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

경기도-고양·의정부·양주, 교외선 적기개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6년 간 운행이 중단돼온 ‘교외선’이 최근 재개통을 위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가 오는 2023년 말 적기 개통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교외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 및 공사비로 국비 40억 원이 2021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기관 간 상호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 시는 교외선 운행재개가 조속히 추진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교외선 전절화가 반영 되도록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교외선은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철도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한 뒤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개량비 약 49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는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

경기 동북부 숙원사업 국도43(의정부~소흘)·47호선(진접~내촌), 31일 전 구간 개통

○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7.49㎞ 및 국도47호선 진접~내촌 9.04㎞ 31일 준공 - 경기 동북부 주요 거점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회복에 중점 - 지역주민 이용편의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기 동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의정부 및 남양주에서 포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과 ‘국도47호선(진접~내촌)’ 전 구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개통할 전망이다.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7.49㎞ 구간은 의정부 시계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송우교)까지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로, 2011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2월 31일 준공을 맞게 됐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소흘읍 일원의 소규모 공장 및 공단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47호선 진접~내촌 9.04㎞ 구간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IC부터 포천시 내촌면 내리(내촌IC)를 연결하는 왕복4~6차로 도로로 2013년 5월 공사를 시작했다. 이중 1구간(장현IC~진벌천교, 3.7㎞)은 12월 7일 개통했으며, 나머지 2구간(진벌천교~내촌IC, 5.34㎞)은 12월 31일 개통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계돼 출퇴근 시간대 정체해소 및 도로안전이 확보되어 인근 택지지구와 주변 산업단지를 오가는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기 동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이 준공됐으나, 주요 간선기능

경기도, 임시선별검사소 72개 운영에 재난관리기금 21억 추가 긴급 지원

경기도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부족함 없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8일 임시선별검사소 한 곳 당 3천만 원씩 72개소에 재난관리기금 총 21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늘자 지난 17일까지 수원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59곳을 설치했으며 단계적으로 13곳을 추가 설치해 총 72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17일 0시 기준 5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한 누적검사 건수는 1만4,667건이며 이 중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3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급격한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통한 무증상자 전파 차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3,857억 원, 방역대책비 및 영업정지 소상공인 시·군 지원에 159억 원, 생활치료센터 및 소방재난본부 방역물품 지원에 215억 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12월 1일 기준 총 4,23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다.

경기도, 내년도 ‘축사악취개선사업’ 국비 35억 확보‥전국 최대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총 6개 시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축사악취개선사업’은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발생이나 해충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공모에는 경기도 시군을 비롯한 전국 7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30곳이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중 경기도는 평택시, 안성시, 포천시, 화성시, 용인시, 동두천시 총 6개 시군이 사업 대상지로 뽑혔다. 도는 이번 공모로 국비 35억 원을 포함, 총 17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군별로 악취 저감시설이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등 축사악취 해소에 필요한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9억 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내년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친환경축산분야 9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365억3,000만 원을 확보,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해 축산악취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성

양주시의회, 제322회 폐회… 올해 시정질문 마쳐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3건을 의결한 뒤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질문이 실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는 매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주요 사업계획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시장에게 질문하여 대의기관 및 견제기관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왔다. 올해도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덕영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이성호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고, 답변은 조학수 부시장이 했다. 시의원들은 올해 시정질문에서 양주시 전체를 관통하는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 향후 계획을 자세히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양주시 미래가 달린 파급력이 큰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은 ‘경기교통공사’유치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도로·교통분야에 집중됐다. 황영희 의원은 전철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 연장 계획과 GTX-C 노선의 추진 계획을, 김종길 의원은 서부우회도로(호원IC~광석지구) 추진 현황 및 계획, 이희창 의원은 양주시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신성장 동력과 도시 인구

의정부시의회“옐로카펫 연구회”최종보고회 개최

의정부시의회 옐로카펫 연구회(대표의원 박순자)는 지난 8일,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의정부시 옐로카펫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옐로카펫 연구회는 옐로카펫 설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 3월 19일 박순자, 구구회, 조금석, 김현주, 임호석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 연구진과 함께 통계자료 분석, 현장 점검, FGI(Focus Group Interview) 기법을 활용한 인식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와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옐로카펫의 객관적인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낙길 책임연구원은 옐로카펫의 설치가 안전에 대한 인식 증진과 사고 예방의 효과는 있지만, 옐로카펫 시설만으로는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 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 적극 도입, 각 동별

경기도, 4일부터 21시~5시 사이 편의점내 취식행위 제한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선제적 정비했더니, 폭우 피해 크게 줄었다

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민선7기 경기도가 벌인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7월 28일~8월 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6월 17일~8월 4일 기준 2만559mm)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2억 6,9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3억6,700만 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