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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집행부에 재정위기 대비 철저 및 소통 당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19일 의원 및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 재정 상황 공유 및 극복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 주요 내용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제2차 실행예산)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액 관련 보고 ▲2024년 세수 전망 등 시 재정 상황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다만, 의원들은 일부 언론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어렵다는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의회와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예산담당부서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하되, 민생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최정희 의장은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은 우리 시 특성상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삭감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유례 없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정성경
- 2023-10-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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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6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17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고, 25일에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 후,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국제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권안나 의원이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추진 과정 및 이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 ‘반환된 미군공여지 지자체 귀속’, ▲이계옥 의원이‘장애인 초등학교 돌봄에 대한 제안 및 6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정성경
- 2023-10-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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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만39세 확대 성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윤 의장은 국토부가 전국 동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청년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창철 의장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달 제358회 임시회에
- 정성경
- 2023-10-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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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통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등 건의안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윤창철 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하지만, 24년 전에 세워둔 조사대상의 기준을 지금도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도로)은
- 정성경
- 2023-10-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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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발의,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등 4건 공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외 2건과 대표 발의한「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2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시행되는 조례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부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와 무단 방치 문제 개선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으며,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좋은 컬링 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의정부 컬링 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부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의 근거를 마련해 기본 틀을 만들었다”라며, “
- 정성경
- 2023-09-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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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양주시의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 원으로 이중 양주시는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
- 정성경
- 2023-09-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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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재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5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을 비롯,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6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으로,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 기초 35%) 매칭사업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의 청년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역차별을 초래했다. 경기도는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 정성경
- 2023-09-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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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8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36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 기타의안 1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호)에서는 1조 5,618억 9,408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24시간 소아응급실 신설 촉구’, 정미영 의원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대책’, 김현채 의원이 ‘재난 안전 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조세일 의원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추경예산안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경영 등에 대해, 정진호 의원이 ▲GTX-C노선 지하화 ▲경원선 주변 주거밀집지역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정희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도출된 문제점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기적인 소통 창구가 조성되어 원
- 정성경
- 2023-09-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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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고양특례시, 2023년 2회 추경예산안 1,946억 원 편성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8월 30일, 1,94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309억 원, 특별회계 637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3조 2,134억 원) 대비 6.06% 가량 증가했다. 고양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시 경쟁력 제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 도시 구축 기반 마련 ▲시민 안전과 주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을 통한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시 예산 49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토지리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3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예산 26억 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원당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 복합문화공간 건립추진 용역 2억 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
- 정성경
- 2023-09-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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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감염병 관리 연구회’,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감염병 관리 연구회 (대표의원 정미영)’는 지난 24일, 5개월간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조직 구성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 의정 발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 및 정책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7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회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관리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정미영, 김연균, 조세일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국내외 감염병 관리체계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의정부시에 맞는 조직 대응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임연구원은 감염병 전담 부서의 과 단위 격상 방안과 감염병 센터 설립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의정부 감염병 대응센터의 장기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정미영 대표의원은 “ 연구용역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내실 있게 자료를 준비해 준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며 “ 이번 연구용역을 통한 결과물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
- 정성경
- 2023-08-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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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재난대비연구회’, 재난안전데이터 기반의 중장기 로드맵 제안으로 재난 대응력을 높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재난대비연구회(대표의원 김태은)’는 지난 25일 “의정부시 재난안전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의정부시 재난 안전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진단 및 재난 대비를 위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태은, 김현주, 김현채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로, 의정부시 지역별 위험성 평가, 사례분석,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정부시 지역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재난 안전 실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공지능기술 및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 실천 역량 검사 결과를 활용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없는 실정으로 타 시군보다 선제적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재난 대비정책을 제언했다. 김태은 대표의원은 “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정부만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와
- 정성경
- 2023-08-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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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진호, 조세일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GTX-C노선, 예산안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 이계옥 의원이“의정부경전철 별도운임 인하 관련 제언”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정진호 의원이 “인사청문회 조례의 필요성 및 통과 촉구” ▲김태은 의원이“의정부형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 방안 제안”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연균, 이계옥, 정진호, 김현채 위원을 선임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 정성경
- 2023-08-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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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제21조(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신규 자문위원은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장, 신유진 변호사, 소성규 대진대 교수, 최일문 경동대 교수, 최민수 제윤의정 교수, 김용춘 새마을운동 양주시지회장, 이태문 양주지역산림조합장 등 총 7명이다. 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도 가능하다. 위촉식이 끝난 뒤,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태문 양주지역산림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주요 자문내용은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사항 등이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이고, 시대적 사명이다”며 “시의원들과 함
- 정성경
- 2023-08-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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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8일,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106차 정례회의를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식 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등 8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복잡하고 산적하다”며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이번 제106차 정례회에서 기초의회 조직체계 개선 건의의 건, 정당현수막 설치 폐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기초의회 조직체계 개선은 시급하다. 현재, 의원정수 10명 미만 시군구와 인구 10만 미만 군의 최고 직급이 집행부는 4급 국장인 반면, 기초의회는 5급 과장이다. 따라서,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최근 난립하여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현수막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
- 정성경
- 2023-08-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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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도시공사, 집중호우 수해피해 복구 성금 500만원 기탁
양주도시공사(사장 이흥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충북‧경북 등 피해 지역 및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수해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에 기탁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가 마련한 수해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은 ▲ 수해 피해 지역 및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340만원) ▲ 내부 봉사단(디딤돌봉사단)의 재난구호기금 조성(133만원) ▲ 양주시 여름 물놀이 축제인 유유페스티벌 내 자선 바자회 개최 및 물품 판매(27만원)를 통하여 조성되었으며, 기탁된 성금은 수해피해 지역의 긴급구호 물품, 임시주거시설, 피해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28일, 양주시에서 진행한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자원봉사(13개 단체)에 합동으로 참여, 수해 피해 지역(청주시 강내면 일대)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진행하는 등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흥규 사장은“집중호우로 인한 대한민국 전역의 수해 피해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낀다.”며“앞으로도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양
- 경기주간신문 편집부
- 2023-08-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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