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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어느덧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74년) 약 1천644만명이 다양한 형태로 퇴직하고 있다.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 일자리는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 얼마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 50대 중년남성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도 올해 562만명으로 과포화 상태이고,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16.4%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장년과 시니어들은 자영업이나 창업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다.요즘 중장년이 중소중견기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들 많이 이야기 한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사회적 경제기업이다. 예를 들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보길 권장한다. 마을기업은 특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시골의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계층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 마을기업의 주요 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친환경 녹색에너지 마을기업, 복지형 마을기업 등 다양한 아이템을 사업화해 나가고 있다. 주요
- 의정부소식
- 2016-02-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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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기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지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피어 보았다. 이번 기고에는 예고한 대로 우리가 살고있는 곳이 미래에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슬럼화가 된다. 오래된 동네의 경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건축물 또한 노후되어 점차적으로 살기 좋지 못한곳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경우 슬럼화된 도시를 탈바꿈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사람의 의사를 통합해야 하는 절차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하였다.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그 내용이다.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는 재개발 재건축이 전부이지만 실제로는 네가지 사업이 있고 네가지 사업마다 다른 의미와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다.첫째, 재건축이란 도시기반시설은 잘 갖추었으나 건축물은 노후한
- 의정부소식
- 2016-02-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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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증여의 개념과 부의 무상이전
1. 증여와 증여세(1) 민법상 증여민법에서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554.) 재산의 무상이전 방식에는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이 있는데, 이중 증여는 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말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증여’에 대한 정의는 완전포괄주의에 맞춘 증여개념이며, 이 정의규정에 의하여 민법상의 증여개념까지를 이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유 개념인 증여의 정의가 새롭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1) 상 속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사망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 의정부소식
- 2016-02-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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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세창 예비후보 문자메세지에 사진 전송
이번 4월 13일 치러질 제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강세창 예비후보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부딪혔다.강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선거용 명함사진을 첨부해 보낸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강 예비후보는 메세지를 통해 "면목 없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하여 명합 한장 보내드립니다. 딱 한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강세창 올림"이라는 내용과 함께 명함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선거법에는 문자를 제외한 음성,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단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지난 2월 1일 자신의 명함 뒷면에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라는 이력과 '전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라는 이력을 각기 다른 명함에 인쇄해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에서 진위를 파악 중인 김남성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논란에 이어 두번째로 일어난 위반 사실이다.강 예비후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 문자를 전송하
- 오세욱
- 2016-02-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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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만이 낡은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동안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가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계파끼리 모종의 딜(deal)이 있었는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말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오픈프라이머리’야 말로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시킬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가 모종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한다고 비난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김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이상한 정치논리에 의해 정말 억울하게 두 번의 공천탈락을 겪으면서 ‘하향식 공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실제로 김 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현행 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며, 당대표가 된 지금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각 정파의 이해관계로 무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그렇다면 왜, 오픈프라이머리가 필요한 것일까?지금과 같이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하향식 공천’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정치판은 정의가 실종되고 추종자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금도 국회의원 후보군들은 중앙당 권력자의
- 2015-11-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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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생활 의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이 필요할 때이다
의정부역 앞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 행사도중 우연히 창밖을 내려다보니 역 주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경기북부 수부도시라는 의정부! 그중에 가정 번화가라는 역세권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내 눈에 비쳐졌다. 6.25때 모습 그대로의 건물들 사이로 삐죽삐죽 솟은 신축건물, 좁은 골목길, 게다가 구옥들에는 아직도 화장실이 없어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다니,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게 지금 경기북부 수부도시라는 ‘의정부’의 참모습이다. 현재 우리 의정부는 후퇴냐, 발전이냐 라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도시계획시설로도 도시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런 도시계획으로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관리형의 조용한 도시였다면 지금부터는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 ‘책읽는도시’, ‘여성친화도시’, ‘교육혁신도시’, ‘나무심는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빨리 새로운 비전의 도시계획을 세워야 할 때인 것이다. 가능동 전역, 의정부동 거의 전지역, 장암동, 신곡동, 호원동 일부지역 주택 대부분이 슬럼화 되어 밤에 귀가하는 여
- 오세욱
- 2015-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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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환절기 때 유의해야하는 질환과 대처법
출근길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고, 사람들의 옷은 두꺼워지는 가을이 되었고 살금살금 겨울로 다가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한의원의 출입문은 더욱더 바빠집니다.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자주 아픈건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리일지 모르나 날씨도 추워지고 몸까지 불편하다는 건 여러모로 억울한 시절이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 사는 국민의 숙명으로서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텨가야 건강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 때 유의해야하는 질환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첫번째 키워드는 호흡기 건강입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를 좋아하는 폐에게 춥고, 건조한 겨울은 최악의 계절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나, 천식이나 기관지염,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자는 일년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일년내내 고생하는 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위로는 생활공간에서의 적정한 온도, 습도 조절과 따듯한 물 자주 마시기, 손 자주 씻기 등이 있습니다. 폐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고통받지 않도록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두번째 키워드는 순환기 건강입니다. 예전에는 어르
- 현대곤
- 2015-10-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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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대의 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면 이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은 않은 때에는 선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속”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즉, 망인이 보유한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또한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므로, 망인의 채무까지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것은 상속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승계받는 경우,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전혀 지지 않게 되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까지 법정순위에 따라 상속이
- 현대곤
- 2015-10-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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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이유
다가오는 10월 28일에 의정부에서는 경기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야 매년 크고 작은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직업이라는 의무감에 “이번에도 무사히 선거관리를 잘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 시민들은 무슨 선거를 매년하며, 금년 같은 경우도 봄에도 선거(조합장 선거)를 했는데 가을에 무슨 선거를 또 하느냐는 반응이다.다행히 지난 8월 13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를 연 1회(종전에는 상·하반기 실시)만 실시하기로 변경되어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 사유가 확정된 이번 재·보궐선거는 종전대로 10. 28.에 실시하게 된다.105년 전인 1910년에 『한일합방국치』가 있었다. 우리민족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들라하면1910. 8. 29.의 한일합방경술국치일 것이다. 이때부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국토가 강점되고 유린되어 당시 순진한 일반 백성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36년간 한 맺힌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라를 잃은 선조들은 의병운동을 위해 만주 등 국외로 향해야만 했고, 징용 또는 정신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으며, 농·수산물, 문화재, 광
- 현대곤
- 2015-10-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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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0. 28. 재·보궐선거와 시민단체 등의 역할
의정부시 지역에서는 다가오는 10월 28일에 경기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상지역은 의정부시 제2선거구(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와 제3선거구(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에서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또한 선거당일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선거인은 10. 23. ~ 10. 24.까지(2일간) 동별로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1948. 5. 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크고 작은 공직선거를 수십 차례 치러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개혁과 국민 참여를 통해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선거병폐를 극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짧은 시간 내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진정한 선거문화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정책선거는 아직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민주국가에서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시민권으로써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치러진 각종 공직선거를 되돌아보면 선거초반에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잠시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을 받는 듯 하다가도 종반으로
- 현대곤
- 2015-10-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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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생활 발전성 있는 땅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많은 분들에게 상업지역의 땅이나 건물에 대한 투자의 자문을 요청 받는다.민락지구는 어떤지 고읍지구는 어떤지, 옥정지구는 어떤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오랜시간동안 건축설계와 도시계획, 개발사업 등을 경험해본 필자의 답변 첫마디는 하늘에서 땅을 보라이다.의외로 하늘에서 땅을 보게 되면 지형을 알 수 있게 되고, 의외로 지형을 알게 되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다.곰곰이 지형을 살피어 보면 어떤 지역은 매우 좁은 협곡에 도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넓은 평야에 도시가 생기기도 한다. 협곡에 생긴 도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 해본다면 금오지구이다. 금오지구는 부용천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추동공원과 천보산 사이에 가늘고 길게 생긴 협곡이다.이러한 협곡에 도시가 생길 경우 배후지가 충분해 질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협곡에 생긴 도시에 상가를 지을 경우 그 상가는 충분히 장사가 잘 되기가 어렵다.금오지구가 많은 기대속에 탄생했지만 배후지가 많지 않은 협곡에 있는 중심상가이기 때문에 의외로 임대료는 높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고읍동 중심상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낮은 경우도 많다. 부천의 상동이나 중동을 가보면 엄청난 배후지에
- 2015-09-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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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가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를 임차하여 가계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이 “상가건물에 들어올 때는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건물을 나갈 때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거래상 통용되던 소위 “권리금”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2015. 5. 13.부터는 위 법이 개정되어 상가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권리금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개정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상가 임차인까지 모든 상가임차인은 권리금보장규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동법 제2조 제3항 참조).다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참조).다만, 상가건물이
- 현대곤
- 2015-08-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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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김시갑 노무사의 노무상식
1. 최저임금제란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 주 또는월 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함.2.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15년)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장에적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5,580원 (모든 산업) ∘ 10% 감액적용가능자: 수습중에 있는자로서 수습사용한날부터 3 월 이내인자(단,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 한자는 감액할 수 없음) ∘ 적용제외자: 가사사용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자.3.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1회 이상
- 현대곤
- 2015-08-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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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다한증 [땀 때문에 땀 날 정도로 힘든 사람들]
여름철만 되면 한의원 방문이 잦아지는 분들이 있다. 바로 과도한 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다한증 환자분들이다. 야외에서 걷고, 운동할 때만이 아닌, 집에서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도 땀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햇빛에 노출된 아이스크림처럼 몸도 녹아내리는 것 같다는 분, 땀이 흐르기 시작하면 몸에서 육수뿐만 아니라 골수까지 빠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분도 계신다.땀은 인체의 체온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나타나는 생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땀이 나거나, 땀의 양이 과도한 경우를 다한증으로 진단한다. 양방에서는 다한증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일차성 다한증은 자율신경, 감정변화, 스트레스, 비만과 관련된 다한증으로 국소 부위에 한정되는 특징이 있으며, 약물요법, 주사요법, 심리이완요법, 수술요법 등의 증상의 경중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이차성 다한증은 당뇨, 폐경, 결핵, 갑상선 기능항진증, 파킨슨병 등의 기저질환에 따른 다한증으로 전신 부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와 관리가 치료의 근본이 된다.한의원에서의 다한증 치료는 일차성 다한증에 대해 강점을 보인다. 일차성 다한증의 경우 양방에서
- 현대곤
- 2015-08-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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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버스터미널, 3월 12일부터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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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국토부 공공토지비축사업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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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회’ 개최ⵈ 문화관광 컨트롤타워 구축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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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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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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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마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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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회식’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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