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5일, 의장실에서 양주시의회 인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법조인, 대학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렸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의회는 이날 위촉식이 끝난 뒤에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첫 번째 인사위원회를 의정협의회실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회의를 끝낸 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덕영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마침내 출범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해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 확대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하성면 원산리 349-3번지에서 전류리 35-1번지 구간을 확·포장하는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기관 추천서를 접수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김포시청 건설도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가는 김포시, 경기도,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하여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며,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기관이 없을 경우 2개의 기관이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위의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한다. 시도1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하성면 원산리에서 전류리까지의 약3.5km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김포 북부권 발전을 도모하고,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은 “시도12호선 전류~원산 구간은 출퇴근 시 교통 정체가 극심하여 주민 및 상공인들로부터 도로 확장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곳이다"라며 "본 사업은 마곡사거리 교차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의 하성IC와도 연결되어 있어 북부 접경지역의 교통, 물류, 관광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1일(월)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에서는 2022년 신입생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신입생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들 신입생은 주로 의정부, 양주 및 서울북부지역 중심의 만학도로 약120여명이 참여하였다. 성인학습자의 평균연령이 50~60대인 점을 고려하여 자율전공과, 미래식품산업과, 영유아통합보육과 등 전문학사학위 과정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소개와 대학생활안내, 뮤지컬과 특별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홍지연 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성인학습자로서 새로운 꿈을 꾸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경민대학교에서 맘껏 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경민대학교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으로 가장 잘 준비된 성인학습자 특화대학이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큰 행복을 가져가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한 입학홍보처 현성호 처장(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은 대학의 정보도서관, 최첨단시설과 특화된 전공실습실 투어를 진행하여 참가자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행사에 참여한 박선희씨(자율전공과 신입생)는 ‘경민대학교의 성인학습자 과정이 너무 잘 준비되어 대학입학의 꿈을 이뤘다며 새로운 도전을 경민대학교에서 시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인학습자로서의 두려움과 걱정이 기대감과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행사 참여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민대학교는 2021년 교육부 주관 대학재정지원사업 4관왕에 오르는 등 경기북부의 명문사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22학년도 신입생은 2월 28일까지 모집하며, 문의사항은 031-828-7721~5번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권역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복지허브 및 동주민센터 기능 확대로 인한 청사 공간 확보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신곡1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오는 3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장암지구 신곡동 702-2번지에 신축할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140억 원을 투입해 1,43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331㎡ 규모로 2023년 5월 준공할 예정으로 행정업무는 물론 주민문화공간(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보건업무(치매안심센터, 마을건강센터) 기능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1월 개청한 송산권역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350㎡)를 비롯해, 2017년 신축 준공한 흥선권역 흥선동행정복지센터(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40㎡)와 2019년 별동 증축을 완료한 호원권역 호원2동행정복지센터(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25㎡), 그리고 마지막 신곡권역의 권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으로 행정, 주민자치, 보건 등 복지허브화 및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융복합 시민친화 공간인 행정복지센터의 4개 권역 정비가 완료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신곡권역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역동 복지 허브화의 마지막 단추를 끼워 넣게 되어 기쁜 마음이며, 주민들을 위한 우수한 종합 행정복지 공간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가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부지조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를 끼웠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7일 경기도교육청에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운영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주시는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결정(변경) 고시에 이어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허가 조치를 통해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유아체험교육원을 건립·운영함에 있어 사업 부지인 광사동 813, 814, 816번지 총 11,658.7㎡를 5년마다 갱신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사업은 경기 남·북부 유아들의 놀이체험 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손잡고 추진, 지난 2020년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더불어 광사동 일원 설립부지 확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총사업비 252여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11,658.7㎡, 건축연면적 5,733㎡ 지상 3층 규모로 만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을 반영한 놀이 체험을 제공하는 유아 체험교육시설이며 오는 202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하고 있다. 유아체험교육원은 ▲유아 주도의, ▲모두를 위한, ▲경계를 허무는, ▲스토리가 있는 유아놀이 철학을 반영한 총 8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는 체험공간과 영역 간 놀이활동의 연결·확장이 가능한 실내외 연결형 건축물로 오는 상반기 중 시설물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번 부지 무상사용 허가에 따라 공사 착공, 법령 정비, 인력 배정 등 개원과 관련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아체험교육원 부지조성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남은 건립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해 경기북부 지역 유아들의 신체·정신적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4일 의장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1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이 선임됐으며,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의정부시의 2021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오범구 의장은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됐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의결함으로써 결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1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현주 의원 외 민간 위원 4명을 선임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지찬 위원장과 임호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조금석, 정선희, 김연균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월 9일, 10일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당초 예산액보다 841억 7,501만 원이 증액된 1조 4,834억 2,827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날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3건을 심의하였으며, 김현주 의원이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 후 보충 질의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민의 숙원, 안전과 관련이 깊은 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다. 특히, 군소음 대책의 경우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날 처리한 건의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군 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주지역에서도 금년 1월부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3단계로 구분된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의 양주지역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최대 소음기준이 아닌 하루 동안의 소음을 평균한 수치다. 드넓은 지역에서 겨우 10개소 2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정밀도가 매우 낮아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적으며 그마저도 훈련기간, 전입일자, 근무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어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이를테면, 구체적 보상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의 위치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인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하고, 100KM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수십년간 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을 위한 합리적, 합당한 보상기준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의안을 통해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는 합리적 보상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다시 작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에 비해 양주시에 고층 아파트 수가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무하다. 양주시의회는 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에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우리 시 공직자와 시공사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상생을 위한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금번 회기 중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심의한 뒤, 폐회일인 11일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30년 전에 고시되어 현재 본 취지에 벗어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강력 건의했다.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은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제정된 환경부 고시다. 임진강 고시는 제정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지나친 입지규제로 지역산업의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고시 제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 년 전에 비해 폐수처리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는데도 임진강 고시는 아직도 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 산업의 근간인 섬유 관련시설 282개소뿐만 아니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소재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업종 역시 입지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을 살펴봐도 2021년도 기준, 양주시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 유기탄소량)는 각각 7.0mg/L(약간 나쁨), 7.1mg/L(나쁨)으로 고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 따라서, 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시·군, 전국 지방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로컬푸드 피해 농가의 보상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제출 의안의 법률적 검토 결과,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피해금액에 대해 양주시가 직접 보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밖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3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고자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며 4대 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인 민수진 강사를 초빙해 4대 폭력에 대한 개념과 최근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재조명해보는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오범구 의장은 “나 자신과 조직을 위하여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 및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로를 배려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