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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연균)는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하였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의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 정성경
- 2025-06-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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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계절근로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 정성경
- 2025-06-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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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6월 9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0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다. 이후 27일까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견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계옥 의원이 ‘UBC 용역비, 민생예산으로 전환 필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 미래 발전에 관한 제언’ △김지호 의원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언’ 등 총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이계옥 위원이 선임됐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 정성경
- 2025-06-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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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378회 정례회 개회…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해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6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치분권의 서막이 오른 지 33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졌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과 운영도 중요해졌다. 현재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은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견제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의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향상된다”며 “정부와 국
- 정성경
- 2025-06-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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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오는 6월 한 달간 인센티브 ‘10%’로 상향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가 오는 6월 한 달간 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조정은 고물가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인센티브’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양주사랑카드’ 충전 시 적용되며 충전 금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가계 부담과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고려해 10%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사랑카드’는 음식점, 학원 등 관내 8,4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양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 정성경
- 2025-05-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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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3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권역의 발전과 급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날, 시의회는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존하는 안보 위협 때문에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뎠고,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제는 오랜 기간 희생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시점이다. 양주·포천·동두천을 잇는 방위산업클러스터 지정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거론된다. 특히, 양주·포천·동두천은 섬유산업 특구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이 가능해 전투 지속능력에 직결되는 전투복과 방탄소재 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는 전투기 오폭사고,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 등 희생의 현장”이라며 “주민의 희생에 대해
- 정성경
- 2025-05-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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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1조 3,861억 원’ 규모 올해 첫 추경 예산안 편성…지역경제 활력·복지 강화 ‘초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1,336억 원(10.6%) 증가한 총 1조 3,86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마무리 투자사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회복,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조 2,525억 원보다 1,336억 원(10.6%)이 증액된 것으로 마무리 투자사업과 지역경제 활력 및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포함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62억 원(9.9%) 증가한 1조 1,761억 원, 특별회계는 274억 원(15%) 증가한 2,1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이 활용됐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마무리 투자사업인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 (64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5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25억 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 조성 사업(2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시민 이동권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도 예산이 집중됐
- 정성경
- 2025-05-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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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진호 의원이‘공론화위원회 관련’에 대해, ▲정미영 의원이‘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 추진 제안’에 대해,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에 대해, ▲김현채 의원이 ‘어린이집 냉난방기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의원 발의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등을 포함한 3건의 의견제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
- 정성경
- 2025-04-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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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묶인 양주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제37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투자를 유도하는데 매우 불리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집중,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올라서며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 양주는 2035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내세우며 도시 발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양주시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앞두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 강점을 내세워 수도권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건의안을 대
- 정성경
- 2025-04-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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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지난 3월 27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인 이계옥 의원을 비롯해 김현주, 강선영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재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의정부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다. 주요 검토 대상은 세입·세출 내역,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김연균 의장은 “결산 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의정부시의 재정 운용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오는 6월 열리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 정성경
- 2025-04-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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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3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결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4,833억 7,321만 2천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4억 3,257만 3천 원을 증액해 1조 5,818억 578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아트캠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보행자 권리와 긴급 차량의 길을 여는 주정차 홀짝제’ ▲정미영 의원이 ‘명품 추동공원 무장애행복길을 기대하며’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통합재정안
- 정성경
- 2025-03-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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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3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성경
- 2025-03-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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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제375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
- 정성경
- 2025-03-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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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결과 '적합' 확인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올해 상반기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했으며, 측정 과정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관해 투명성을 높였다. 측정 결과,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자원회수시설이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점검과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
- 정성경
- 2025-03-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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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10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며, 19일과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 김태은, 김현주, 정진호, 김지호 의원을 선임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현주, 이계옥, 강선영 위원과 외부 위원 7명을 선임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계옥 의원이‘의정부시의 발전을 염두하며’, ▲김지호 의원이‘UBC 사업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며 “부의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 정성경
- 2025-03-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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