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경기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주전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계속되는 더위에 지친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방장치가 설치된 워크스루용 검체 채취 부스와 휴게공간을 지원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총 29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17개 보건소에 워크스루 검체 채취 부스 33개를, 16개 보건소에는 에어컨설치 컨테이너 26개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10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보건소별로 관련 예산 지원을 마친 상태다. 워크스루용 검체채취 부스는 전화박스처럼 생긴 검체채취소로 걸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검체를 채취하게 되는데 감염차단을 위해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돼 있고, 살균기 등도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천막에서 검체채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어컨설치 컨테이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1일 코로나19 장기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격려메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할 경기도 제18대 행정2부지사로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취임한다. 이용철 신임 행정2부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매진하는 차원에서 취임식을 생략하고, 오는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용철 부지사는 앞으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에 발맞춰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통복지 실현, SOC 확충 등에 힘쓸 전망이다. 특히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청정 하천·계곡 정비사업, 지역화폐 발행,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기반 조성, 노선입찰제 경기도 공공버스제 운영, 경기교통공사 출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GTX 개통, 경기순환철도망 구축 등 민선7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해 공정, 평화, 복지의 3대 가치 아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견뎌온 경기북부를 새롭게 변화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9일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현장에서 이미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 선순환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형편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하면서, 48년 만에 3차 추경을 편성할 만큼 엄중한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의문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실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평균 4
민선7기 경기도의 교통정책 핵심 공약인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안)이 8일 열린 ‘경기도 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연내 출범을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모여 적정성, 타당성, 충실성, 수익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공사 설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종합 판단하는 절차다. 설립(안)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총 185억 원으로 도가 전액 출자할 방침이다. 출자금은 올해 추경에 도의회 심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설립형태는 서울·인천·부산 등 타시도 교통공사 사례와 같이 ‘지방공사’ 형태이며, 조직구성은 1본부 5부서(경영지원부, 버스운영센터, 준공영운영부, 교통시설부, 철도운영부), 운영 인력은 총 88명(버스 운전원 포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공기업 설립을 위한 법적절차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경기교통공사 설립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4월에는 ‘온·오프라인 병행 주민공청회’를 열어 설립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5월에는 행안부와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경기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의 행정명령과
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 이재명호가 출항한 이후 경기도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중교통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 공공버스’가 올해 3월 운행을 시작하고, 대중교통 콘트롤 타워인 ‘경기교통공사’가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경기도가 민선7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민선7기 교통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박 국장은 이날 “수도권은 만성적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광역화와 인구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선7기 경기도는 모든 도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리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민 중심의 공정한 교통복지 실현’을 민선7기 교통정책 비전으로 확립하고, ①공공성 강화, ②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③선제·체계적 광역교통대책
민선7기 경기도의 노력으로 올해 9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 이는 1991년 ‘서울외곽순환선’으로 지정된 지 29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이로써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민선7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를 지난 1일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민선7기 출범 이후 명칭 개정을 본격 추진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부평·계양 등 3개구) 3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도로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됐다. 경기도 구간(103.6km, 81%)과 인천 구간(12.5km, 10%)이 전체 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외곽’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
경기도가 문화재청․강원도와 손잡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7월 11일 ‘DMZ 관련 경기도-문화재청-강원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첫 번째 조사는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 대성동마을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분단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에는 경기도(경기문화재단, 파주시)‧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강원도(강원문화재연구소, 고성군)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하며, 개별 대상의 유형과 조사일정 등에 따라 매회 20여 명 규모로 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갖고 실태조사의 추진계획, 조사 유의사항, 출입절차 등을 공유한 뒤 오후부터 대성동마을의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경기도가 올해 총 6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외국인 지원 단체·기관과 함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담 및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겪은 이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사업’을 총 3억7,700만 원을 투입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고양 승리다문화비전센터 등 11개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주민들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노무·법률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총 2억8,200만원을 들여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22개 기관과 추진한다. 교육은 센터 또는 주민센터 등의 장소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육이 어려운 만
경기도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광적’ 및 국지도 86호선 남양주 ‘와부~화도’ 구간에 대한 도로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우선 5월 18일자로 착공한 ‘장흥~광적’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914억 원을 투자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총 6.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돼 2025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터널 2개소 설치 등을 포함, 굴곡진 선형을 직선화해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와 통행여건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홍죽산업단지 등 이 지역 일원의 5개 산업단지와 수도권순환도로 간 원활한 연결체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북부 물류이동의 중심축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5월 11일자로 공사를 시작한 ‘와부~화도’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478억 원을 들여 와부면 창현리에서 화도읍 금남리까지 총 4.3㎞의 2차로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해당 도로는 종점부에 45번 국도와 연결되는 구간으로, 이번 공사에서는 도로폭 협소구간에 대해 충분한 폭원(幅員)을 확보하고,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량하는데 초점을 둔다. 시
코로나19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학교급식경비가 경기도내 각 학생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친환경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아 이같이 합의했다. 3~5월 미사용 학교급식경비는 총 1,700억원(교육청 879억, 경기도 235억, 시·군 586억)으로, 경기도내 초․중․고 등 학생 169여만 명이 1인당 10만원씩을 받는 규모이다. 다만, 유치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지원 주체인 교육청과 시․군 예산을 이용하고 특수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되 학교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각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꾸러미 5만원과 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 중 긴급 돌봄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지원했거나 꾸러미·모바일상품권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지원 규모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식재료꾸러미의 경우 농·축·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꾸러미 구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