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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이재강 의정부을 후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공공의료 언급 한차례도 없어

공공의료 확충 없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는 빚 좋은 개살구도 안돼
이재강 후보, 대통령 담화는 분노한 국민 여론 잠재우려는 총선용 포퓰리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이재강 후보가 1일(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의료 개혁, 공공의료 확대 방안이 빠진 의대 정원 증원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지역의료·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의료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용, 성형의료로 매년 6~700명 가까운 의사가 빠져나가는 반면 필수 의료 담당 의사들은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재강 후보는 오늘 대통령 담화에는 ‘공공 의료’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공공의료 확대 없는 지역의료·필수의료는 빚 좋은 개살구도 안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이다.  이미 시장논리에 완전히 종속된 대한민국의 의료시장에서 의대 정원만 확대하는 것은 곧바로 지역의료·필수의료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8.8%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공의료 시설이 비영리 시설인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도 상당한 진료비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경영하는 공공의료 시설이지만 공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흑자 경영,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연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의료개혁에 대한 뜬구름만 잡았지, 실질적인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에 관한 내용은 없고 외국의 의사 수만 줄줄이 나열한 수준”이라며 “긴 담화문을 발표하며 공공의료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의도는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의 대국민 담화는 총선을 열흘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 여론을 잠재워 보려는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