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25일 오후 2시 희망노인복지관 희망큰홀에서 ‘양주 7호선 시대의 개막, 정주여건 개선 정책포럼’을 열고 하천을 중심으로 안전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전철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치수 위주의 토목 하천에서 다기능 통합 하천으로 진화하는 하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뒤, 양주시민의 거주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7호선이 정차하는 양주2동 지역은 고읍지구, 삼숭자이 아파트, 성우나래 아파트 등 주요 생활권이 단절돼 있어 지역 내 길목의 정비와 안전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지연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4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주도했다. 최정권 가천대 명예교수는 하천의 이해와 패러다임의 변천을 바탕으로 ‘청담천의 새로운 변화’를 제안했다. 청담천 주변을 양주 그린웨이로 조성, 지하철 역사로 이동하는 길목을 공원 녹지와 연계했다. 최 명예교수는 청담천을 다가능 생활하천으로 개발하고 수변을 시민과 함께 누리는 사회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제발표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8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전략자산인 농업은 농촌의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활력을 급속히 잃고 침체에 빠져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가구 약 103만5천호 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1만2천400호(1.2%)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청년농업인의 비율은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와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국가의 필수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자금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000억 원 감소한 6,000억 원만 편성했다.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양주시의 경우,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자 12명 중 단 1명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월 10일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도 함께 의결했다.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결과, 검거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무려 절반(47.3%)에 이른다. 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는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도박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1월 6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중 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상정 안건 3건을 의결, 처리하고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을 포함한 나머지 4건은 폐회일인 10일 통과할 예정이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가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면서 분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정현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8월 기준, 양주시 집합건물 수는 1,377개소이고, 이중 50호 이상으로 관리인 선임신고 대상 집합건물은 61개소에 이른다”며 “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시급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은 이달 11일, 교외선 운행 재개를 앞두고 원활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 간 운영비 분담금 산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