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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발족
양주시의회가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
- 정성경
- 2021-02-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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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적극 환영
양주시의회는 19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화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단호한 결단을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3차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이자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대륙 전진기지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기도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번 3차 이전계획의 특징은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중량급 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7곳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근무인력은 1,100여 명으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보다
- 정성경
- 2021-02-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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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3백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0,00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
- 정성경
- 2021-02-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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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성금 기부하며 상생과 연대 행보
양주시의회가 한파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생과 연대의 행보를 펼쳤다. 시의회는 설 연휴를 앞둔 9일, 8명의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들이 기부하기로 결정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성금 200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앞서 시의원들은 지난 연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성금 300만원을 쾌척하며 나눔 정신을 잇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정덕영 의장은 “혹한과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이웃이 주변에 많아 안타깝다”며 “작은 정성이 힘든 시기를 겪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주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모금액은 총 3억 7천5백만원으로 목표 금액인 3억 3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목표 모금액을 100℃로 정하고 모금액이 1% 늘어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하는 양주시‘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최종 온도는 113.7℃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지난 2월 2일 폐막했다.
- 정성경
- 2021-0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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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전자투표로 조례안 의결… 제325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했다. 종전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異議)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이날,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2건 중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탁근거 신설로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
- 정성경
- 2021-01-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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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9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재근 의원은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를 발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발굴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1년 4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예측이 가능했던 한반도 기상(氣象)을 이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여름에는 장마가 2개월 가까이 이어지더니 겨울에는 35년 만에 매서운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상기후의 전조(前兆)는 전 세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알프스 빙하의 92%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 미국 방송사 CBS는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주요도시 대부분이 생존 불가능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며 ‘핵 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9월
- 정성경
- 2021-01-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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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문 발표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3일, 의원 일동 명의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문’을 발표했다. 양주시의원들은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직원 3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불철주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재명 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한 데 이어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의 이전과 신설을 양주시 등으로 확정했다. 최근 이루어진 5개 공공기관 이전(신설) 시군은 접경지역 1곳,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2곳,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2곳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도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지난해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통해 북부지역 광역교통 발전의 신 성장 동력을 얻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양주시는 향후 5년 동안 1,32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47명의 일자리 창출
- 정성경
- 2021-01-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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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새해 의정활동 시작
정덕영 양주시의회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4일 오전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 청사 2층 대회의실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2021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양주시가 미래 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전철7호선 연장사업과 GTX-C 노선 확충사업 등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집행부와 함께 추진하며 양주 발전을 위한 공존의 지혜로 새해를 열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주시의회 2021년 회기일 수를 104일로 정하고, 정례회는 2회 35일, 임시회는 9회 69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 제325회 임시회는 다가오는 1월 19일 개회한다.
- 정성경
- 2021-01-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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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황영희 부의장,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
양주시의회 황영희 부의장이 2020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황영희 부의장은 양주시의회에서 부지런한 지역 일꾼으로 손꼽힌다. 그가 올해 대표 발의한 결의안과 건의문도 모두 지역 현안 해결과 깊은 관련이 있다. 황영희 부의장은 올해 6월 17일,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양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이튿날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그는 결의문을 통해 양주시는 접경지역 및 수도권 규제 등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다가 옥정, 회천지구 분양으로 10여 년 만에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달 초에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의장은 건의문에서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인구·학교 수·학생 수를 차례로 비교하며, 인구가 2.5배나 많고 학교 수나 학생 수도 2배 이상 많은 양주시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양주시민의 불만이 크다면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 정성경
- 2020-12-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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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2020년 모든 의사일정 마무리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지난 18일, 제324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까지 매달 지불해야 하는 ‘去住兩難(거주양난)’의 상황이다.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손실 감내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경제는 어느 한 축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이 시각을
- 정성경
- 2020-12-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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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내년 예산 9,076억 원 확정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8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내년도 양주시 예산은 올해보다 117억 원(1.27%) 줄어든 9,076억 원이다. 시의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개 사업, 45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시의 증액 동의를 얻어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도23호선) 25억 원, 고능말 및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각각 10억 원씩 증액 편성했다. 여기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산북동 구간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68억원이 원안 통과되면서 양주시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교통공사 유치 후 본격 운영을 앞둔 양주시는 이날 시의회의 2021년도 본예산안 의결에 따라 내년에도 도로 교통 및 물류 사업 분야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증액 편성된 도로 확포장 및 개설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양주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
- 정성경
- 2020-12-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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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홍성표·한미령 의원, 경기북부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양주시의회 홍성표·한미령 의원이 15일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홍성표 의원은 의정활동개선 분야에서, 한미령 의원은 행정개선 분야에서 탁월한 의정활동 성과를 거뒀다. 두 의원은 올해,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발족한 2개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성표 의원은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에서 활동하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제정을 위해 양주시 대기환경 배출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꼼꼼히 분석했다. 특히, 최근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기후변화 대응에 4년 간 2,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투자를 공약한 만큼 홍 의원이 이끈 의원연구단체의 최종보고서는 향후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는 이처럼 환경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키우며 의정활동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홍성표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례에서 보듯 이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환경, 보건정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미령 의원은
- 정성경
- 2020-12-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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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일 제324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양주시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07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9,193억원대비 117억원(1.27%)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 9,076억 원 중 일반회계는 7,9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3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 효율화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하수도 공기업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비가 큰 폭으로 줄어 올해 대비 470억원(29.41%)이나 감소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3,026억 원(38.0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60억 원(9.57%), 교통 및 물류분야 734억 원(9.24%) 순으로 3개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내년에 시(市)는 여성·청년·아동 등 취약계층 배려하고,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철7호선 건설사업 및 GTX-C 노선을 확충하는 등 광역교통 분야에 집중 투자
- 정성경
- 2020-12-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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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2020년 마지막 회기 제324회 정례회 개회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일,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개회 첫 날, 시의회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 건의안’과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양주시 교육행정만을 담당하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는 캠프 광사리가 위치한 양주2동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재확정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韓美) 양국이 조속히 주한미군공여구역 경계 조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우선, 건의안 대표 발의에 나선 황영희 의원이 교육 현안에 대해 운을 뗐다. 2020년 10월 현재, 양주시 인구는 23만명으로 교육지원청이 자리잡고 있는 동두천시 인구 9만4천명에 비해 2.5배나 많다. 인구에 영향을 받는 양주시 학교 수나 학생 수도 동두천시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다. 양주시 52개교, 동두천시 23개교로 양주시가 2배 이상 많고, 학생 수 역시 양주시가 2만6천명으로 동두천시 9천8백명에 비해 2.6배가 넘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구 수, 학교 수, 학생 수에 대
- 정성경
- 2020-12-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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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 발전연구회’가 17일 시의회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2개의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연구주제 선정부터 현장방문, 주민간담회,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9개월 간 연구 과정을 톺아보며, 최종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종료된다.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는 양주시 대기환경 배출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닦아 나가기로 했다. 홍성표 대표의원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정책 연구용역의 방향과 성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기후변화 대응에 4년 간 2,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투자를 공약한 만큼 양주시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는 접경지역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복안을 공개
- 정성경
- 2020-11-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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