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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방향

선거철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많은 사회복지 정책....고민과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인류의 현재 조상이 지구상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한 시점을 대략 10만 년 전으로 잡는다면 국가라는 조직이 탄생한 것은 지금부터 약 5천 년~1만 년 전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쳐 서구 선진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가 태동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여년 전, 즉 1880년대 이후의 일로서 복지국가의 발전이란 인류사의 장구한 흐름에서 본다면 지극히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국가가 황금기를 향유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복지국가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정치적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보호와 보장을 위한 한 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 산업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소득과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대 산업국가들은 사회복지예산이 단일 항목으로는 규모가 크며 이러한 측면서 대부분의 현대 산업국가는 복지국가의 반열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복지국가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과 전통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발전과정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현대의 복지국가의 발전은 사회변수, 정치변수, 경제변수와의 변화에 따라 복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경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졌고 국민소득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빈부의 차이가 커지게 되어 소득계층끼리의 갈등과 노사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정치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치․경제․사회변수의 변화는 국민들이 사회복지를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가 확산되어 복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황금기와 같은 시기들을 거치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다소 누그러져 있는 상태다.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많은 사회복지 정책들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공약이 아닌 선거에 승리에 목말라 있는 후보들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현재의 산척해 있는 많은 문제와 과제들을 해결하며 복지국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은 반드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이어야 하며 사회복지 발전에 다양한 발전을 가져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들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