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혹자는 지방선거의 무용론, 지방정치인의 자질론을 제기하며 폐지를 운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서울의 정치인들이 포천의 살길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방자치는 우리 포천시가 발전할 방법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방정치인들의 자질과 능력이 함량미달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제 유권자는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심판하여야한다. 특히 포천시민들은 전과는 다르게 냉정하게 후보를 바라봐야 한다. 지난 20년간 포천시가 홀로 도태되는 상황을 봐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자질 없는 후보를 당선시키면 포천은 수도권에 낙후된 유일한 도시가 될지 모른다.
포천시는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는 고속도로, 철도를 놓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든 후보와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루어 진 것은 극히 미미하다. 십 수년 만에 민자고속도로가 착공되었을 뿐이다. 포천시는 도시기본계획 2020을 수정 제시했다. 지금 15만 6천의 포천시를 2020년 즉 6년 후에 28만의 도시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무엇’보다는 ‘어떻게’를 살펴봐야 한다. 당선자의 방법이 허황되면 수차례 도시기본계획만 수정하면서 허송세월한 과거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포천시는 지금 기회이면서 위기다. 민자고속도로 완공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서울지하철이 천안까지 연결되자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났다. 천안사람들이 천안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서울에서 사는 현상이 생겨 경제적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보안하기위해서는 이를 상쇄할 인구유입이 매우중요하다. 그러나 교육 등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인프라가 부족하면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공장은 포천에 있지만 아이들 교육문제를 고려해서 서울, 의정부, 양주 등에서 출퇴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저학력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이로서는 부족하다. 지금도 포천시의 우수한 학생들의 탈출러시는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입진학률의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금 건설 중인 용정일반산업단지가 도시계발계획한가운데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포천시청의 인근에 위치해있다. 아니 이러니 누가 산업단지 바로 옆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할 것인가? 지금 포천시 한가운데 있는 신평단지는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문제로 연일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다. 게다가 용정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도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다. 이마저도 당초 예상했던 분양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느 도시나 다하는 그저 그런 세금감면만으로는 성공적인 분양은 힘들어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천민자고속도로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각 후보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이야기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전철유치 방법을 이야기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서울 인근에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는 도시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하철도 없는 도시로 이사 오기가 쉽겠는가? 현실적으로 도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유치는 필수적 사안이다. 포천이 먼저 시작한 기지창 유치를 통한 유치방법은 포천이 등한시 한 사이 남양주로 넘어갔다. 통탄할 일이다. 그리고 7호선을 의정부, 양주를 경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KDI실사를 넘지 못해 무산되었다. 허송세월한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국철유치는 최근 철도파업사태를 통해서 보듯이 한국철도공사의 누적된 빚을 감안하면 쉽게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포기 할 것인가? 각 후보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후보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를 이야기 하지 못하는 후보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각 후보들은 ‘무엇’도 이야기 하지 않고 ‘어떻게’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한명으로 가슴 아플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