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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에게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해야…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오전,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한 직후 의결, 처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
- 정성경
- 2023-05-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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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나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 의원 13명 전원은 28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실질적인 행동 및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는 경기 북부의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과 경기 남부와의 전방위적인 불균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최정희 의장은 “낙후된 경기 북부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히 수도권의 균형개발의 해결책일 뿐 아니라 지역불균형으로 둔화된 대한민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5-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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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을 비롯해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3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으며, 본회의가 끝난 후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권안나 의원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소회’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산업재
- 정성경
- 2023-05-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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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내실 있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5일과 26일 양일간 상임위원별로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주요 사업현장과 시설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업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균)는 권안나, 강선영,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의정부시 청소년쉼터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의 8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옥)는 오범구, 김현주,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소속 위원들과 함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고산지구 주6 주차타워 건립사업 ▲캠프 잭슨 및 인근지역 도시개발사업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 ▲자일동 산림욕장 조성사업 ▲장암수목원 조성사업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의 9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점검을
- 정성경
- 2023-04-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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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의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요 추진사업을 시찰하고 점검하는 등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김지호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편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에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로서, 내실 있는 감사계획 수립부터 민생현장 확인까지 철저히 하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정성경
- 2023-04-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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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공직자 설명회 참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0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공직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시장, 공직자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과 그간의 추진상황, 향후 과제 등을 공유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 북부 지역은 그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이 더딘 만큼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절실하다”며 “시의회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조례를 발의해 시민 의견수렴 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나가겠다”라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 정성경
- 2023-04-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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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면적의 20%가 넘는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하여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경제의 혈맥이었다. 그러다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직후 혈맥인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문제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일대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에 불과한데다 평균 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나 높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이탈
- 정성경
- 2023-04-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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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4일 오전, 제3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직후 의결, 처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도 급증해 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80%, 자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
- 정성경
- 2023-04-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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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시·군 공직자 대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설명회로 시·군과 맞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도가 민선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구리시를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경기북부 10개 시·군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3일 구리시청에서 구리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도민에게 본격적으로 알리기에 앞서 경기북부 10개 시·군 공직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손경식 민관합동추진위원의 발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이어서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구리시를 방문한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행정 및 재정 특례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이 될 것”이라며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 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구리시 관계자는 “우리 시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그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 정성경
- 2023-04-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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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5명 위촉… 오늘부터 결산검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31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달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정희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정했다. 결산검사는 2022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재정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와 함께 발전적인 예산 운영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4-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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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터뷰] 경기언론사협회,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2023년 신년 인터뷰 실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계묘년 2023년을 맞아 신년인터뷰를 실시했다. 경기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4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편집자주> 경기언론사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그 동안 남양주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고자 힘썼으며 그중에서도 호평동과 평내동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촉구, 시립박물관 활성화 방안, 오남읍 다둥이 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촉구 등은 동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올해 시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주요 현안들로 시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택 의장은 “남양주시에 부족한 자족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비롯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를 왕숙 신도시 안에 조성할 계획인데 3기 신도시가 제대로 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이익이나 여당.야당 간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민원현장에서 시민의 삶의 고
- 정성경
- 2023-03-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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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한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7건을 포함 조례안 12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현채 위원장, 정진호 부위원장, 김태은, 이계옥, 권안나 위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901억 9,190만 3천 원이 증액된 1조 4,783억 6,351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채 의원이 ‘학교폭력 대책방안’, 정미영 의원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안건 처리 후 정진호, 조세일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3명) ▲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5명) ▲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 정성경
- 2023-03-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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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의정실무 교육 통해 결산심사 준비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와 6월에 예정된 결산심사 승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 모색을 통해 시의원이 다져야 할 의정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결산심사의 의정활동 활용전략’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의 사업별 분석 ▲예산낭비 원인 및 주요 지적사례 연구 ▲결산검사, 심사결과의 활용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내용이다. 제윤의정 최민수 교수가 이번 교육의 강의를 맡아 결산검사 및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운용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자 내년도 예산심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철 의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이번 의정실무 교육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결산검사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실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3-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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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인터뷰] 경기언론사협회,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2023년 신년 인터뷰 실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계묘년 2023년을 맞아 신년인터뷰를 실시했다. 경기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4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편집자주> 경기언론사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올해 고양시는 신청사 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굵직한 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다.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특례시가 경기 북부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고양시의 자족 기능 향상에 큰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자부, 경기도와 충분한 논의와 확고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양시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므로 의회에서도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뜨겁다. 시의회 의원 모두 한마음이 되
- 정성경
- 2023-03-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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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터뷰] 경기언론사협회,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2023년 신년 인터뷰 실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계묘년 2023년을 맞아 신년인터뷰를 실시했다. 경기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4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편집자주> 경기언론사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양주시는 인구 25만명을 넘어섰고 3년뒤 30만명을 전망하는 만큼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를위한 주요 현안으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정상추진과 양주역을 중심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 위한 양주역-테크노밸리 연계 역세권 개발과 지난해 말,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양주테크노밸리,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둔 은남일반산업단지 등이 있다.“며 ”핵심 사업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더욱 속도가 붙으며 시의회는 시와 협의하여 사업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여 시와 함께 양주 가치와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사업은 당초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19년 본격, 착공했으나 경기도는 현재
- 정성경
- 2023-03-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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