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권 팔아넘긴 (주)stx와 포천시는 이미 범법자, 철저한 조사필요

 
포천시가 이미 부도로 그룹이 해체된 (주)STX와 포천장자산업단지관련, 에너지공급설비계약을 체결해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부도처리로 공중분해된 (주)STX가 GS의 지분인수로 매각(12월27일)되기 하루 전인 지난 2013년 12월 26일 포천시는 서둘러 (주)STX에 발전공급계약을 체결, GS에 권리금 받고 팔아넘기는데 일등공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1년 9월 그룹사장단이 모두 참석했던 MOU때의 화기애애한 모습)

(최근 서둘러 매각 하루 전 실제 (주)STX 관계자들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포천시장과 전직 공무원만 모여 계약서를 작성한 불안정한 모습)

문제는 지난해 12월27일 (주)STX의 에너지 사업부가 GS로 넘어가기 하루 전인 26일 계약서를 써준 것이 화근인데, 매각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포천시는 시장과 전직공무원, 그리고 계약관계자 1인과 함께 시청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현수막만 걸어놓은 채 서둘러 계약을 처리했다.

 계약서는 곧바로 GS로 넘겨졌고 부도난 (주)STX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두둑이 챙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포천시는 하루사이에 벌어진 밀실정책에 조연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고 (주)STX 잔류직원들은 계약서를 들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주민들은 " 다음날이면 매각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시가 서둘러 하루전 부도난 회사에게 계약서를 써준 행위는 이미 공범자의 수준을 넘어선 실제 범법자로 볼수 밖에 없다."며 " 이미 에너지 공급설비도 아니고 유연탄을 원료로한 전기생산 발전설비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시를 더이상 믿을 수 는 없으며 용서할수도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정부의 한관계자는 “ 지분인수를 통해 발전사업권을 가진 회사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발전사업 면허는 이양되지 않는다.”며 “기업부도나 재무축소 및 긴축정책 등으로 기업들이 발전공급 계약서를 팔아넘기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설비 관련,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기업들이 주식을 매입해 인수하는 행위는 실제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만약 건설계획서 최종안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미 허가가 완료된 6차 확장설비 역시 사업권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력거래소관계자는 “ 일부사업자들이 공급계약서를 시장에서 마치 특권처럼 활용해 실제 발전소 건설보다는 매각작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7차 수급계획부터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양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 장자산업단지 관련 단지내에 공급하는 스팀에너지 사업이 실제는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사업이라는 점과 유연탄을 원료로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신북,영중 반대대책위원회(회장 이영구)가 설립, 3월초 대규모 반대시위가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