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1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전자정부의 근간이 되는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전국 표준 업무를 탑재한 공통기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한 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유공자를 선정했으며 김포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담당자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포시는 2006~2008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1~3차 고도화 시범기관으로 전자정부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새올행정 및 공통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와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새올행정시스템을 편리하고 특색있는 업무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포탈 개편, 분기별 메인화면 및 로그인 이미지 변경, 미사용 업무를 활성화했다. 내부 지침을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복무결재, e호조, 전자결재 등의 알리미 서비스를 구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됐다. 더불어,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을 도입하여 고시·공고 등록 시 개인정보 사전 차단 및 유·노출 예방으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 장비 교체 등 시스템을 최적화, 단계별로 체계적인 장애 예방 활동도 수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행정 수요에 적합한 민원서비스를 확산함으로써 시민 편익도 증진 시켰다. 평일 및 주말 사용이 제한됐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설 보완을 통하여 설치 부스를 상시 개방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쇼핑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켜 사회적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표창은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지방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디지털 지방정부 혁신 선도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ICT 기술 및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시민이 만족하는 보편적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5,605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5,6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6조 3,767억 원보다 1,838억 원(1.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2,317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288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3,288억 원은 65개 사업 예산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46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1,6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840억 원 등 경제‧일자리 사업에 858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63억 원 등 문화교육 사업에 38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212억 원 등 기타 사업에 406억 원이 정부 예산안보다 증가됐다. 2022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주요 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 예산안 약 560억 원에서 840억 원가량 늘어난 1,4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해왔다. 이를 비롯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1년 4조 1,697억 원에서 2022년 4조 4,073억 원으로 2,376억 원이 증가된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09억 ▲구리~안성(서울_세종)고속도로 6,706억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1,825억 등이 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1년 8조 9,183억 원에서 2022년 9조 1,419억 원으로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의료급여 1조 4,223억 ▲기초연금 2조 8,901억 ▲생계급여 9,140억 등이 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일 제336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 간사 안순덕)를 열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양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3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9,076억 원 대비 1,458억 원(16.07%) 늘었다. 양주시 본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양주시 예산규모 1조원 돌파는 모두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년도 예산안 1조 534억 원 중 일반회계는 9,1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각각 1,245억 원(15.67%), 213억 원(18.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정 방향을 지역경제 회복, 삶의 질 제고, 신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로 밝힌 양주시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비중을 강화한 지난해 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했다. 시는 일반회계 9,191억 원 중 내년에도 사회복지 분야 3,595억 원(39.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8억 원(10.09%), 교통 및 물류 분야 910억 원(9.90%) 순으로 3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이들 분야의 예산 비중은 양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0%에 육박한다. 2022년 양주시는 인구 30만 중견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복지기반시설 구축사업과 광역교통분야 및 생활 SOC 등 시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에 집중하면서 양주시 미래를 견인할 은남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황영희 예산특별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만큼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적정하고 효과적인지 중점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산특위는 첫 날인 2일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예산 심사를 마친 가운데 ▲3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7일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진흥원 ▲8일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9일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10일 도시환경사업소 순으로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내년도 본예산안에 이어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모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지은 뒤 15일까지 각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마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숙, 구구회, 이계옥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 하였으며, 이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순자, 임호석, 안지찬, 김영숙, 최정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7일 제2차 본회의 개의,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 54건 심사, 6일, 16~17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며,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와 소통하고 힘을 모아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하겠다”며, “이번 회기부터 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이로써 시민 여러분은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12월의 첫째 날, 제33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중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며 “앞으로 17일 간의 회기 동안 그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여 우리 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총 12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가운데 사전에 의견 조율을 마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해당 법률에 근거해 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정한 것이 조례의 골자다.안순덕 의원은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양주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02개, 노인 보호구역 18개, 장애인 보호구역 1개 등 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총 121개의 보호구역이 있다.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등 가해 유형이 늘어나고, 학교 부적응 등 피해 학생이 장시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임재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건전한 학교교육 환경 조성에 힘썼다. 양주시의회는 내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해 12월 10일에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1월 29일 의원회의실에서 보훈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시의원들과의 열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보훈단체 활동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담회에는 의정부시 보훈단체협의회 정기준(전몰군경유족회)회장을 비롯해 광복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이 참석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리게 되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보훈단체 예우 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요청과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미망인수당 지원 조례 제정, 생활편의 개선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이 있었다. 오범구 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가지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3일 마산동 솔터초등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포경찰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민간기업이 참여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 뒤 참석자들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 옐로캡 등 어린이 안전물품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쳤다. 정하영 시장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민・관・경이 협력해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우선적 예산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36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앞 주요도로에 무인 과속・신호 위반단속 카메라의 양방향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노란신호등 설치도 마무리하는 등 올해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만들 예정이다.
포천시는 지난 23일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인 장준하 선생의 정신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장준하 평화관 건립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장준하기념사업회 장호권 회장, 이동면 단체장 등이 참석해 장준하 평화관 건립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천시는 이동면에 부지면적 10,721㎡, 건축연면적 1,000㎡ 규모의 장준하 평화관 건립을 진행 중이며, 내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공원)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장준하 선생의 고귀한 정신이 미래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장준하 평화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준하 선생은 1918년 8월 27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에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였고, 해방 뒤에는 월간 종합교양지 「사상계」를 창간하고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펼치다 1975년 8월 17일 약사봉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68% 증가한 1조 6,617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였음을 22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1조 3,503억 원, 특별회계는 1,709억 원, 기금은 1,40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공시지가 상승,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세입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사회안전망 확충, 문화·체육인프라 등 생활밀착형SOC 확충, 도로 및 교통 기반 조성, 위드코로나 대응 긴급방역 강화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연중 할인 지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소상공인 지원, 기업환경 개선, 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에 약 5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지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지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에 약 5,160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에는 약 811억 원을 편성했다. 운양도서관 건립 외에 양곡복합형체육센터, 장기신고창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건립,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이다. 기후변화 선제적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미세먼지 저감 사업,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 확충 등에 1,1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 김포한강로 BRT 타당성 조사, 누산~마근포간 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평화로 및 영사정 IC건설사업을 위해 약 1,370억 원을 편성했다. 정 시장은 “2022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시급한 현안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시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군용헬기 소음피해 반영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와 더불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등을 의결하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양주시 가납리 헬기비행장과 같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국회 문턱을 어렵사리 통과한 군소음 보상법이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에선 ‘군소음 부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간 양주시의회는 군용헬기 소음 별도 측정기준 마련과 피해주민에 대한 온당한 보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지난해 5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6월에는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11월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법’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올해 3월에는 1군단 ‘군소음보상법’주민설명회에 참석하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헬기 소음을 외면한 반쪽짜리 군소음보상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난 5일 가납리 헬기장 인근 주민들과 함께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건의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한미령 의원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방부와 1군단 등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줄어드는 국방 병력을 대신할 군장비 전력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헬기전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법적으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헬기부대를 용인할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공단의 공사 전환과 관련, 의회 의결사항을 절차대로 처리했다. 그동안 양주시가 급성장해 도시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공기업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시의회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현재의 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업무가 가능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이익은 환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적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양주시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 2부 10팀 240명을 포괄 승계하여 3부 12팀 249명으로 확대, 변경되며 2021년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