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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가 속해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구는 약 360여 만명으로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혀 없고, 연천과 가평 등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 분만실조차 없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9개 권역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추진에 힘입어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옥정동 787번지 일원(55,697m2)에 의료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공공의료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양주의 강점은 우수한 접근성이다. 현재 전철 1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향후에는 전철 7호선과 GTX-C 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경기북부 의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요건을 두루 갖췄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 정성경
- 2024-06-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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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0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7월 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처리, 21일에 제2차 본회의 개의, 28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7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 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원구성 및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제 1차 본회의에서는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KB손해보험 배구단 불공정 협약문제에 대한 제언’ △권안나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한 제안’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체육회 운영방안 제언’ △강선영 의원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등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이계옥, 오범구,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위원이 선임됐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년간의 시정 전반에
- 정성경
- 2024-06-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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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일, 제36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부가 학생 운동선수에게 적용하기로 한 최저학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저학력제도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본격 시행 중이다. 지난 2021년, 국회가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3년 만이다.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 것이 최저학력제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이 제도를 올해 3월 24부터 적용하기로 안내했지만, 대다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상태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학교로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선수들의 의욕과 열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최저학력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 중 유
- 정성경
- 2024-06-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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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367회 임시회 폐회… 동서 균형발전 앞당겨 달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6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8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심각한 저출생이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이어지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정점을 찍은 2013년 43,770 곳에서 지난해 30,923 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3년에 비해 무려 29.3%나 줄었다. 어린이집의 운영이 힘들어진 이유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외에도 정부가 어린이집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이어서 모든 정책자금의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고금리 대출이자와 수요감소로 폐원 위기에 내몰리는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어린이집의 운영난 여파는 어린이의 신체 발육과 직결된 영유아의 급·간식 문제로도 확산할 수 있어 정부와
- 정성경
- 2024-05-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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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양주시 AI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AI미 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를 열고 양주시 신수종사업인 AI미래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AI미래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 양주시의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양주시 산업구조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양주시는 최근,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2월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동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에 착수했다. 양주시가 확보한 국비는 3억 9,000만원에 달하며, 시는 이 사업을 경기교통공사, 양주 토종 드론기업인 ㈜비씨디이엔씨 주관으로 진행한다. 급속도로 성장 중인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다. 김현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이끌었다. 안보경영연구원 정영권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양주시 AI미래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뒤, 발전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영권 박사는 드론산업이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 정성경
- 2024-05-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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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3일, 제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 지원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거부했다. 그 결과, 보육현장은 현재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인 형편이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 정성경
- 2024-05-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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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김현채 의원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정미영 의원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행복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명) 등 3건의 의원발의안을 포함한 조례안 11건을 의결했다. 또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3건의 동의안,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기타의안을 심의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성경
- 2024-05-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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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점검 실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옥)는 제329회 임시회 중인 23~24일 양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관내 주요 공공시설과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이계옥 위원장, 오범구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 김태은 위원, 정진호 위원, 김지호 위원이 참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23일에 ▲의정부시 CCTV 통합관제센터,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발곡근린공원 조성사업, ▲의정부도시공사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시찰했고, 24일에는 ▲맑은물사업소 가능정수장, ▲낙양물사랑공원, ▲송산권역 치매안심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과 시설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시설 곳곳을 꼼꼼히 둘러봤다. 위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여러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건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 정성경
- 2024-04-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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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방문해 추진 상황 점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균)는 내실있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연균 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 조세일 위원, 정미영 위원, 김현채 위원으로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는 23일에는 ▲도담어린이집,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종합운동장을 방문해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24일에는 ▲사회복지회관, ▲영어도서관, ▲신곡1동 공공복합청사,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순회하며 관련 부서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위원들은 집행부에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24년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 정성경
- 2024-04-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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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가 22일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을 시행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을 심의하며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의정부시 가능동정수장 염소누출 재발방지 및 시민안전 대책에 대한 제언’, ▲조세일 의원이‘의정부시도시공사 관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 확보와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고, 집행부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재검토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 정성경
- 2024-04-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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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제366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4만 2천 명이 증가했고, 2년 뒤인 26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인구는 이처럼 급속히 느는데 교육행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동해 원정등교를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 3월, 총 40학급 규모로 개교하려던 율정중학교는 안전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개교가 9월로 6개월이나 늦춰졌다. 정상 개교가 연기되자 율정중학교에 배정된 3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중식도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에서 해결하고 있다. 양주 옥정지구에 신설될 율정중학교가 인근 덕정지구 회천중
- 정성경
- 2024-04-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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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비하여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환경정책 변화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 대란 이후, 정부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우고 ‘공공책임 수거제’의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수거업체들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토대로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책임 수거제는 지자체가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공공책
- 정성경
- 2024-04-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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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검사위원 5명 위촉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1일 의장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65회 임시회에서 강혜숙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23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해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지난해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못했다”며 “지출구조 조정 등 양주시의 노력이 효과적이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힘쓰
- 정성경
- 2024-04-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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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9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 위원인 김태은 의원을 비롯해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0일간 의정부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지난해 시에서 집행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쓰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최정희 의장은 “결산 검사는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적정성을 검사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결산 검사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향후 집행기관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오는 6월 제3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정성경
- 2024-03-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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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현채 위원장, 강선영 부위원장, 김현주, 김태은, 정미영 위원)는 지난 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940억 3,808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4,709억 2,523만 8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채 의원이 ‘위협받고 있는 등굣길’, ▲정진호 의원이‘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시정질문에는 김지호 의원이 ▲국제 빙상장 유치 포기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등 2건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을 했고,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선영 의원 외
- 정성경
- 2024-03-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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