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정부 한 주택 지붕을 부수고 떨어진 대북전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월 19일 신곡동 현장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6월 17일 오후 1시경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주택 지붕에서 대북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며 확인결과 지난달 한 탈북민단체가 오두산전망대에서 살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단지, 양말, 과자, 라면 등 10여종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하고 누가 보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살포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월 19일 현장을 방문하고 “지붕 위로 떨어진 대북전단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겠다”라며 강력한 조치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6월17일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6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지사 명의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2일부터 기존 보건기관에서 시행했던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의 잠정 중단함에 따라 관내 42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감염증은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사율이 60~80%까지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치명적이다. 지원대상은 23가 다당질백신(PPSV23) 접종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만 65세(1955.12.31. 이전 출생자) 고령자로 해당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단 위탁의료기관별 접종약 잔여량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접종당일은 음주나 지나친 운동, 샤워는 자제하며 반나절 이상 안정을 취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 후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무료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에서는 17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였고,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는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 신장 등 여성친화도시의 위상 재정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보육종사자 인성과 보육전문성 강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약 42건의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동기간 동안 지역 내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 캠프라과디아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G&B city 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위탁 등 개발 계획과 관내 안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약 126여 건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며 26일, 2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후 30일 폐회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던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영업소의 불법행위를 6월 말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자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인 평상, 천막, 방갈로, 파라솔 등이며, 하천계곡 내 물건 적치, 불법 건축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 집중 관리 대상 영업소는 3군데로 올해 4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6월 말까지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기한 내 미조치 또는 불법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민형식 도시과장은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행위자는 불법행위(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6월 17일 의정부시 원도봉산 계곡 및 석림사 계곡 등을 방문해 불법행위 근절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곡 및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의정부시는 원도봉산 계곡 내 무단시설에 대한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처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휴가철 가족 단위 행락객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의 계곡 및 하천이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청정 계곡 및 하천조성사업 일환으로 ▲안골천 정비사업(2015년 8월 ~ 2018년 12월) ▲장암천 정비사업(2016년 9월 ~ 2019년 11월)을 시행해 관내 소하천 정비를 진행한 바 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고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 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수급자도 포함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와 목욕·수유지원 등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 종료 시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발굴해 ’아이 낳기 좋은 아이편한 양주‘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예외지원유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경기북부지역 이전 추진 대상 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의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지역 이전 추진에 따른 것이다. 양주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유치 응원댓글 이벤트’,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위한 1인 1아이디어 내기’ 등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참여운동을 전개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도의 경기북부 이전 추진 대상 기관은 올해 하반기 신설예정인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부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수원) 등 5개 기관이다. 공모 시기는 오는 7월 중으로 기관별로 구체적인 시기와 공모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부지역 이전 추진에 발빠르게 대응,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한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을 구성했다. 특히, 양주시의 우수한 입지 타당성을 분석해 지역적 여건과 비전,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대응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경기북부 지역 간 균형발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본격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기교통공사의 양주시 유치 시 보다 효율적으로 경기북부 지역 대중교통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선, GTX-C노선, 전철7호선(옥정~포천)연장사업 등 경기북부 광역 교통망 확충에 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지원에 나서는 등 특별한 희생을 견뎌온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에는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양주시민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매우 뜨겁다”며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세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일명 ‘착한 건물주’에 대해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7월 1일까지 인하 내역을 신고하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의정부지하도상가의 임대료 50%를, 관리비 30%를 감면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 432개소의 월 대부료 약 1억 원과 관리비 3,400만원을 감면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정기분 50%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에게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해주고 있으며, 미납된 점용료는 정정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부과되는 점용료 약 9억 7천만 원 중 2억 4천만 원이 감면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재난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의정부시 재활용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도 감면한다. 그밖에 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을 확대 지원해 납세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방침이다.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여 75,000여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도 6월 30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지방세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입증대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추진하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세외수입 소식’란을 신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세무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세정지원 창구를 운영 중이다. 또한,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은 세외수입 분야의 재원 확충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고지서에 QR코드를 활용한 납부 방법과 신용카드 납부 무이자 해택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 서비스를 확대·개선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확산되는 재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방세입의 효율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6월 14일 밤 지역 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등을 불시 점검했다. 의정부시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영업자 등의 생계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집합금지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주점 등 34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하고,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영업장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오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방문자의 신상정보 허위 작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날 불시점검을 통해 영업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2개소가 확인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이 재차 발효되었으며 이들 업소에 출입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범순 부시장은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 등 확실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5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관내 공공도서관을 휴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정부의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 기존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6월 14일까지 예정된 도서관 운영중단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도서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9개 도서관 내 모든 자료실‧열람실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 소독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임시휴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인 도서예약대출서비스를 운영한다. 양주시도서관 회원 누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뒤 대출 승인 문자를 받고 나서 해당 도서관을 방문‧수령할 수 있다. 1인당 5권까지 최대 3주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반납은 무인 반납함을 이용하면 된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휴관 연장은 코로나19의 수도권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은 연이은 임시휴관에 따른 시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U-도서관과 전자책, 오디오북, 사이버강좌 등을 통해 다양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