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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식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후덕 의원은 공개사죄 해야"



조일출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윤후덕 의원은 파주 분열을 막고 파주미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하철 3호선 연장 가시화 허위 의정보고서』에 대해 파주시민과 유권자분들께 공개사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했다.
  
조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9)’에 의하면‘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용역조사(제27조 2항)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제26조 5항) 되어야만 한다며, ‘지하철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2019년 11월 국토부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전용역 결과가 2020년 11월 나와야만 하며(제27조 2항), 또한 2021년 상반기에 국토부가 발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드시 포함(제26조 5항)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또한 조후보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 윤후덕 의원의 2016년과 2017년 의정보고서를 공개하며, 윤의원의 의정보고서에 당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추진 예정이라 홍보했다며, 이제 다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국토부 사전용역 결과를 올해 11월 까지 기다려서 빨라야 21년 하반기에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명백히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백지화에서 재시작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후보는 결국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노선연장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 이전 상태로 모든 것이 되돌아간 상태이며, 지난 8년이 물거품 되어 백지화 상태에서 재시작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윤후덕 의원이 더 이상 20만 파주 운정신도시  시민과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을 멈추고 거짓 허위 의정보고서에 대한 공개사죄 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윤후덕 의원의 공개사죄가 늦어질수록 파주시민의 정치적 분열과 논란은 더욱 가속될 거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개사죄 해야 한다고 했다.

조후보는 이미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이 8년 물거품 되어 백지화부터 재시작하게 되었다며 사실이 아니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까지 했다. 또한 윤후덕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마치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가시화되고 있다’고 거짓 허위보고 한 것에 대해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공개사죄 할 것을 촉구했다. 

조일출 후보는 1999년 추미애(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한양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한 대표적 예산재정전문가로서 3권의 예산재정 저서도 집필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추미애 당대표 총괄부실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양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20년 경험의 정치권 대표적 정책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