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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연기대상이 목표입니까!

섬김과 소통의 정치는 어디에?

의정부시 민선 5기 안병용 시장의 임기가 3/4을 넘어가고 있다
소통과 섬김이란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2010년 7월 1일 출발한 안병용호는 처음 시장에 당선된 이후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내세웠고 보여줬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안병용 시장의 행보는 초기의 모습과는 다른 느낌으로 와 닿는다.
가치를 높이고, 찾아가서 듣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부시의 집행부라고 선전하고 홍보하는데 왜 시민의 눈에는 의정부의 가치는 그대로고, 눈가림하고 입막음을 하며, 대화와 소통이 아닌 일방적 선전으로만 느껴지는 이유는 과연 왜일까?

 

의정부시, 최근추진사업

 

평생학습도시. 책읽는도시. 여성친화도시, 시장과의 일일데이트 등 안 시장의 최근 추진사업이 언듯 보면 친서민적이고 시민을 섬기며 소통하고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사업을 몇 가지 풀어서 보면 안병용 시장의 중점사업들은 순수하고 예쁜 제목의 탈을 쓰고 빨리 내 주변 사람들을 늘려 훗날의 영광만을 기약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한마디로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한 표”를 줍기 위한 행사일정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지난 7월 2일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일명 여의주(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 발대식이 있었다.

성공적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개선요소 및 생활공감 시책 발굴,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여성친화적 문화 공감대 형성 및 홍보를 한다는 목적으로 8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선서문 낭독 등 시민 1천여 명 앞에서 성대한 출발을 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 226회 의정부시 정례회에서 의정부시 서포터즈 구성.운영 및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안(위촉된 여성서포터즈에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을 뒤늦게 상정했다가 관련 조항(수당 및 여비)이 삭제되고 수정 가결됐다.

행정낭비의 전형적 모습과 의정부시 행정 불신의 나쁜 모델을 또다시 생산하며, 자당 소속의 시의원들로부터도 조례공포 이전의 행정행위로 명백한 무효라는 소리를 듣는 뒷북 일 처리를 했다.
여의주 서포터즈 문제는 화려한 출발 뒤 목적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대하고 화려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오버랩 된다. 

여의주를 물고 승천을 하지 못하면, 용이 되지 못한 요괴 이무기가 된다.

법률적인 절차와 순서를 무시해 생긴 일이 처음도 아니다.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의 추진위원회의 구성 있어 해당 조례공포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 위촉하는 등의 법적 절차의 흠결로 조례제정 이전 위원들에 대한 전원해촉이라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무엇이 법률적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서두르게 했는가 묻고 싶다.
의정부시를 위한 서포터즈단 구성이 아닌, 한 표를 얻기 위한 전시행정은 아니었나?
또한, 진심으로 지역 사랑 실천을 위해 나선 83명의 순수한 지역민들의 허망함 어떤 방법으로 달래줄 것이며, 똑같이 시민이 선출해준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은 왜인가? 의원경시는 바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모르는가?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제226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진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안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서 해당 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이바지한 자에서 “대상자는 3년 이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지가 의정부시인 자 또는 관내 각급 기관. 단체.기업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자”로 제출했다.

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단순히 거주연도에 대한 완화 정도처럼 보이지만, 이는 특정하는 누군가에게 상을 수여하기 위해 맞춤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의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및 의원들은 대상자의 수를 늘리고 자격 기준도 완화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의회도 부담을 갖는다는 의견을 내놨고,
현행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의정부시 문화상은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큰 상이다.
자격을 갖춘다면 누구나 수상 할 수 있어도, 특정인을 정하고 특정인의 틀에 맞춰 수여되는 상이 돼선 안될 것이다.
이는 문화상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이며 의정부시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법(조례)이 한사람만 입을 수 있는 맞춤 양복도 아니고, 사기 도박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명 “탄”도박도 아니다.

 

책 읽는 도시, 책 읽는 공직자

 

세상에 독서에 관해서 부정적 시각이나 폄하된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다.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안병용 시장의 “책 읽는 공직자”상은 훌륭한 개인 철학이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율성' 이다.

'책 읽는 도시, 책읽는 공직자'란 이름으로 전국지차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의정부시 공무원들에게 월 1회 독후감 제출 요구, 시장 지시사항을 통해 "독후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진에서 배제 시킨다"는 강제성과 협박성을 띠게 된 순간부터, 지식을 쌓고, 업무능력에 도움을 주고, 자기 개발과 소양함양 등의 세상의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기자의 눈에는 '인사권'이란 큰칼을 옆에 차고  내 말대로 안하면 밥그릇을 발로 차겠다고 협박을 하는 불량배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 임용령 그 어디에도 독후감에 관한 기술은 없다.

 

갑(甲)과 乙

 

2013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되돌아보게 하는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갑(甲)과 을(乙)이다.
과연 시장은 '갑'인가? 또한, 공무원들은 '을'인가?

선출직 시장과 임용직 공무원은 그 태생이 다르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은 금 임기가 정해져 있고, 평생을 의정부시에 몸담는 의정부시 1천여 공직자들은 시장의 심복이 아닌 시민의 공복으로 공직에 임하길 바라며, 안병용 시장은 우월적지위(優越的地位)의 남용(濫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지시사항은 다시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의정부 평생학습도시 선정

 

의정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대하여 시청사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리고 로터리와 고가 위 횡단보도 등 여러 곳에 의정부가 전국지자체에서 몇 곳 안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홍보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난 7월 5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지자체 31개 시.군 가운데 의정부를 포함 8개 시.군이 추가 선정되어 경기도의 21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여기에 문제점은 선정 이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공모선정이 안되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 해야 한다.
공모 사업에서는 전국 시.도별로 심사해 1~2개 지자체 정도만 선정된다.

 

시민의 입장에서 경전철 전면 재검토?

 

안병용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학자풍의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경쟁 상대 당의 분열과 당시 최고의 화두였고 지금까지도 의정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같이 받고 있는 경전철 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들고 나와 당선이 됐다.

“시민의 입장에서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는 안병용 시장의 공약 37가지 공약사항 중 1번 공약이다.
시청 홈페이지의 공약사항 메니페스토를 검색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던 경전철 사업은 2억 4천 8백만 원을 들여 '완료'라는 추진상황이 뜬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졌나 상세검색을 해보니 이런 메시지가 뜬다.


이 파일은 손상되었으며 복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의 마음이 손상되었으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읽게 된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검색을 해보니 협상 TF팀을 구성했고 자문위원(4명)위촉 총 4회의 자문회의를 거친 후 2010.09.17 검토보고 결과는 장기과제로 별도 검토 예정, 대안 모색과 협상추진, 용역시행 등의 단어들만이 A4용지 두 장으로 나열된 것을 보였다.

눈 가리고 아웅이 여기에 쓰는 표현 같다.
  
얼마 전 경기도 내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이 발표됐는데 도내 32개 시.군 가운데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6등이다.
인구수가 11만 명이 되지 않는 여주군보다도 뒤처져 있다.
가슴이 먹먹하다.

섬김.소통.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것 모두 소중하며, 지역민을 만나 차 한 잔과 담소를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큰 배 의정부호에 좀 더 필요한 선장은 방학을 맞아 점심을 거르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은 없는지 장사가 좀더 잘되게 행정적 지원은 할 일은 없는지 장마가 지나 폐인 도로는 없는지 등.. 좀 투박하고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배의 페인트칠보다 엔진과 프로펠러의 상태는 어떤지 뱃멀미를 하는 승객은 없는지를 걱정하는 큰배 의정부호의 선장이 필요하다.

 

언론사, 길들이면 되지?


2013.07.21에 의정부 온라인 민원상담 창구인 '시정에바란다'에 K종합일보 Y기자의 글이 올라왔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록하며 전달을 하는 시청출입 언론사중 K.Y 언론사가 의정부시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수차례 꼬집자 출입 67개 중앙 지방 지역언론사 중 K일보와 S사에 보도자료 등의 전송이 중단된 이유를 묻고 '언론사 길들이기'논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언론 통제에 대한 개탄스러운 심정이 담긴 글을 안병용 시장에게 직접 남기기도 했다.
 
월드뱅크(IBRD)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간다고 한다.
자리에서 떠날 때 후임자를 위해서 위기 때 마다 열어 볼 수 있게 세 통의 편지를 남기는데,
첫 번째 편지에는 “무조건 전임자를 욕해라” 일을 진행 중 시간이 흐른 뒤 위기가 올 때, 두 번째 편지에는 “예산을 탓하라”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당신도 편지 세 통을 쓰고 나가라”.

현재의 책무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직무유기뿐 아니라 과잉 의욕 또는 개인의 안위를 목표로 하는 행보로 인한 실책도 뒷날 가혹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현 안병용 시장은 몇 번째 편지를 뜯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의정부소식 편집부 / usosi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