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 서부권 지역에 광역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노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주 광적면을 출발해 서울 잠실역에 도착하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양주시 광역버스는 옥정 신도시와 고읍 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동부권에 편중돼 있어 양주 서부지역 신규택지지구에 대한 노선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경기도와 경유 시·군 협의를 거쳐 대광위에 광역버스 신규사업으로 서부권 노선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 통과 전까지 관계기관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노선 신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끝에 최종 선정된 8개 노선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에 신설되는 광역버스 노선은 양주 광적면을 기점으로 백석읍, 회천지구, 의정부 민락지구 등을 거쳐 서울 잠실역이 종점이며 오는 2023년 상반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이번 서부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그간 광역교통 부재로 불편을 겪었던 광석지구, 백석지구, 회천지구 등 서부권 신규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 수요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서울로 보다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우리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부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확정돼 빠른 시일 내 운행개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오류를 지적하고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옥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각종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았다. 강화된 규제로 의정부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의정부시를 조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경우,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의정부시 최근 3개월간 주택 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서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라며 의정부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제외 건에 대한 반발로 추가 해제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정성적 요건과 정량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는 물론, 주택경기 침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등을 고려하려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의정부시의 정량적 요건은 올해 8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9배이며, 전년동기 대비 분양권 전매량은 –9.37%로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정성적 요건 역시 전년 동월대비 실거래 신고 건이 –52.7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12월 106포인트에서 올해 9월까지 103.7포인트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선 위축 현상으로, 서울 접경지역이란 사유로 지정 해제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판단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포천시는 2023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390억 원을 확보했다. 2023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 경기도 전체 국비는 2,024억 원으로, 포천시는 도내 전체 국비 중 359억 원(17.7%)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는 도비 31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소재 31개 지자체 중 3개의 지자체는 2개 사업을, 8개 지자체는 1개 사업만을 확보했으나 포천시는 3개 사업을 확보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인접 시군보다 하수도 보급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당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살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확보는 예산 신청부터 사업평가 과정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낸 성과다"라며 "특히,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의 경우 군부대하수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방부와도 상호 협업을 진행했다”면서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하수도사업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도는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3,37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한다. 특히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2020년 4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이후 그간 사업계획 변경(직결→환승)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어려운 국면이 많았으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 승인을 가능케 했다. 그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변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철도 인프라가 전무했던 포천시에 최초로 건설되는 철도로, 개통 시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경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과 연계한 수도권 간선철도망 확충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도움, 중앙정부의 협조로 경기도가 입안한 대로 기본계획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라며 “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적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2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2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 18건 처리, 25일 제2차 본회의 개의, 다음 달 3일까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4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김지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범구,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부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노인과 장애인, 감정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구체화 하여 1년 365일, 1일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힘썼다. 윤창철 의장은 “때마침 노인의 날(10월 2일)에 즈음하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와 함께 다양한 노인정책을 발굴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출범한 양주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포천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당초 1회 추경예산에서 2,740억 원이 증액된 1조 2,989억 원(일반회계 1조 1,630억 원, 특별회계 1,359억 원)을 편성·확정했다. 편성된 추경 예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 지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투입한다.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8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3억 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 8억 원 ▲농업용면세유 구입 긴급 지원사업 7억 원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7억 원 ▲포천사랑택시 운행 보조 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과 주민 숙원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2억 원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 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공사 30억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20억 원 ▲가산 도시계획도로(중로2-가산2) 개설공사 20억 원 ▲포천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억 원 ▲청성산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 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경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면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0일,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과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건의안과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그린도시 양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는 ‘대기관리권역’에 속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양주시가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양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빛이 바랠 위기에 놓여있다. 인접한 의정부시가 현재 노후화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자일동 202-4번지 일원으로 이전·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의견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계획 시설물로 인해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컬, 포름알데히드의 수치가 의정부시 자일동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계획부지의 반경 5km 지역 내에는 광사초등학교 등 11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등 10,0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복합상가도 밀집되어 있다. 현재 계획대로 이전 건립이 추진되면 양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 훼손은 매우 명백한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동측 개발제한구역 및 주민 편익시설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자일동 입지 선정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의정부시의 이기적인 행정을 비판하며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화재 발생 시 노약자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의료 기관과 복지 시설 등에 비치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악취 방지를 위한 양주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문을 위해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사례를 들어 양주시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동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생산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요금을 수년간 유지하다 보니 2021년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275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59.4원이나 평균 요금은 699.7원으로 현실화율이 66.1%에 그치고 있고,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159.84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568.82원으로 현실화율이 49.04%에 불과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시된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산곡동, 용현동, 신곡동, 의정부동 일원의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사업비로 430억 원,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침수예방사업 등으로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현실적인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전문업체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원가분석을 의뢰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해 지방공공요금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10월 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한 상태이며 2023년 8.91%,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요금 동결을 유지해 왔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상하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