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예비후보자 문석균 후보는 1월 9일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석균 후보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와 총선 공약 등 문석균 정치의 비전을 제시했다. 문석균 후보는 자신의 가장 큰 자산으로 어린 시절부터 정치의 곁에서 정치를 보고 자라면서도 소상공인으로서 의정부 시민의 삶의 감각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하며 의정부 시민의 대변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문석균 후보는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의 정치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상의 정치,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석균 후보는 의정부의 발전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의정부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금의 의정부는 미군기지가 떠난 자리에 신사업을 채워야 하는 과제와 경기북부의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정부의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석균 후보는 “저는 의정부와 역사를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저야말로 의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의정부와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라고 확신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건의 안건을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리운전법 제정 및 표준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함께 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희태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급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리운전자 수는 2013년 약 87,000명에서 2020년 약 165,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2007년 대리운전 자율규제 사업 시행 이후, 대리운전업은 수요에 따라 형성된 시장질서만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업계의 실상은 관련 법과 제도가 전무한 무한경쟁, 무한갑질이 만연한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는 심야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순수입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월 8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유동성 위기에 몰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3공구 공사와 양주-파주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민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도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14건을 포함한 조례안 23건,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5일간의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연균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을 촉구했으며,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시에서 제출한 1조 3,768억 8,715만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중 10개 사업의 4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의 예비 재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조세일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최정희 의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희망찬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건의안 2건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호)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1,182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 부서 35개 사업에서 29억 5,458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복지문화국 13개 사업 10억 8천만 원, 도시환경사업소 4개 사업 9억 2천만 원 등이다. 시의회는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삭감한 예산 29억 5,458만 원 중 회암사 삼대화상 다례제 지원 등 복지문화국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동의를 얻어 3,450만 원을 증액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4년 예산의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594억 6,22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87억 2,841만 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836억 2,491만 원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7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범구 위원장, 정진호 부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조세일 위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84억 2,29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5,703억 1,698만 6천 원으로, 「2023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조성액 749억 7,710만 3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강선영 의원이 “의정부시 위상을 높이고 인재육성과 개발에 힘써라”는 내용으로 발언에 나섰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조세일, 정진호 의원이 2024년도 예산 편성,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후 일정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8일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여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건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날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주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수질 때문이다.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에 달한다. 2022년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를 살펴보면,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는데 4년 동안 무려 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8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윤창철 의장은 “헌법에 환경권(제35조)이 있고,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인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6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조세일, 정진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한다. 시정질문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어 20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지방채 발행안 및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등의 동의안 및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세일, 정미영, 이계옥, 김지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태은, 오범구,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정진호, 조세일 위원을 선임했다. 이어 김현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개통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30일 오전 10시, 양주 다울림센터 희망큰홀에서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환경을 두루 점검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주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교사의 높은 전보율 해결, 과대과밀 학급의 해소,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학부모 소통채널의 활성화 방안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양주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지연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하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미래교육의 변화요소를 짚은 뒤, 양주 교육의 향후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양주 교육의 중장기 대책으로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경쟁력 있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정현호 시의원, 송미애 교육체육과장, 배지훈 학부모, 임경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순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덕계저수지(덕계동 산7번지 일원)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본 구상계획을 살펴보면 덕계저수지는 전망대와 출렁다리, 순환 산책로를 두루 갖춘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시의회와 양주시는 덕계저수지가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명소로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수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는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발전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며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변경 계획이 담겨 있다. 신설되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3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정부시 비전 공청회」에 참석해 의정부시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의정부정보도서관 시네마천국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김현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시장, 경기도행정2부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의정부시 비전 및 발전전략에 대해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발표 후, 활발한 논의와 함께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심이 될 도시인 의정부시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의정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 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셋째,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6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기타의안 1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채 의원이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안건 심의 후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국제빙상장 유치 포기’, 권안나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스마트팜 무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4개 필지 총 면적 84만 5,052m2(약 53억 1천 99만 원, 공시지가 적용)에 이르는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시가 취득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해당 임야를 사회에 환원,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양주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할 부지 중 6,055m2는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약 1억 5천만 원)와 채권비용(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시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안도 밝혔다. 숲을 가꿔 산림 경영을 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창철 의장은 “상속자의 뜻을 살리고, 우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예견되는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 부족분 중 약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우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의 연동감소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게 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지방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 양주시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