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밤 10시(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22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부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4,245곳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운정역 환승센터 등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해온 14개 신규노선과 환승센터 13개 총 27개 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최종 반영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계획이 지난 5일 열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이번 4차 계획에는 전국적으로 20개 신규 노선과 28개 환승센터가 반영됐다. 이중 광역철도 대부분은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14개 노선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5개 추가검토 노선이 반영됐다. 또한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환승센터는 운정역, 동탄역 등 13개(환승 8개, 복합 5개)가 반영, 광역교통 이용자 환승 편의 제고와 도시철도역사 중심의 지역 간 이동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규모로 살펴보면, 경기도 철도사업은 총 14개 신규 노선(19조8,403억 원)으로 전국 20개 사업비 대비 77%이며, 신규 환승센터 13개(9,183억 원)는 전국 28개 사업비 대비 57%에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민 등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오는 9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계획에 반영된 철도 노선과 환승센터는 사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제외된 노선 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 철도기본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7월 2일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시장 내 음식백화점에서 발생함에 따라 제일시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상인 및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6월 19일 확진자가 지하음식백화점을 방문 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어 의정부시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확진자 추가발생 차단을 위하여 지하 음식백화점 시설 상인들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제일시장·의정부시장 상인 및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체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장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체적으로 발생 장소인 음식백화점을 7월 12일까지 폐쇄 조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음식백화점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시설방역과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검사가 진행됐지만, 혹시 확진자가 나오진 않을까 싶어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다"라며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역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포시는 월곶면 군하리 문화마을(군하리 애기봉로7번길 구간) 내 전신주와 각종 통신선로 등을 지하화 하는 지중화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월곶면 군하리는 과거 통진현 관아가 있던 옛 김포의 행정·문화의 중심지로 김포시는 이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대표적인 마을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지난 2017년 4월 문화마을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옛 모습과는 달리 현대화 되면서 생긴 각종 전신주와 선로들이 어지럽게 설치돼 있어 시는 문화마을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한전 및 5개 통신사와 각각 지중화 공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7월 공사에 착공, 올해 6월 말 최종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로 문화마을 내 27개의 전신주가 철거됐으며 지중화 공사와 함께 월곶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 내 도로 재포장 공사로 한결 깔끔하고 쾌적한 모습을 갖추게 되어 전통형 저잣거리 축제와 군하리 5일장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군하리 문화마을 지중화 사업은 옛 통진현의 중심지였던 군하리의 전통과 김포의 역사·문화 중심지로서 군하리를 되살리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문화마을에 걸맞는 각종 축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7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2021.6. 30. 기준 756개소)으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직원, 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단,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의정부는 의정부시보건소 등 6개 선별 진료서와 망월사역 2개소의 임시 선별소 등 총 8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운영시간 등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보건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 시 검사 비용은 무료(기타 진료소 비용 발생할 수 있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의정부시 소재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5일 학원 시설 등을 매개로 하는 학교 밖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학교 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이나 현장 집중점검에 힘써달라는 중대본의 요청과 29일부터 학원발로 시작된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개최된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합동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6월 30일(수) 의정부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의정부시체육회 등 체육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체육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한 발전적 방향 제시와 의정부시체육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계의 정상화 및 의정부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권역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의정부시체육회 송만회 수석부회장은 “더욱 소통하고 면밀히 협의하여 의정부시 체육 복지 실현 및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은 “체육은 개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한다”며, “46만 의정부시민 모두가 쉽게 체육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체육회 및 관계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옥정고등학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오는 2일과 8일 양일간 해당 고교생과 교직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자가격리 도중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 가족과 지인으로 번질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지역사회로의 연쇄(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8일 옥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전교생과 교사, 교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9일 교직원 1명과 학생 2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이틀간 학생 24명과 교사 1명, 교직원 1명 등 총 26명이 확진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은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세밀하게 진행 중이다. 시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옥정고등학교 확진자와 관련된 밀접 접촉자를 구분해 전수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현재 집단 확진자 발생으로 양주지역 초·중·고교 수업을 오는 2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유지하는 만큼 코로나 유행 안정화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30일 오전 11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계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정선희 의원은 「8호선 별내~의정부 연장」, 구구회 의원은 「교육 자치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에 관한 전반에 걸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 등 총165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송부 할 계획이다. 다음 회기는 제307회 임시회로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 열린다.
김포시는 관내 임야 2필지 19,811㎡(하성면 가금리 295-3, 295-4)가 경기도에 의하여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지난해 7월 4일에 임야 88필지, 12월 28일에 임야·농지 2필지를 지정한 이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18개 시‧군 일부지역(3.3㎢)의 임야와 농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도모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은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정유도차로’를 설치해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점선 차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차량들이 서행 중인 정체 구간에서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끼어들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얌체 차량들이 흔하게 접하는 불편하고 불공정한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이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어려워 도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상습 정체 구역을 대상으로 ‘차로분리 안전지대’와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먼저 대기차로와 옆 차로 사이에 ‘차로분리 안전지대’를 노면표시 방식으로 명확히 만들어 운전자로 하여금 불법 끼어들기 차로변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도록 설치한다. 아울러 사업대상 구간 대기차로에 진행방향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IC 접속부, 교차로 등 상습 정체구역 중 경찰, 시군과 협업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개선이 시급한 곳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현장 실측 등의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 확장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에 들어간 후, 올해 안에 본격적인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공정유도차로 설치가 얌체차량이나 법규위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교통 정체와 사고 유발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로운영환경이 상식적으로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