력 사업 추진, 기부금 확보 등 다양한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유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정부의 관광 분야 공모사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단이 정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전문조직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 분야에 투입되는 시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확보된 외부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는 조례 제정 이후 ▲출연금 동의 ▲임원 구성 ▲정관 및 제규정 마련 ▲창립총회 등 상반기에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하반기 재단 출범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문화관광 정책을 시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재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재단 출범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는 한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단체‧기관‧대학 등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시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양주시지회는 10,186명의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양주문화관광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였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덕정~옥정선이 신규 노선으로 최종 반영됐다고 전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덕정옥정선은 신규 노선 6개 중 하나로 지정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덕정옥정선은 옥정중심지(7호선, 201역)와 GTX-C 덕정역을 연결하는 총 3.9km 구간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GTX-C, 1호선, 7호선을 연결하는 환승 거점을 통한 지역 개발 및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덕정옥정선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후속 행정 절차 이행 전략, 사업 타당성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은숙 양주시 도로교통국장은 “덕정옥정선이 추진되면 관내 철도교통망이 연결되어 시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가 지난 12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 서부권 도시개발 구상 및 3호선 연장 등 철도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양주시장을 비롯해 도로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가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 관계자도 자리했다. 발표는 동명기술공단 한만수 상무가 맡았다. 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부권 도시개발 전략과 철도 기본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 향후 지역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부권은 향후 인구·산업·주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시공간 구조 재정립과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용역에서는 양주 광적, 백석 지역의 도시개발 여건 분석, 인구·주택계획 수립, 개발수요 추정 등 도시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연계 광역교통망으로 서울 3호선 연장 타당성을 분석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된‘덕정~옥정 연결선’ 추진 방안 구체화와 50만 도시 대비 신규 철도 노선 발굴 등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총 용역기간은 18개월이며, 용역비는 약 6억 7천만 원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서부권은 양주시 미래 경쟁력을 대비할 중요한 지역으로, 도시개발과 철도계획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3호선 연장의 광역 교통계획 반영, 덕정~옥정 연결선 실행 방안 마련, 신규 노선 구상 등은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과제”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정책적·경제적·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주시는 향후 용역 단계별 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철도계획과 도시개발 구상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국가 예산에서 양주 국비 163억 원(5건)을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주요 국비 반영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0억 원(계속)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 51억 원(신규) ▲양주 인공지능 전환(AX)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니트염색자율제조센터 건축 10억 원(신규)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신규) 1억 원 ▲경기북부 양주경찰서 증축 1.3억 원(신규) 등 총 163억 원(5건) 규모다. 시는 국비 증액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사업 중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비 51억 원을 확보하면서 20~40분에 달하는 경원선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의 긴 배차간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비 100억 원(26년 국비 466억 원)을 증액 확보하면서, 27년 적기 개통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양주에 소재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구축될 예정인 인공지능 전환(AX)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니트염색자율제조센터는, 니트 염색가공 공정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지능형 표준모델 구축과 현장 수요 대응 실증 및 보급·확산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증액 확보를 통해 지역 교통 접근성과 섬유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쉽게도 이번 국회에서 증액 문턱을 넘지 못한 ▲근로복지공단 양주병원 신설 ▲양주 경찰수련원 신설 ▲양주 덕정역 지하철 1호선 증차 등의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이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사법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 일정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법조타운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며,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포함한 청사 설계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후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법조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인허가, 군 협의, 기반시설 연계,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협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 ▲법무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과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계획 수립 및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한 가능동 부지는 향후 다양한 개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의정부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경기북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의정부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법률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북부청사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개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양주시 역할’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김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양주시가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양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