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시행 및 손실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도 함께 의결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LH는 양주 옥정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준공을 무려 14년이나 늦췄다. LH가 2004년 지정한 옥정지구는 최초 2011년 준공하기로 계획했지만, 2025년 12월로 준공을 연기했고,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2013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회천지구는 2027년을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낙후된 양주 서부권 택지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20년 동안 기약이 없다. 광석지구는 2007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LH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LH의 상습적인 사업변경 요청을 십수년 간 눈감아주고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건의 안건을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리운전법 제정 및 표준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함께 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희태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급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리운전자 수는 2013년 약 87,000명에서 2020년 약 165,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2007년 대리운전 자율규제 사업 시행 이후, 대리운전업은 수요에 따라 형성된 시장질서만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업계의 실상은 관련 법과 제도가 전무한 무한경쟁, 무한갑질이 만연한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는 심야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순수입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월 8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유동성 위기에 몰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3공구 공사와 양주-파주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민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도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건의안 2건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호)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1,182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 부서 35개 사업에서 29억 5,458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복지문화국 13개 사업 10억 8천만 원, 도시환경사업소 4개 사업 9억 2천만 원 등이다. 시의회는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삭감한 예산 29억 5,458만 원 중 회암사 삼대화상 다례제 지원 등 복지문화국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동의를 얻어 3,450만 원을 증액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4년 예산의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594억 6,22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87억 2,841만 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836억 2,491만 원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건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날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주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수질 때문이다.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에 달한다. 2022년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를 살펴보면,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는데 4년 동안 무려 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8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윤창철 의장은 “헌법에 환경권(제35조)이 있고,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인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30일 오전 10시, 양주 다울림센터 희망큰홀에서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환경을 두루 점검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주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교사의 높은 전보율 해결, 과대과밀 학급의 해소,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학부모 소통채널의 활성화 방안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양주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지연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하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미래교육의 변화요소를 짚은 뒤, 양주 교육의 향후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양주 교육의 중장기 대책으로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경쟁력 있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정현호 시의원, 송미애 교육체육과장, 배지훈 학부모, 임경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순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덕계저수지(덕계동 산7번지 일원)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본 구상계획을 살펴보면 덕계저수지는 전망대와 출렁다리, 순환 산책로를 두루 갖춘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시의회와 양주시는 덕계저수지가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명소로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수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는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발전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며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변경 계획이 담겨 있다. 신설되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 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셋째,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4개 필지 총 면적 84만 5,052m2(약 53억 1천 99만 원, 공시지가 적용)에 이르는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시가 취득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해당 임야를 사회에 환원,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양주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할 부지 중 6,055m2는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약 1억 5천만 원)와 채권비용(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시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안도 밝혔다. 숲을 가꿔 산림 경영을 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창철 의장은 “상속자의 뜻을 살리고, 우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윤 의장은 국토부가 전국 동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청년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창철 의장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달 제358회 임시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