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25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김영숙 의원은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제언」, 박순자 의원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조직 확대를 반대한다」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에 관한 전반에 걸친 면밀한 감사를 수행하여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 등 총172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정선희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주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에서 제출한 안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월 17일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동안 의정부시는 군사시설보호,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를 받아왔던 지역으로 이번 정부의 규제 발표로 지역사회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어,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이후, 26일부터 29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에 들어가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월 25일 민락동 실내수영장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6월 24일 12시 30분경 의정부시 민락동 한 건물의 수영장 시설에서 물탱크가 파열돼 수압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약 40t의 물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고 보도블록, 점포 구조물 등이 손상됐다. 사고 당일 의정부시는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소방당국과 안전조치를 하고 부서진 잔해와 도로에 쌓인 토사를 걷어내며 주변을 정리했다. 특히, 안 시장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 대책방안 및 피해복구 등을 논의하고, 유사 시설의 안전점검 계획을 지시했다. 아울러 시는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건축물의 위험성, 원인 파악, 주변 지반 침하 및 위험성 지속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유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환경부, 한탄강 수계의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4개 지자체가 한탄강 수계 하천의 색도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조학수 양주부시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5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색도는 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색도 표준액 1mℓ를 물1ℓ로 한 경우에 나타나는 색을 1도로 한다.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물 색도는 5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색도가 중요한 이유는 색도가 높은 경우 태양광선을 차단해 하천의 자정작용을 방해하여 수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탄강이 경기 북부의 제일 아름다운 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청정수질로 거듭난다면 자원 가치는 비교할 바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 구석기시대 터 같은 문화유산, 환경 유산도 있는데 수질 개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수도권의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열린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당시 김광철 연천군수가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한탄강 상류는 색도 7 정도로 양호하지만 영평천과 신천이 합류하면서 색도가 15까지 오른다”며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가 주요 원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색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시설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현재의 시군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행 제도상 공공하수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 색도 기준이 없어 공공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는 산업단지 내 공장들이 색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한탄강 유역 4개 지자체가 한탄강 수계 하천의 물빛을 되살리기 위해 색도 목표기준을 정하고 한탄강을 예전의 국민관광지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색도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서 색도기준을 고시하면, 시설 개선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4개 시·군은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개선, 색도 오염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맡을 예정이다. 한탄강은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인근에는 전곡리 선사유적, 한탄강 국민 관광지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조짐에 따라 오는 10월로 연기한 ‘2020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개최 예정이던 ‘제4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코로나 확산 방지와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왕실축제는 ‘태조 이성계의 치유 궁궐’ 회암사지를 무대로 왕실문화, 힐링, 고고학 등을 테마로 개최하는 역사문화축제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가행렬, 양주 무형문화재 공연, 미디어퍼포먼스,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 지난 3년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시민들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축제를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며 “내년 왕실축제를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임시 휴관을 연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전시·학술대회, 박물관 딜리버리 서비스 등 다양한 비대면 관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양주 출신 전사자 271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린다. 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 양주 출신 전사자 271명의 헌신을 추도하기 위해 ‘호국영웅 이름 불러주기’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게시했다. 이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침공을 시작으로 1953년 7월 1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3년 1개월간 일어난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전사자의 헌신을 추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상에는 양주시 홍보대사인 이원종씨가 내레이터로 참여해 생사를 오가는 전장에서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라의 부름을 목숨으로 답한 호국영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숭고한 이름을 불렀다. 이원종 홍보대사는 “6.25 전쟁으로 전사한 호국영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생각하니 감사와 존경의 감동이 몰려와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호국영웅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자 제작한 영상을 양주시 공식 유튜브, SNS 등에 게시했다”며 “조국 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6.25 전사자와 보훈 가족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첫 포문을 열었다. 시는 23일시청 상황실에서 조학수 부시장, 시의원,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TF 1차 회의 및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양주시는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의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을 구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 헬기부대 이전 등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 유치에 주력한다. 또한, 전담팀(T/F)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 7월 공모 예정인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타 시군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날 열린 TF 회의는 양주시의 ‘경기교통공사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의 추진경과를 포함한 착수보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양주시 유치 당위성 등을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도출, 향후 용역 추진을 비롯한 기관유치 업무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시로 개최하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 회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전략적인 기관 유치 방안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조학수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 단장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양주시에 공공기관 유치라는 특별한 보상을 가져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빈틈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교통공사, 경기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이 반드시 양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박재만, 박태희 경기도의원의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 동참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수사의뢰 사유를 설명한 후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주말인 21일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자 이 지사는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A씨의 자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 소식을 전하면서 "살포된 대북 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졌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지난 18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 중심의 출산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 지원자의 관점이 아닌 수혜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둘째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60만원, ▲둘째 자녀 15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둘째‧셋째 자녀인 경우는 2회로 나눠, 넷째‧다섯째 자녀 이상인 경우는 5회에 걸쳐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분할 지급한다. 시는 안정적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6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상 가정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감동양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 산하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TF팀 단장인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을 비롯한 권재형 경기도의원,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국·과장, 각계 전문가들로 유치전담 TF팀을 구성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황범순 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원협력반, 경기도일자리재단 유치반, 경기교통공사 유치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반 등 4개 반을 편성하고, 6월19일 3개 산하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 신설이 확정된 경기교통공사는 5년간 일자리 1천개와 1,3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대중교통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광역행정타운을 기반으로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교통 허브도시로서의 최적지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도 올해 하반기 신설될 예정으로, 경기북부의 거점도시인 의정부로서 환경산업 보급 확산과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9월 경기북부로 이전할 예정이며, 유치에 성공할 경우 1년 예산 1천500억 원으로 지역 내 소비투자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범순 TF팀 단장은 경기도 산하기관을 의정부시가 품어야하는 이유와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경쟁 시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시의 장․단점과 비교우위, 문제점을 파악해 최적의 유치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