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일 제336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 간사 안순덕)를 열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양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3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9,076억 원 대비 1,458억 원(16.07%) 늘었다. 양주시 본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양주시 예산규모 1조원 돌파는 모두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년도 예산안 1조 534억 원 중 일반회계는 9,1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각각 1,245억 원(15.67%), 213억 원(18.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정 방향을 지역경제 회복, 삶의 질 제고, 신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로 밝힌 양주시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비중을 강화한 지난해 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했다. 시는 일반회계 9,191억 원 중 내년에도 사회복지 분야 3,595억 원(39.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8억 원(10.09%), 교통 및 물류 분야 910억 원(9.90%) 순으로 3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이들 분야의 예산 비중은 양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0%에 육박한다. 2022년 양주시는 인구 30만 중견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복지기반시설 구축사업과 광역교통분야 및 생활 SOC 등 시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에 집중하면서 양주시 미래를 견인할 은남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황영희 예산특별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만큼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적정하고 효과적인지 중점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산특위는 첫 날인 2일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예산 심사를 마친 가운데 ▲3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7일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진흥원 ▲8일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9일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10일 도시환경사업소 순으로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내년도 본예산안에 이어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모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지은 뒤 15일까지 각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마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숙, 구구회, 이계옥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 하였으며, 이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순자, 임호석, 안지찬, 김영숙, 최정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7일 제2차 본회의 개의,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 54건 심사, 6일, 16~17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며,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와 소통하고 힘을 모아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하겠다”며, “이번 회기부터 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이로써 시민 여러분은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12월의 첫째 날, 제33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중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며 “앞으로 17일 간의 회기 동안 그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여 우리 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총 12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가운데 사전에 의견 조율을 마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해당 법률에 근거해 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정한 것이 조례의 골자다.안순덕 의원은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양주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02개, 노인 보호구역 18개, 장애인 보호구역 1개 등 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총 121개의 보호구역이 있다.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등 가해 유형이 늘어나고, 학교 부적응 등 피해 학생이 장시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임재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건전한 학교교육 환경 조성에 힘썼다. 양주시의회는 내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해 12월 10일에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1월 29일 의원회의실에서 보훈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시의원들과의 열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보훈단체 활동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담회에는 의정부시 보훈단체협의회 정기준(전몰군경유족회)회장을 비롯해 광복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이 참석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리게 되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보훈단체 예우 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요청과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미망인수당 지원 조례 제정, 생활편의 개선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이 있었다. 오범구 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가지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3일 마산동 솔터초등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포경찰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민간기업이 참여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 뒤 참석자들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 옐로캡 등 어린이 안전물품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쳤다. 정하영 시장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민・관・경이 협력해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우선적 예산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36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앞 주요도로에 무인 과속・신호 위반단속 카메라의 양방향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노란신호등 설치도 마무리하는 등 올해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만들 예정이다.
포천시는 지난 23일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인 장준하 선생의 정신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장준하 평화관 건립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장준하기념사업회 장호권 회장, 이동면 단체장 등이 참석해 장준하 평화관 건립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천시는 이동면에 부지면적 10,721㎡, 건축연면적 1,000㎡ 규모의 장준하 평화관 건립을 진행 중이며, 내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공원)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장준하 선생의 고귀한 정신이 미래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장준하 평화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준하 선생은 1918년 8월 27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에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였고, 해방 뒤에는 월간 종합교양지 「사상계」를 창간하고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펼치다 1975년 8월 17일 약사봉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68% 증가한 1조 6,617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였음을 22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1조 3,503억 원, 특별회계는 1,709억 원, 기금은 1,40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공시지가 상승,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세입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사회안전망 확충, 문화·체육인프라 등 생활밀착형SOC 확충, 도로 및 교통 기반 조성, 위드코로나 대응 긴급방역 강화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연중 할인 지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소상공인 지원, 기업환경 개선, 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에 약 5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지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에 약 5,160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에는 약 811억 원을 편성했다. 운양도서관 건립 외에 양곡복합형체육센터, 장기신고창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건립,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이다. 기후변화 선제적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미세먼지 저감 사업,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 확충 등에 1,1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 김포한강로 BRT 타당성 조사, 누산~마근포간 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평화로 및 영사정 IC건설사업을 위해 약 1,370억 원을 편성했다. 정 시장은 “2022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시급한 현안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시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군용헬기 소음피해 반영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와 더불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등을 의결하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양주시 가납리 헬기비행장과 같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국회 문턱을 어렵사리 통과한 군소음 보상법이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에선 ‘군소음 부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간 양주시의회는 군용헬기 소음 별도 측정기준 마련과 피해주민에 대한 온당한 보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지난해 5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6월에는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11월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법’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올해 3월에는 1군단 ‘군소음보상법’주민설명회에 참석하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헬기 소음을 외면한 반쪽짜리 군소음보상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난 5일 가납리 헬기장 인근 주민들과 함께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건의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한미령 의원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방부와 1군단 등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줄어드는 국방 병력을 대신할 군장비 전력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헬기전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법적으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헬기부대를 용인할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공단의 공사 전환과 관련, 의회 의결사항을 절차대로 처리했다. 그동안 양주시가 급성장해 도시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공기업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시의회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현재의 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업무가 가능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이익은 환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적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양주시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 2부 10팀 240명을 포괄 승계하여 3부 12팀 249명으로 확대, 변경되며 2021년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차별적인 요금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3개시는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주)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 십년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 파주시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중 유일한 유료다리다.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으로 지역간 연계발전과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무료화 촉구 성명에 이어 10월 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포천시 숙원사업인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구체화 됐다. 포천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해 그간 추진현황, 공원 및 건축계획,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포천시 송우리 726-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향후 카페, 복합문화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잔디광장, 수경공간, 숲속정원 등이 조성되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또한,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상2층 규모의 수영장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건립될 예정이며, 약 14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원 내 지하주차장도 조성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난개발로부터 태봉공원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태봉공원이 경기북부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더해주는 도심 속 오아시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