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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전희경 의정부갑 후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 간담회

“부동산중개업, 국민재산권 보호·과도한 규제는 완화”
“협회 역할 확대 등을 위한 법제화 방안 다각적 검토”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국민의힘 전희경 국회의원 후보(의정부갑)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국민재산권 보호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전 후보는 1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와 부동산 중개업 제도개선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중개업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정상화 ▲권리금계약을 중개대상물로 포함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과태료 경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 후보는 건의안건에 따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걸친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걸친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 후보는 보고있다.


전 후보는 “협회의 역할확대 등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업계의 과도한 규제는 해소하고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