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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임시회 개회… 실질적 혜택 늘릴 조례 제정 위해 노력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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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는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11일 간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모두 16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가운데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발족한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를 통해 의원별 관심분야에 따라 대표 조례 제정에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창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삼고 그동안 힘차게 달려왔다”며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 혜택을 안겨드리기 위해 실효성 높은 의원발의 조례 입법에 더욱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은 시민들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유네스코(UNESCO)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공직자 등의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 문화재의 유네스코 등재를 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양주시는 장흥면의 온릉에 이어 양주회암사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분야의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계절별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농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양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양주시는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 10만원을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만원을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힘든 정보취약계층(저소득자, 농어촌주민,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 학교수업, 비대면 회의 등이 크게 늘어나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례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선 7기 양주시정 전반을 살피면서 동서 균형발전,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 인구정책, 보건·복지 정책 분야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시정질문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