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될 제 21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지난 2016년 제 20대 총선을 통해 당선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약이행 관련 등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인터뷰를 실시한다. 인터뷰 순서는 인터뷰 실시가 완료된 순으로 보도되며 총 7개 질문안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북부언론사협회는 경기뉴스통신, 경기북뉴스,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6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자주> 

경기북부언론사협회와 지난 8월 12일 가진 인터뷰에서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시) 국회의원은 “전진하는 양주에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리민복에 충실한 정치인이 필요하며 수천억이 넘는 현안예산, 굵직한 기관과 시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 있고 유능한 정치인을 원한다”며 “일 해본 국회의원, 일 잘하는 정치인, 일만 하는 정성호가 답이다. 말이 아닌 실천, 성과로 말하는 정성호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지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3선)에 당선되셨다. 오는2020년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을 불과 9개월여 앞두고 있다. 임기만료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소감을 말해 달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뛰어다니다보니 벌써 3년이 지났나 싶다(3선인데 외유한번 안 나갔다). 경기북부도민들도 느끼시겠지만 양주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물론 살고계신 양주시민들께서는 더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인구 22만 도시에서 100만 지자체도 못하는 전철사업 예타 면제도 해냈다.  

필수적인 행정절차들을 거치느라 완공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들이 하나둘씩 놓이고 있다. 그야말로 ‘전진하는 양주’다.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양주발전을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각오를 더욱 다진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협조와 이재명지사의 배려, 이성호시장과의 협업이 주효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양주시민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이다. 감사드린다. 

▶지난 총선 당시 주요 공약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중 현재 시점에서 공약이행률을 몇 % 정도로 보고 있나.    

20대 총선 지역공약이 교통 ‘접근성’ 제고 7개, 도시 ‘자족성’ 확충 7개, 주민 ‘편의성’ 향상 7개다. 대략 살펴보니 21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완료 내지 일부 완료되어 이행률은 86%이고, 나머지 3개 사업도 정상추진 중이다.  

▶또 공약 중 이행된 공약과 진행 중인 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들을 말해 달라. 

먼저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선’은 실시설계 중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고, ▲‘옥정신도시 연장을 위한 옥정포천선’은 예타 면제되어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이다.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건설사업’은 설계마무리단계로 총사업비 증액협의와 동시에 도로구역 지정과 보상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역급행버스’는 2017. 6.30. 개통된 구리포천.양주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으로 G1300번(덕정역~잠실환승센터)이 2018. 4.23.부터 운행 중이고, G1200번(덕정~상봉역) 노선은 2019. 6. 4. 신설했다. ▲‘경원선 전철 추가증회’는 2017.12.29. 낮 시간대 10회 증편을 지자체 부담 없이 확정하여 덕정⇔덕계 간 배차간격을 5분 단축시켰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는 2018. 3.29. 평균 33%, 양주구간 요금은 최대 40%(3000원?1800원) 내렸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8월 초 도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치면, 9월 국토부 중도위 실시계획 변경 사후보고와 토지보상을 거쳐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홍죽산단 기업유치는 완료했고, ▲‘테크노밸리’는 8월 중앙투자심사 의뢰와 10월 통과를 목표로 뛰고 있으며, ‘은남산단’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내년 초 본격 추진예정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9. 6.21. 개관했고, ‘장애인특수학교’인 양주 도담학교는 2018. 9. 1. 개교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양주에 유치하여 2018. 5. 3. 개소했고, ▲‘여성친화도시’ 선정, 중기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교육부 학생안전체험관 유치, 회천복합체육센터와 보훈회관 건립도 완료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도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서부권 스포츠.건강생활지원.치매안심센터 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삼숭동 복합커뮤니티 행안부 공모사업, 고암동 실내체육관 문체부 공모사업, 덕정역세권 경기First 공모사업 등도 선정되었고, 양주아트센터를 2019. 7. 5.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접경지역을 배려한 개정지침에 태웠다.

무엇보다 GTX-C노선(양주~수원) 예타 통과를 주도하여 2018.12.11. 유치했다. 올해 초 민자적격성을 인정받았고,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최고속도는 시속 180km로 덕정에서 강남까지 23분이다. 경기중북부 광역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이행 중인 공약사업 3개는 ▲교외선 재개통 ▲양주동서 도로신설 ▲종합병원 유치 추진이다. 교외선 운행재개는 노후한 노반 등 시설보수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경기도가 적정운영비 산정 및 분담방안 용역에 착수했고, 곧 관계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주동서간 도로는 백석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기로 했고, 현재 주민대책위와 시공사 간 구역계 지정과 환지방식을 둘러싼 이견 조율 중이다.

종합병원은 300병상 이상의 경기북부 공공 거점의료원 설립을 위해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하여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낭보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집권초기에 혁신성장을 앞세워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체질개선을 본격화했어야 했는데 부진했다. 촛불정신은 적폐청산을 넘어 기득권 혁신을 요구했다. 정치세력 간, 경제주체 간, 그리고 지역사회 간 ‘패키지 딜(package-deal, 일괄거래)’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라는 시대정신이었다.

국민행복을 짓누르는 주거비, 사교육비와 교통비를 국가가 덜어주는 저비용사회, 실직해도 충분한 실업급여와 교육으로 재취업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은 보편적 증세 말고는 답이 없다. 하지만 국가재정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투자유인을 통한 성장모델이 불가피하다. 불필요한 행정재량 혁파는 기본이고, 재벌과 대기업노동자 간 유연성과 안전성,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비수도권 발전지원이라는 이익공유가 필요하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규제혁신과 SOC 메가프로젝트를 부르짖은 결과, 민간투자활성화와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끌어냈지만 아직 미흡하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기업인 세제지원법은 통과되었지만, 지역특구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는 법안과 접경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비수도권의 반대로 소관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

▶2020년 4.15 총선(21대)에 출마여부를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선출직은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직책이고, 따라서 출마는 당연하다. 지역의 지지자들께서 “중단 없는 양주발전, 양주발전 빠르게 빠르게”를 말씀하신다. 저는 17대 임기 중 공여구역특별법 제정과 경원선전철 조기개통을 이뤄낸 ‘마무리’ 전문가다. 19대 임기 말 시작한 전철 7호선 양주연장,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축적된 경험과 폭넓은 인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다.

전진하는 양주에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리민복에 충실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수천억이 넘는 현안예산, 굵직한 기관과 시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 있고 유능한 정치인을 원한다. 일 해본 국회의원, 일 잘하는 정치인, 일만 하는 정성호가 답이다.

‘삶에 이로운 정치, 함께 행복한 경제’를 모토로 4배 빠른 양주의 내일을 만들고 싶다. 

▶한일관계 갈등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보복, 이에 대한 일본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소비자주권행사의 일환이다. 다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한 해결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보수우익정치세력의 망령된 준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중 패권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다툼의 파장,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산업이 지닌 동아시아 국제 분업생산체제의 특성, 국내 대기업과 중소부품협력업체 간 기술협력문제 등 여러 측면이 공존한다.

외교차원의 중재노력이 우선이고, 통상차원의 수입 다변화와 더불어 산업차원의 기술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예산과 입법으로 시급히 뒷받침해야 하는데, 제1야당이 명분도 없이 의사일정을 거부해온 점이 개탄스럽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회의원 공약이 대부분 지자체 자주재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국비 등 의존재원을 수년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특히 예타 등 국가재정법 상 조사검토와 외부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4년 임기 내에 완수하기가 쉽지 않다(공기단축을 위해 설계사는 밤을 샌다). 양주유권자들께 추진경과를 진솔하게 설명하고 정성을 다해 함께 노력할 뿐이다.

고대그리스 정치철학자인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구정치인들의 막말혐오와 무능구태가 정치허무주의와 국회무용론을 넘어 정치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경기북부도민들과 양주시민여러분께 죄스러운 마음이다.

선거는 주권자의 엄정한 심판대다. 말이 아닌 실천, 성과로 말하는 정성호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