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7월 31일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거동불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요양원 등 일시보호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과 이통장, 시설장이 대리 신청 후 선불카드 20만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리 신청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이 대행하며 요양병원·요양원·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처는 기존 경기도·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된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은 지난 21일 기준 96%로 집계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안전건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올해 총 6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외국인 지원 단체·기관과 함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담 및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겪은 이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사업’을 총 3억7,700만 원을 투입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고양 승리다문화비전센터 등 11개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주민들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노무·법률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총 2억8,200만원을 들여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22개 기관과 추진한다. 교육은 센터 또는 주민센터 등의 장소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육이 어려운 만큼, 감염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등 각 기관별로 다양한 운영 방안을 탄력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법률이나 한국어 소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35,407명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사업을, 63,323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 2020년도 사업 참여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률이 5월 19일 기준 74.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지급대상 95,015가구 중 총 71,04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지난 11일부터 신용ㆍ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 중이며 18일부터는 양주사랑카드 온라인 신청과 현장접수를 시작, 현장 신청 첫 주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장 접수 시 신용ㆍ체크카드의 경우는 카드연계 은행 창구를, 양주사랑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5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시 동일가구의 가구원도 세대주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대리 신청할 수 없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돼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에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로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며 대기업, 은행, 공사, 주거·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감면대상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여 사용·대부료를 80% 감경하고, 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100% 감면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사실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5월 중 대상자에게 감경 안내문을 발송, 서류 검토 등 심사를 거쳐 7월 중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신청인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용·대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한시적 감면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으로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학교급식경비가 경기도내 각 학생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친환경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아 이같이 합의했다. 3~5월 미사용 학교급식경비는 총 1,700억원(교육청 879억, 경기도 235억, 시·군 586억)으로, 경기도내 초․중․고 등 학생 169여만 명이 1인당 10만원씩을 받는 규모이다. 다만, 유치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지원 주체인 교육청과 시․군 예산을 이용하고 특수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되 학교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각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꾸러미 5만원과 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 중 긴급 돌봄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지원했거나 꾸러미·모바일상품권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지원 규모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식재료꾸러미의 경우 농·축·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꾸러미 구성 및 배송방법 등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학부모가 농협몰을 통해 쌀, 고기, 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식재료를 기호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식재료 이외의 구매는 제한되며 경기도 농·축·수산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달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식재료꾸러미 구성 및 전달 방법과 모바일상품권 구입을 위한 계약 체결 등을 결정한 뒤 식재료꾸러미와 모바일상품권을 학생들 가정에 전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급식 체계를 유지해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식재료꾸러미 물류 배송과 관련된 약 1만3,000개의 단기 일자리와 모바일상품권 지원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재료꾸러미 제공 및 온라인 모바일상품권 지원은 생산농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사업으로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18일부터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및 시설 입소자, 소년·소녀 가장 등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경기도 10만원, 의정부시 5만원)를 발급하는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시작했다. 5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한 현장 방문서비스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의정부 재난기본소득 콜센터(031-828-2020) 또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발급서비스는 5월 2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발송을 통해 방문일정을 사전에 안내한 후 방문한다. 직원이 방문했을 때 본인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선불카드를 제공한다. 사용기간(2020년 8월 31일까지)과 사용 조건, 사용 제한은 기존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콜센터(031-828-2020)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8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방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편의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인 양주시랑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 11일 신용ㆍ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중이며 방문신청 기간에도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콜센터·ARS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8일 부터는 신용ㆍ체크카드는 카드연계 은행창구를, 양주사랑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2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양주사랑카드는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드 연계 은행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청자의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 시 5월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3월 29일 24시 이전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온라인 신청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가구 348,000원, ▲2인가구 523,000원, ▲3인가구 697,000원 ▲4인가구 이상 871,000원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일 내 선택 카드에 자동 충전되고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지역과 제한업종에는 차이가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초소형) 197대이며,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천320만 원, 초소형전기차 65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지원 대상자로 지정(40대)되어 보조금이 지원된다. 현재 출시된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10개사 26종으로,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ps/main)을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월 17일부터 선착순 접수 중으로,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로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의견 등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공모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함께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공모사업 규모는 시정참여형 10억원, 지역발전형 10억원을 합해 총 20억원이며 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직장인, 학생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공모대상 사업은 시정참여형의 경우 ▲시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며 지역발전형의 경우 ▲지역발전·지역주민 복리사업 ▲시-읍면동 연계사업 등이다. 인건비·경상적 경비·행사성 경비, 타 공공기관 소관 사항, 단순 민원 성격의 비예산 사업, 특정단체(개인)에 지원하는 민간 보조지원 사업,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업, 상급기관·언론기관 등에서 지적된 사업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홈페이지나 팩스, 이메일, 방문·우편(양주시 기획예산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선정은 관련 부서 검토의견과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심의 후 우선순위를 최종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과 시민 홍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공모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신성장 새지평 감동양주’ 조성을 위한 획기적이고 다채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이번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