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가 시비 62억여 원을 들여 매입한 덕계저수지 주변에 생태자연학습장, 산책로 등 시민 친화적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지자 시의회가 나섰다. 경기도는 2021년 4월부터 ‘신천 권역(홍죽천 등 14개) 하천기본계획 재수입 용역’을 추진해왔다. 그러다 그해 11월, 홍수조절 목적을 내세워 덕계저수지를 덕계천 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을 양주시에 밝혔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덕계저수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홍수조절을 해야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양주시는 2019년부터 덕계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시비 62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에는 부지매입까지 끝냈다. 1979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덕계저수지의 수혜농지 전체가 회천 신도시 개발로 전용되고 2019년 그 용도가 폐지되자 양주시가 개발에 나선 것이다. 양주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에도 그동안 농업용 저수지 주변지역 행위 제한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개발이 억제된 덕계저수지를 시민의
양주시의회는 25일, 의장실에서 양주시의회 인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법조인, 대학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렸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의회는 이날 위촉식이 끝난 뒤에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첫 번째 인사위원회를 의정협의회실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회의를 끝낸 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덕영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마침내 출범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해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 확대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민의 숙원, 안전과 관련이 깊은 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다. 특히, 군소음 대책의 경우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날 처리한 건의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군 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주지역에서도 금년 1월부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3단계로 구분된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의 양주지역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최대 소음기준이 아닌 하루 동안의 소음을 평균한 수치다. 드넓은 지역에서 겨우 10개소
양주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책토론회를 열고 뉴노멀 시대 양주시 교육조례의 혁신방향을 집중 탐색했다. 이날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만 참석해 진행하고 유튜브로 토론회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덕영 의장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조명희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맡아 발제했고, 최병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한미령 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조명희 원장은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며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방향, 핵심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주시 교육보조금을 심의하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시의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우리 시의 생활권이 동부와 서부로 나뉜 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최병운 과장은 교육경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 주체인 학교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미령 의원은 발표내용에 공감하며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양주시의회는 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상생을 위한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금번 회기 중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심의한 뒤, 폐회일인 11일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30년 전에 고시되어 현재 본 취지에 벗어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강력 건의했다.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은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제정된 환경부 고시다. 임진강 고시는 제정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지나친 입지규제로 지역산업의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고시 제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 년 전에 비해 폐수처리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는데도 임진강 고시는 아직도 업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7일 오전, 양주시에서 전입한 공무원 4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지난달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시의회는 첫 번째 임용장 교부식을 진행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앞으로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직관리,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시의회 사무기구 조직이 사실상 집행부와 분리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의장이 직원을 추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임명하는 체계였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보좌하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정덕영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함께 열기 위해 시의회에 전입한 직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책지원관 임용 등 시의회의 의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7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8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새해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18건의 안건에는 ‘양주신도시(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에 따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비롯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등 규칙안 7건이 포함됐다. 양주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도시가 발전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는 미흡하다. 특히, 2019년부터 양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1.1%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는 업무공간이 부족한데다 주차공간도 좁아 공공보건기관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관한 안건이다. 추진 중인 건강보건 통합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세부시설을 구성해 각 시설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양주시의회가 5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달 13일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안 5건을 정비하며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한 내용을 담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모집인원은 올해 2명이며. 향후에 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폐회일인 7일에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인사권 독립 관련 규칙안 7건을 연이어 처리할 예정이다. 정덕영 의장은 제33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2022년 기초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비롯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과감히 추진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의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3일 오전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 청사 2층 대회의실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2022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 극복’과 ‘자치분권 확립’은 하나같이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과제”라며 “매 순간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의 실천 의지로 작은 일부터 효율적으로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양주시의회 2022년 회기일 수를 111일로 정하고, 정례회는 2회 36일, 임시회는 10회 75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 제337회 임시회는 다가오는 1월 5일 개회한다.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과 임재근 의원이 이달 15일 ‘제7회 경기도 북부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종길 의원과 임재근 의원은 각각 행정개선 분야 및 의정활동 개선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종길 의원은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 개선에 적극 노력하며 의정활동의 성과가 양주시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양주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했고,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활 틈새를 꼼꼼하여 살핀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예술·문화·관광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분야 행정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양주시 관광활성화 복안으로 BTS(방탄소년단)의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교외선 ‘일영역’상품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영역은 BTS 팬클럽 ‘아미’가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20일 오후,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주시와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덕영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8명 전원과 양주시 부시장 및 실국소장 7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양주시의회와 양주시는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통해 양주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에 상호협력하며 기관별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승진 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협약은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력분야의 구체적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신규채용시험 양주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 시스템 통합운영 등이다. 협약서에 규정한 목적과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한다. 시의회와 양주시는 각 분야별 인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별 소속 인원에 비례하여 산정, 부담하되 완전 분리하여 운영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상호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사권 독립의
양주시의회는 20일 오후,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양주시 예산 총 규모는 1조 53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9,076억 원보다 1,458억 원(16.07%) 늘어났다. 양주시 본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일반회계는 9,191억 원으로 올해 7,946억 원 대비 15.67%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343억 원으로 올해 1,130억 원으로 18.86% 늘었다. 시의회는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5개 사업, 4억 3,300만 원을 삭감한 뒤 시의 증액 동의를 얻어 삭감한 예산 전액을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증액 편성했다. 내년 상반기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는 회천신도시는 지역 간 연계도로 확보 및 교통편익 증대 등을 통해 수도권 북부 대표 신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양주시는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인구 30만 중견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복지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광역 교통시설 및 생활 SOC 등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6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일 제336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 간사 안순덕)를 열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양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3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9,076억 원 대비 1,458억 원(16.07%) 늘었다. 양주시 본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양주시 예산규모 1조원 돌파는 모두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년도 예산안 1조 534억 원 중 일반회계는 9,1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각각 1,245억 원(15.67%), 213억 원(18.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정 방향을 지역경제 회복, 삶의 질 제고, 신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로 밝힌 양주시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비중을 강화한 지난해 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했다. 시는 일반회계 9,191억 원 중 내년에도 사회복지 분야 3,595억 원(39.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8억 원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12월의 첫째 날, 제33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중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며 “앞으로 17일 간의 회기 동안 그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여 우리 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총 12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가운데 사전에 의견 조율을 마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해당 법률에 근거해 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정한 것이 조례의 골자다.안순덕 의원은 양주시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군용헬기 소음피해 반영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와 더불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등을 의결하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양주시 가납리 헬기비행장과 같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국회 문턱을 어렵사리 통과한 군소음 보상법이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에선 ‘군소음 부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간 양주시의회는 군용헬기 소음 별도 측정기준 마련과 피해주민에 대한 온당한 보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지난해 5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