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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는 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상생을 위한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금번 회기 중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심의한 뒤, 폐회일인 11일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30년 전에 고시되어 현재 본 취지에 벗어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강력 건의했다.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은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제정된 환경부 고시다. 임진강 고시는 제정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지나친 입지규제로 지역산업의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고시 제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 년 전에 비해 폐수처리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는데도 임진강 고시는 아직도 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 산업의 근간인 섬유 관련시설 282개소뿐만 아니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소재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업종 역시 입지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을 살펴봐도 2021년도 기준, 양주시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 유기탄소량)는 각각 7.0mg/L(약간 나쁨), 7.1mg/L(나쁨)으로 고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 따라서, 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시·군, 전국 지방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로컬푸드 피해 농가의 보상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제출 의안의 법률적 검토 결과,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피해금액에 대해 양주시가 직접 보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밖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 정성경
- 2022-02-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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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3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고자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며 4대 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인 민수진 강사를 초빙해 4대 폭력에 대한 개념과 최근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재조명해보는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오범구 의장은 “나 자신과 조직을 위하여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 및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로를 배려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성경
- 2022-02-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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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정덕영 의장, 전입 직원 첫 임용장 교부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7일 오전, 양주시에서 전입한 공무원 4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지난달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시의회는 첫 번째 임용장 교부식을 진행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앞으로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직관리,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시의회 사무기구 조직이 사실상 집행부와 분리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의장이 직원을 추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임명하는 체계였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보좌하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정덕영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함께 열기 위해 시의회에 전입한 직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책지원관 임용 등 시의회의 의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2-02-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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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3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정겸, 임호석, 정선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 일정은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9일과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11일 제2차 본회의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 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 정성경
- 2022-02-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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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올해 4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모두 완료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연구단체는 총 4개 단체로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조금석, 오범구, 구구회,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김영숙 의원), ▲아름다운 하천개발 연구회(김영숙, 오범구,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의원), ▲중도입국청소년 연구회(최정희, 김정겸, 김연균 의원), ▲숲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안지찬, 이계옥, 정선희 의원) 이다. 각 연구단체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전문 연구원과 함께 연구방향, 중점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정부시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제시, 또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및 활성화 방안도 용역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오범구 의장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 사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5월까지 지속되며, 오는 3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집행부 담당자,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연구 성과물을 확인해볼 수 있다.
- 정성경
- 2022-02-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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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거듭 요구
의정부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을 방문해 미반환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총 8개소의 미군기지 중 6개소가 지난 2007년부터 반환되기 시작해 2020년 12월에 캠프 잭슨까지 반환되었으나 가장 규모가 크고 주요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캠프 레드크라우드(836,000㎡)와 캠프 스텐리만(2,457,542㎡)이 아직까지 반환되고 있지 않다.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주한미군 제2사단사령부가 배치되어 있었고, 캠프 스텐리는 헬기장을 비롯한 기타 시설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8년부터 용산기지를 비롯한 한국 내 주요 미군 시설의 평택기지 이전 사업에 따라 캠프 스텐리의 일부 유류시설을 남기고 모두 이전되어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정부 정책사업인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등 의정부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모든 의정부 시민이 원하고 있는 마지막 2개소의 미군기지 반환을 통해 그동안 의정부시가 겪었던 불이익과 좌절을 털고 일어나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기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 반환 및 의정부시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성경
- 2022-02-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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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역대 의장 초청 정담회 개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월 25일 ‘역대 의장 초청 정담회’를 개최하고 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범구 의장을 비롯하여 이만수(제1대 후반기, 제2대 전반기) 전 의장 등 역대 의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역대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지만 우수 인력 확보, 의회 전문성 강화 등 아직 과제가 많다”고 조언하면서,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라며,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관심과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오범구 의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역대 의장님들과 정담회를 계획했으나 지속된 코로나 유행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제야 모시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다. 이제라도 역대 선배 의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전임 의장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조언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나은 의정부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성경
- 2022-01-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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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김포시는 지난 25일 김포시청에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정하영 시장을 비롯하여 관련 각국⸱과장 및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노선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추가검토 사업인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의 경제성 향상방안 전략연구 및 김포시의 기존 철도노선과 연계되는 신규노선 발굴 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 김포시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를 통하여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최적의 노선을 도출하여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 등 쟁점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장래 도시발전 변화에 맞는 철도망 구상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고 면밀한 추진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성경
- 2022-01-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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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소속 공무원 첫 인사 단행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 13일 시의회 직속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첫 번째 인사를 단행(6급 승진 2명)했다.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11명 및 승진 직원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는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오범구 의장은 "도내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승진 인사를 포함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2-01-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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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광적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지역 개발 기대감 ‘상승’
양주시가 국방부의 광적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완화 계획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광적면 우고리 일대 30,479㎡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또한 보호구역 3,426만㎡ 가운데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한 구역에는 광적면 소재 군비행장 서측 일대 887만여㎡가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광적면 군비행장 일대 지역에 비행안전구역과 제한보호구역까지 설정되는 이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군사시설의 보호,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지역 균형개발에 상당한 제한요소로 작용했다. 시는 업무절차와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부대장인 1군단장, 25사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 등 현장을 발로 뛰며 민·군 상생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주거지·상가가 밀집해있는 비행장 서측 일대가 행정기관에서 허가받는 협의 위탁 구역으로 완화되는 일차적인 군사규제 해소를 이끌어냈으며, 고도 40m 이내에 대해서는 비행안전구역 관할부대와의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우고리 일부 지역에 대해 건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으로써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김종석 부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지역발전의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일대 군사규제 해소 노력을 지속하여 비행장 우측 고도규제 완화와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면적의 50%에 육박하는 군사 규제 해소에 앞장서 노력해 신성장·새지평을 위한 지역발전 원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2-01-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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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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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채택 후 제37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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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전…민관군 힘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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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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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연친화적 휴양형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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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드론배송 상용화 이끌 전문 인력 직접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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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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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을버스 207-1번 자일산림욕장·생태마을 정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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