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제 11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경기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4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편집자주>

 

경기언론사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염종현 의장은 “지금 경기도는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고,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으로 협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만큼 절박하다.”며 “여야 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1,39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협치가 성공적 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현장에서 경기북부 도민께서 경기북도 신설을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북도 신설이 복잡하고, 고려할 요소가 많은 국가적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있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경기북도 신설론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고 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의장으로서 사상 최초의 ‘여야동수’ 의회를 이끄는 데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 대한 견해는?

팽팽한 양당 동수 구조에서의 갈등 격화는 어느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의회의 역할을 져버리거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일 11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를 개회(제365회 정례회)하며 의원들에게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정당을 떠나 모든 의원께서 ‘민생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두 차례의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온갖 악재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의 자부심과 신뢰가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의장으로서 본회의 개회사 등 공식발언 외에도 양당 대표단, 상임위원장, 평의원과 개별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설득하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취임 당시부터 협치를 강조해 왔다. 의장이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인며, 이를 실현할 방안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지금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 경기도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고,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만큼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 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초선의원을 비롯한 개별 의원들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협치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야 동수 구조의 의회가 사상 최초로 출범한 가운데, 의정체계가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잡히긴 어려울 것이다. 

소속 정당을 떠나 도의원의 지향점은 오로지 1,39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협치가 하나의 체계로서, 아울러 성공적 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집행부와의 협치에 대한 평가와 협치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강력한 협치체계를 취임 100일 안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한 필수 요건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의지일 것이며 다행스럽게도 김동연 지사께서 협치의 중요성을 누차 말씀하셔서 원활히 공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를 아우른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은 제가 취임 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안인데 기관 간 소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주요도정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의 추진창구인 (가칭) 여야정 협의체 운영을 도에서 준비 중에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차원의 협치 모델을 수립해 ‘광역의회 간 연대’, ‘지방의회법 제정’, ‘진정한 인사권 독립 실현’, ‘의원별 공약 이행’ 등 개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무엇으로 보는가.

정책이 곧 민생이고, 예산이 곧 민생이라는 신념을 갖고 의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을 제때, 제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추경 예산을 필히 의결하고 2023년 본예산을 원활히 심의해야 한다. 아울러 답을 정해둔 표적 감사가 아닌 정책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도민께 힘이 되는 의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을 끝끝내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뤄낸 저력이 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의장 임기 중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적 사안이 있는지?

전반기 의회가 성공적으로 의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지원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자 한다. 지난 1일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전문적 의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의정활동의 질적 강화를 이루는 데 유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구는 의회가 자체 구성한 ‘의정지원 태스크포스(TF)’로 제가 의장 취임 당시 내세운 핵심 공약의 일원으로 출범하게 됐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명의 공동대표가 각 추진단을 이끌며 의원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 완료된 10개 분야 4,101건의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로써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르는 ‘협치모델 정립’에 나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며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한편,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전체 의원의 69%(108명)에 달하는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의정지원 체계의 고도화는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직결되는 주요한 사안으로 의장으로서 보다 전문적 의정활동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의회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앞장서 왔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재개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복안은?

얼마 전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인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는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문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한계점 극복’은 물론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지방의회 조직권 별도 부여’하고 ‘예산편성권 신설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 등을 지속 건의하고자 한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활동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지방자치 한 축을 담당하는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더 활발히 활동하겠다.

 

▶초선부터 3선 과정에서 이뤄온 성과도 많은 것으로 안다. 지금의 ‘염종현’을 만든 주요 성취를 꼽아보자면.

정치인이라면 자기 자리에 걸맞은 옷을 입고, 직책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의정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초선의원과 다선의원, 상임위원장과 당대표, 의장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적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4선 의원으로서 의장이 되기까지 다양한 자리를 거치며 제가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고민했고,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초선으로 8대 의회 입성한 당시, 뉴타운 사업이 강풍을 일으키며 제 지역구인 부천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양산했다. 이때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뉴타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 전가, 재산압류 등의 주민피해를 공론화하고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경기도와 각 시군이 매몰비용의 70%를 50:50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3.9.5의결)를 만드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재선으로 9대 의회에 들어와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적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 하에 관련 조례를 추진했다.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11.30 의결)하며 연속성 있는 의정을 실시했다.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17.12.18 의결)을 대표발의했고 이 조례안을 근거로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시 생활 속에서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3선으로 10대 의회에 입성해 10대 전반기 의회 유일 교섭단체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하게 됐다. 민주당을 도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는 데 주력했고, 실제로 민주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광역단체 최초로 실시한 ‘교섭단체 자체 정책토론대축제’는 제가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 중으로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와 정책의제 발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정책이 많은 점도 고무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조례’ 등은 도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다수의 조례가 그 예다. 이 외에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의회와 경기도 간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킨 점,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돼지열병 극복 TF 등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자부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장 후보 출마 당시 공약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계획은?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해묵은 현안이다. 현장에서 도민과 가장 자주 접하고 소통하는 의원으로서 경기북부 도민께서 경기북도 신설을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북도 신설이 복잡하고, 고려할 요소가 많은 국가적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있다. 기회비용 등 경제적 효용성 분석과 함께 중첩규제로 차별받아 온 북부지역 도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등의 도덕적 담론 차원에서도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 

당위적 차원에서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서 경기도를 둘로 나눌 경우, 재정적.경제적 변화와 부담을 도민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 타당성과 효용성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경기북도 신설론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고 가능성을 타진하겠다.

▶4선 도의원으로서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 철학은?

초선 때부터 4선이 된 지금까지 저의 지향과 목표는 ‘정의로운 정치인’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제 안에 도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위민정신.애민정신이 항시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정치철학은 ‘위정이덕(爲政以德.덕으로 정치하는 것)’인데 덕정을 강조해 온 공자께서 논어 ‘위정’편에서 직접 언급한 말씀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13년 동안 꾸준히 가슴에 새겨온 가치이기도 하다.

덕으로 다스리는 어질고 바른 정치, 따뜻하며 통찰이 담긴 정치는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도의원이 된 이래 꾸준히 도민과 직접.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취임 100일 소감 및 지난 100일 간의 성과를 자평하자면.

집을 짓는 데 비유하자면 이제 막 기초공사 작업을 마친 게 아닐까 싶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을 닦는 작업을 마쳤다.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의원들께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도민께 다가가는 데 큰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역시, 자치분권 강화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성과를 짚어보며 앞으로 가야할 길을 모색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사력을 다하고자 한다. 도민을 위한 의정을 부지런히 고민하며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