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3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12명이 찬성한 결의안은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정부의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단체행동을 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강세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무상보육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5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특기교육비 등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평가인증 제도 시행으로 보육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어린이집의 서열화를 부추겨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자율성, 각종 운영비의 현실적 반영이 어려운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43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전문)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종 규제철폐, 제도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표준보육비용 등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해 12월말이면 완료된다는 용역이 수차례 연기된 채 아직까지도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현장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직원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상 2014년도 확정된 보육예산으로는 무상보육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당장 2014년 3월부터 적용되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및 특기교육비 등 각종 비용의 부족분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정부차원의 부족한 비용에 대한 확보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또한,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의 대부분이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의 교육에 힘써야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서열화를 부추겨 외형만을 갖추게 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의 사적인 투자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며 융자금 이자,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차량할부금 등의 각종 운영비가 필요하나 비현실적인 재무회계 기준으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의 특성을 감안한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각종 운영비의 현실적인 반영이 어렵다.
 마지막으로「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올해도 동결되어 5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의 인상을 감안할 때 보육이념에 따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정부의 어린이집 현실 외면으로 고된 노동 및 저임금을 감수하며 묵묵히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에겐 좌절감만 심어주고 있다.

 보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아무런 변화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직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만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무상보육이 실현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렀음을 인지하고 5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의 현실화와 기타 필요경비, 특기교육비 등의 실체를 밝혀 어린이집 운영의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보육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어린이집의 서열화를 부추겨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인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장학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민간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각종 운영비의 현질적인 반영을 위해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하라!
                                            
 이상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을 대통령, 국회 의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4. 2. 28.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