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선거 이슈가 처음 ‘의정부시 채무 대폭증가’에서 ‘재정자립도 하락’ 문제로 다시 지역 최대 쟁점인 ‘의정부경전철’ 문제로 넘어왔다.
지난 29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 하루 뒤인 30일부터 경로 무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환영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지방 선거를 5일여 앞둔 시점에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정책발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전 기간 동안의 경로무임 시행에 따른 손실금은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민감한 시기에 예산편성도 안된 내용을 졸속으로 발표해 후폭풍이 거셀 듯하다.
예산승인과 관련 의정부시의회에 ‘협조’가 아닌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벌여온 ‘의회 경시“ 문제와 함께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진다.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패스카드’ 또는 ‘시니어카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는 이런 내용을 안내한 적이 없다.
혼란만을 초래한 ‘선거 표 겨냥용’ 대책 없는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의정부2동 최모씨(59)는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관권선거의 행태”로 규정하며,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경영 상태가 최악 인것으로 아는데 빚쟁이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을 담보로 선심성 기부행위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반문 하기도 했다.
가능동에 거주하는 전모씨(62)는 지금의 노인들은 예전과는 다르다며 "어설픈 정책으로 나이 든 유권자를 현혹 하려는 정책으로 보이고, 선거를 코 앞에두고 우리들(노인)을 쉽게 속일수 있고, 우습게 여기는거 같아 몹시 불쾌하다" 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조건이 낮아 다른 경전철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로 인한 시민안전에 대해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작년 11월 의정부경전철(주) 측은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에 사업을 포기할 수 도 있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정부시는 건설사 등 사업자 쪽에 3000억~3800억 원의 투자 원금을 일시불로 배상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 장현철)이 지난 29일 “경전철은 선거 때만 되면 이용해먹는 애물단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선거를 앞두고 경로무임을 시행하는 이유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