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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8일,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106차 정례회의를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식 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등 8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복잡하고 산적하다”며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이번 제106차 정례회에서 기초의회 조직체계 개선 건의의 건, 정당현수막 설치 폐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기초의회 조직체계 개선은 시급하다. 현재, 의원정수 10명 미만 시군구와 인구 10만 미만 군의 최고 직급이 집행부는 4급 국장인 반면, 기초의회는 5급 과장이다. 따라서,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최근 난립하여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현수막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
- 정성경
- 2023-08-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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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도시공사, 집중호우 수해피해 복구 성금 500만원 기탁
양주도시공사(사장 이흥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충북‧경북 등 피해 지역 및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수해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에 기탁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가 마련한 수해 피해복구 성금 500만원은 ▲ 수해 피해 지역 및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340만원) ▲ 내부 봉사단(디딤돌봉사단)의 재난구호기금 조성(133만원) ▲ 양주시 여름 물놀이 축제인 유유페스티벌 내 자선 바자회 개최 및 물품 판매(27만원)를 통하여 조성되었으며, 기탁된 성금은 수해피해 지역의 긴급구호 물품, 임시주거시설, 피해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 28일, 양주시에서 진행한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자원봉사(13개 단체)에 합동으로 참여, 수해 피해 지역(청주시 강내면 일대)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진행하는 등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흥규 사장은“집중호우로 인한 대한민국 전역의 수해 피해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낀다.”며“앞으로도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양
- 경기주간신문 편집부
- 2023-08-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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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노동·연금·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7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8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차례대로 심의, 의결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시동을 걸었다. 노동개혁은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는 신호탄이다. 노동시장에 만연한 공짜노동,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금개혁은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실상 전 국민이 당사자인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개혁의 골든타임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앞둔 바로 지금이다.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대 과제로 ‘국가책
- 정성경
- 2023-07-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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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8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는 새로운 근거리 교통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활용되면서 2020년 이후,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을 내놨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나 폭증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고읍·옥정·회천 등 택지개발로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취약하여 개인형 이동수
- 정성경
- 2023-07-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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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청렴 퍼포먼스도 함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0일, 9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과 함께 반부패·청렴시책 적극 추진을 위한 퍼포먼스 갖고, 시민 행복과 청렴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제9대 양주시의회는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양주시의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1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제9대 양주시의원들은 식전 행사로 강수현 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주년 시계탑 제막식을 갖고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주 발전을 이끌고,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는 시계탑 제막식이 끝난 뒤에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윤창철 의장의 기념사,개원 1주년 기념 영상 시청, 축하떡 절단 순으로 기념식을 진행했다. 특히, 기념식 참석자들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을 회고했다. 윤창철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양주시의회에 무한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부지게 뛰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7-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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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이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화제를 낳고 있다. 시의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수연)를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에 걸쳐 양주시 전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시의원들을 주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실 제출 ▲방만한 자금관리 ▲나리공원 상시 활성화 노력 부족 ▲전철7호선 연장사업 준공시기 소극 대응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불법 주정차 방치 ▲민간위탁 보조금 관리 소홀 ▲보건소 의약품 및 의료장비 실태 관리 부실 ▲기타 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미실시 등 회계처리 부적정 등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원별 세부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한상민 부의장은 계약, 자금관리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한 부의장은 “자금 총괄부서는 MMDA 등 단기 금융상품을 운영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고의 경우, 복수계약 추진 등 이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연 의원은 나리농원 상시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
- 정성경
- 2023-06-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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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수연)를 마무리 했다. 시의회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양주시 행정 전반을 살피고, 주요사업의 현안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루는 동시에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주시 전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시의회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읍면동에 대한 감사도 직접 벌이며 행정서비스의 최접점 창구인 읍면동의 애로사항까지 청취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최수연 위원장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의회 및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 △적재적소, 일관성 있는 인사와 체계적인 인수인계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와 각종 위원회 전문성 확보 △물품관리, 수불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3~40만 양주시를 이끌어갈 중심이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주시 1,200여 공직자들에게 보다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문했다. 또,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및 역세권 개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공공의료원 설립,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양
- 정성경
- 2023-06-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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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56회 정례회 개회… 8일부터 행감 돌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오전, 제35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20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양주시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적면 가납리와 광석리 일대를 지난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8,661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균형발전의 상징성 때문에 계획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하지만, 택지지구로 지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LH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장기 방치, 불법 경작 등으로 사업 예정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한상민 부의장은 건의안에서 “LH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며 “공익성은 외면한 채
- 정성경
- 2023-06-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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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특성화고 설립 위한 토론회… 미래산업 이끌 인재육성 방안 모색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지난 20일 오후 3시,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양주시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미래산업을 이끌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설립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양주시 상황에 맞는 특성화된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현호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했으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황동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발제자로 나서 고등학교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직업 확보 및 대입 특별전형의 활용에 대한 투트랙의 장점을 부각했다. 또한, 성적이 낮아서 가는 학교가 아닌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현황을 분석해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이지연 시의원, 윤동식 미래교육양주포럼 공동대표, 호태연 양주시 교육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지연 시의원은
- 정성경
- 2023-05-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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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355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민 행복 위해 노력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7일, 제35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3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는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단절되어 오랜 기간 지역에 맞는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1987년부터 꾸준히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사이 남부와 북부지역의 격차는 점점 커졌다. 특히,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4대 규제에 묶여 남부에 비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각종 발전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 정성경
- 2023-05-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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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에게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해야…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오전,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한 직후 의결, 처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
- 정성경
- 2023-05-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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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면적의 20%가 넘는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하여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경제의 혈맥이었다. 그러다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직후 혈맥인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문제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일대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에 불과한데다 평균 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나 높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이탈
- 정성경
- 2023-04-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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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4일 오전, 제3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직후 의결, 처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도 급증해 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80%, 자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
- 정성경
- 2023-04-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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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5명 위촉… 오늘부터 결산검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31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달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정희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정했다. 결산검사는 2022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재정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와 함께 발전적인 예산 운영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4-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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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의정실무 교육 통해 결산심사 준비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와 6월에 예정된 결산심사 승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 모색을 통해 시의원이 다져야 할 의정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결산심사의 의정활동 활용전략’으로 세부내용은 ▲결산서의 사업별 분석 ▲예산낭비 원인 및 주요 지적사례 연구 ▲결산검사, 심사결과의 활용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내용이다. 제윤의정 최민수 교수가 이번 교육의 강의를 맡아 결산검사 및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운용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자 내년도 예산심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꼼꼼한 심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철 의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이번 의정실무 교육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결산검사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실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3-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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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열어 건의안 및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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