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언론인협회는 2023년 신년을 맞아 2월 15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으로 부터 '의정 비전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Q. 최근 2023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의장으로 다짐을 전한다면?

▶ 2023년은 11대 의회 성공 ‘분수령’, 혁신적 의정행보 본격화

 

2023년은 의정활동이 그야말로 본격화하는 시기이다. 2022년에는 의원들께서 의회에 입성해 적응하기 바빴고, 2024년에는 총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2023년이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의장 취임(8월9일) 후 약 반년 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그 결과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하였다.

 

올들어 첫 임시회인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지원 조례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혁신적 의정행보를 보였다.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올해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Q.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 경기도의회의 후속대응이 있는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자치분권 새 시대’ 개막에 앞장설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그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23년 2월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실시

 

위원회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의회 내 자체 기구로 한시 운영되다 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소멸되었다.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Q. 경제위기가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3고의 위기 대응에 대한 의회의 입장과 대책은?

▶의회-집행부 간 ‘원활한 공조’로 위기극복 대책 내놔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이유로 민생이 매우 어려웠고, 새해에 난방비 어려움까지 더해져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합심해 더 큰 역할을 해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정부와 의회의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정책이 있었기에 위기상황을 조기에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고 원활하게 협조하며 3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의 ‘공식소통·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를 각각 구성했다. 
*`22년 11월25일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 협의체 출범, `22년 12월 5일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출범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한 필수 요건은 양 기관의 협력 의지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김동연 지사는 물론 임태희 도교육감께서 협치의 중시하고,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원활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첫 회기에서 본회의 상정 조례를 모두 가결하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간 연대를 강화하고, 여야정협의체를 기반으로 활발히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복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의 의석임에 따라 타협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의장으로서 특별한 의회운영 방안은?

▶ 갈등을 ‘생산적 논의’로…현실정치 속 공동체적 합의 이끌 것!

 

당 차원의 일에 의장이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야동수 구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 양상을 소모적 대립이 아닌 생산적 논의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다 의석수를 자랑하는 ‘최대 지방의회’이자, 양질의 의정활동과 선진 운영체계로 타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최고 지방의회’이다.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챔임감 있는 정치를 선행해야 한다.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자리의 무게를 알고, 의정에 책임감 임해야 할 것. 습관적 반대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말 여야동수로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경기도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힘으로 예산안을 적시에 잘 처리해낸 바 있다. 156명의 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선 결과일 것이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정치 속에서 어떻게든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의장의 역할이다.

 

양당 대표단은 물론 의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취합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공약정책추진단’,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 고심 끝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 의회 역량 강화 ‘기대’

 

두 기구는 의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한 끝에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이다. 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마침내 실현*까지 하게 되었다. 
*`22.11.1. 공약정책추진단,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동시 출범’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각각의 추진단을 이끌며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

 

우선,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 공약 수는 총 4,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에 달한다.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 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및 관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들어 타 지방의회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선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르는 ‘협치모델 정립’에 나설 것이다.

 

이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초선의원 108명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사무처 내 7개 전 부서가 지원 중에 있다.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한편, 최근 개통한 ‘핫라인’ 전화를 활용해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하겠다.

Q.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자치분권2.0시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향해 나아갈 것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제일 앞장서서 정착시켜야 할 기관. 민생과 민의를 담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절실한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대의기관의 역할이 크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하며 표준을 제시하는 명실상부 최고 지방의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주민 삶에 와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자치분권2.0 시대에 더욱 확대된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관심 속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성남언론인협회 / 공동인터뷰】

□ 성남언론인협회 정회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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