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공공 오픈플랫폼 활용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공동체, 사회적 금융, 물류유통, 기업지원 등과 같은 공공자원을 종합하는 공공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이용하게 함으로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이다. 과거 공적영역에서 구축한 자원을 사용하거나 접근함에 있어 접근조차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축된 오픈플랫폼을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활용하게 되어 공유경제 활성화에 도약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원미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사회적경제 단체 및 관련 공무원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하며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고민함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 단체 등이 공공 오픈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형평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미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추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20세기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위원장 이정훈, 하남2)는 7월 17일, 하남농협 컨벤션홀에서「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현재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시군관계자, 관련전문가 및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 구역조정과 행위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특위에서는 연구용역을 병행하여 진행중이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양대학교 김성희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과 정비사업 구역설정 기준, 훼손지 판정기준, 정비사업 시행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토론방식은 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담당과장, 개발제한구역연합회장 등이입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주민들은 토지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훼손지정비사업에대한 문제점을 강하
“의원님은 청소년 투표권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현고등학교 2학년 사회탐구모임 학생들이 7월 6일 의정부시의회 권재형의원실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투표권 부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권재형 의원과 열띤 토론을 하였다. 탐구반 학생들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만18세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투표권의 나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2018년 지방선거부터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부여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재형 의원은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은 만18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말하며 “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사회.정치적으로 깨어있으므로 만18세 이상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부용고 사회탐구반 학생들이 이메일로 시의회 의원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 이에 권재형 의원이 흔쾌히 토론하기로 답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경기도가 수출입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베트남 하남(Hà Nam)성과의 첫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웬 수언 동(Nguyễn Xuân Đông) 베트남 하남성 성장은 1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만나 양 지역 간의 우호교류 강화와 협력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남성’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거리의 지역으로, 남·북부를 잇는 1A 국도를 비롯해 21A, 21B, 38번 국도가 지나는 등 하노이와 여타 북부 성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다른 공업 중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저렴한 토지 임대비용, 안정적 인력수급, 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등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연간 평균 13%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웬 수언 동 성장의 이번 경기도 방문은 하남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독려하고, 경기도와 하남성 간의 우호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남성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근 부지사는 이날 “베트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지난 5월17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2012년 이후 계속해서떨어지고 있는 의정부시의 종합청렴도에 대해 "실망을 금할길이 없다"고 밝히고 특히 내부청렴도의 심각성은 충격적 이라며 집행부에 일침을 가하였다. 구 의원은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도자료 및 의정부시 감사실 자료를 근거로 전체 606개의 측정대상기관 평균종합청렴도는 7.85점으로 전년대비 평균 0.04점 하락하였지만 의정부시는 전년대비 0.39점 하락한 7.51점 이라고 밝히며 "이는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개 가운데 3등급으로 우리 시 보다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10개 단체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부청렴도의 하락 원인을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면서 “이는 우리 시를 포함한 평가대상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즉 직원들은 청렴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간부급 고위공직자들의 수준은
경기도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일정으로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9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13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한 후,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기에는 권재형, 안춘선, 정선희, 조금석,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에서 제출한 안건 등 1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은 "2017년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아 의정부시의 각종 민생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의원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은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교통약자의 원할한 이동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의정부시 개인택시사업자(이하 행복택시) 17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도입이후 행복택시운영성과 발표와 함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개인택시사업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공단은 행복택시 도입으로 인한 차량 증차효과로 전년대비 이용건수가 10.7% 증가하였으며, 비휠체어 장애인중 관내를 이동하는 이용자의 36.4%가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운행중인 행복택시는 17대로서 교통약자 이용수요의 17%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복택시 추가모집과 이용홍보 등으로 운영정상화가예상되는 4분기부터는 이용수요의 25%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행복택시는 관내를 이동하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22대의 행복콜(휠체어 탑승가능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관외이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단은 행복택시 운행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이 감소된 행복콜 특장차 2대를 광역운행 차량으로 배정하고
포천시(김종천 시장)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2025 포천시 경관계획’을 수립(2015~2017년)하여 7일부터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경관계획은 ‘사철사색 아름다운 도시 포천’을 미래상으로 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포천의 ‘끌림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와 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43번 국도변 중 축석에서 포천시가지까지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경관계획은 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각종 사업 추진과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향상된 경관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아트밸리 자연경관지구와 대진대 미관지구의 객관적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포천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고모리에(구, K-디자인빌리지)’ 조성으로 개발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관계획을 통하여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높아진 시민의 경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김종천 포천시장은 “우수한 경관이 도시의 얼굴이자 경쟁력으로 크게 부각되는 실정으로 포천시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닌데도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35개 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 28일 부천, 용인, 평택, 김포, 여주, 파주, 남양주,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 232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35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부동산 중개협회 회원 123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무자격, 무등록,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무등록 중개행위 3건, 자격증 대여 3건, 유사명칭 사용 9건, 서명날인 누락 4건, 확인설명서 미작성과 불성실 4건, 조사거부 2건, 고용인 미신고 2건, 중개보수 미게시 5건, 기타 3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에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0개 위반업소는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로 평택시 A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달 30일 개통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통행료가 최초 실시협약 때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요금 공고 전 국토교통부에 요금인하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 대규모집회 등 모든 방법을 통하여 통행요금이 인하되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구리IC~신북IC 44.6㎞ 최장구간 주행 요금 3.800원은 지난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 보다 33.5% 증가한 1,000 이상 높게 책정 한 것으로 이는 구리시와 지역 주민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도로 시점부인 구리IC에서 중랑IC까지 1,400원, 동의정부IC까지 2,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 3,3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02배를 훨씬 상회하는 1.2배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다. 특히 구리시 북부지역에서 이용하는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의 Km당 요금은 무려 263.2원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요금 85.2원보다 3.09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에
경기도의회 문경희 도의원은 지난 6월 29일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건·고용·주거·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사례관리 인력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복지부는 1인 담당 사례관리가구 20가구 내외 권장) 조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합동 평가기준은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건수 등 양적 성과에 배점 비중이 높아 현장의 내실있는 사례 관리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문경희 도의원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실적관리에 급급하여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지역현안을 상담하여 도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농협은 도 정책 홍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공동 추진 등에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한기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농협 모든 금융점포에 경기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은 물론 농협이 보유한 현금지급기, 온라인, 모바일 홍보 매체 등을 통해 경기도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219개소 농협은행 지점 및 출장소, 816개소 지역농·축협이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농협은 기존 사업을 포함해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홍보와, 도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농협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육성, 소외계층 지원, 문화사업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CSR)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이 알아주지 않으면 빛이 바래기 마련”이라며 “오랜 협력관계를 맺어온 경기도와 경기농협이 각자가 보유한 정책과 매체를 통해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면 홍보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농협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함께 농업·농촌의 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은 29일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사업 1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문경의 위원장을 비롯해 송유면 경기도 복지여성실장,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생 및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사업’의 지난 1년여 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1기 사후관리 직무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열렸다. 문경희 위원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장애인 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발달장애인의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교육’이 장애인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TX행신역사추진 서명운동 3일만에 1만명 돌파...지역주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돼”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KTX행신역사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3일간 고양시 행신역에서 KTX 행신역사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갖고 이처럼 언급했다. 곽미숙 도의원은 행신역에서 서명운동을 직접 실시한 결과, 단 3일만에 서명지를 작성한 KTX 이용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KTX행신역사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 및 각 협의회가 지역현장에서 수집하고 있는 서명부는 아직 집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KTX 전용역사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증하고 있다. 추진위는 ‘인터넷(https://haengshin.modoo.at) 서명운동’도 동시에 추진, 연내에 10만명의 서명회원을 확보하고 인근 김포, 파주, 의정부 등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100만명의 경기서북부 도민을 동참시킨다는 계획이다. 곽 의원은 “10여년째 전철역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KTX 행신역은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간이승강장” 이라며 “매년 약 160%에 달하는 이용객 증가율을 감안하면 복합환승센터와 전용역사 건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 라고 밝혔다. 윤찬수 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의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보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인 의원(자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