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하여 1조 125억 5,305만 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규모 1조원을 돌파하며 광역교통 도로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과 코로나19 감염병의 빠른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1회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 1조 126억 원 중 일반회계는 8,80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약 855억 원(10.76%) 늘었고, 특별회계는 1,324억 원으로 약 195억 원(17.22%) 증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증가액은 교통 및 물류분야에 248억 원, 환경분야에 14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예산이 크게 증액된 주요 사업은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54억 원, 가납-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36억 원, 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 순으로 모두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이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48억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대기배출업소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방역체계 확충과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양주시는 약 42억 원을 긴급 증액, 편성했다. 양주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예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낸 이희창 예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도로교통망 구축 및 미세먼지 저감,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우리 시 제반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파악해 예산 편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31회 정례회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18일 간 열릴 예정이며 정례회 회기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일부터 15일까지 9일 간 진행한다.
양주시의회는 17일, 다음 달 예정된 제331회 정례회를 대비해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열리는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실무 및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제331회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예산운용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집행의 책임을 묻는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기법,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주요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의 이해와 준비, 장애 인식 개선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기법,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주요 결과는 김인철 박사가 맡아 열띤 강의를 펼쳤고, 최민수 교수는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지방의회의 준비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무장애(Barrier-free) 도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덕영 의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노인과 장애인 인구를 배려하는 무장애 환경 조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이번 실무 교육 일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기법 등 기존의 의원 전문성 교육에 더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GTX-D 원안사수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6일 오후부터 시작된 범시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몰리면서 열흘 만에 10만 명을 넘긴 것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기준 온라인 80,541명 오프라인 23,456명 총 103,997명이 서명 참여로 GTX-D와 서울5호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표출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공청회에서 GTX-D 김포~부천 노선 축소, 서울5호선 미반영 안을 발표하자 20만 명 이상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 확정 고시 전 법률에 정해진 시도지사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 시민서명과 그동안의 의견을 모두 모아 24일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법률로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연히 경기도지사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가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원안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포시는 현재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3일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을 계획이다. 김포와 인천검단지역 주민들은 공청회안 발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GTX-D 강남직결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김포검단시민교통연대 등 단체들을 결성하고 국회 기자회견, 국토부 항의방문, 1인 피켓 시위, 여의도 차량행진, 촛불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정하영 시장과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시의장,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지난 10일 시민의견 청취회에 이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또다시 거부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50만 김포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강력한 직접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직접적인 행동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포와 부천만을 잇는 노선은 문제가 있다며 “전향적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은 시민들의 힘으로 행정과 정치권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힘을 끌어모아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면서 “김포 안에서의 연대는 물론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GTX와 서울5호선 원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시장은 16일 한 일간지의 ‘GTX-D 일부 열차의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 연장운행 방안 추진’ 보도와 관련 “‘립서비스’니 ‘창릉 툭’이니 직원 막말도 모자라 또다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 안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도가 맞다면 국토부가 스스로 전면 재검토의 당위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가 제출한 GTX 노선은 단 하나뿐”이라며 “어물쩍 여의도나 용산 환승안을 흘리면서 국민들을 우롱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13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능동에 소재한 트윈스지역아동센터와 도밍고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고충 청취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 조금석 운영위원장, 최정희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하여, 시설 운영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범구 의장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는 현장을 자주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의정부시의회는 5월 중으로 권역별로 2~3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총 21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이다. 이희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지난 7일, 조사특위에서 채택한 조사 변경계획서(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당초 이달 21일까지였던 특위 일정을 25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조사특위는 6차례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정 변경으로 조사특위는 14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한다. 이어, 18일에 다시 특위를 열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다. 증인과 참고인 증언 청취가 모두 끝나면, 조사특위는 25일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특위 활동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희창 위원장은 “조사특위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제기된 의혹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했다”며 “농가의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가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이다. 황영희 의원은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화장실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힘썼다. 2019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천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져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남양주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처럼 공동주택의 예보 및 경보시설은 미흡한 편이다. 본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시장은 양주시 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체계적인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13일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은 5월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을 맞아 ‘청소년 행복을 위한 다짐’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에서 시작되었으며,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이한범 대표로부터 지명을 받은 오범구 의장은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오범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의정부문화재단 손경식 대표이사와 의정부평생학습원 송원찬 원장을 지명하였으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1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11백만 원을 수상했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및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체납업무를 징수과 내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이관 통합 관리하여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전년대비 7.2% 증가하였고, 예금・급여압류, 번호판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세입발생, 보이는 ARS간편납부시스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자동이체 도입 등 신규세원 및 제도개선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 위해 애써준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금지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양돈농가 관계자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양돈농가가 소재한 17개 시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5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문자메시지 통보,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만약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사육돼지에서 6개 시군 17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14개 시군 1,405건이 발생됐다(2021년 5월 5일 기준).
양주시가 추진하는 덕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양주시는 지난달 2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온라인 공청회’에서 덕정역 환승센터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은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대도시권 대상 교통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출발역인 덕정역의 환승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덕정역 복합환승센터’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덕정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연면적 10,000㎡, 지상 2층 규모의 GTX·전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간 환승시설과 대합실, 환승주차장(400면) 등을 갖춘 환승지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 특히 덕정역은 북측으로 동두천과 연천 서측으로 파주, 고양과 접해 있으며 동측으로는 포천시와 접하고 있어 GTX-C 노선 개통 시 경기동북부 지역의 환승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덕정역 환승센터 준공 시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편리한 환승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망 확보 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4월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달부터 교통 수요조사와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용역 추진에 나서고 있다. 향후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오는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듬해 공사를 착공해 2026년 GTX-C 노선의 개통 일정에 맞춰 환승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덕정역 환승센터가 포함돼 센터 건립 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GTX-D 서울 연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서부 수도권 신도시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강조했다. 정 시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된 ‘GTX-D 강남직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의 서부권 교통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GTX-D 원안 반영을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강력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천기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와 정하영 김포시장, 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김포시장으로서 김포시민들 또 검단신도시 시민들이 여의도 아스팔트위에서 이런 기자회견과 행동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과했다. 정 시장은 이어 “오늘도 김포시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대한민국 최대의 혼잡률을 갖고 있는 김포골드라인과 서울지하철 2호선, 9호선을 타고 직장으로 이동했다”며 “직장에 도착하면 모두가 지쳐서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렇게 근무를 시작한다”고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정하영 시장은 “그동안 한결같이 서울로 가는 광역철도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김포를 출발해 부천, 강남, 하남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고 김포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GTX-D 서울 연결을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단호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김포시와 모든 시민단체들이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6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계획 확정‧고시 전까지 GTX-D 원안 사수를 위한 총력 행동 등 범시민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범시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시청 본청과 14개 읍면동 청사는 물론 육교마다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의 의지를 알리기로 했다. 또한 버스 및 교통정보시스템,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등 시의 모든 홍보 역량을 동원해 GTX-D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에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