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안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재정악화로 사업지연 및 신규사업 추진 중단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의정부시장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밥값으로 펑펑 쓰이고 있다.

본보는 지난 8월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의정부시로부터 시장 업무추진비의 사용, 집행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과 규정의 위반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공개한 자료 중에는 공개내용과 증빙자료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발급된 클린카드(clean card)만을 사용해야 함에도, 증빙 영수증의 이름표라 할 수 있는 카드번호 부분이 누락된 영수증과 의도가 분명치 않은 재발행 영수증도 있어 불신과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공개한 내용 중에는 1회 1인당 4만원이 넘는 접대성 경비도 다수 있고, 제공대상(참석자)의 인원수를 부풀리기해 접대성 경비 1회 1인당 4만원 이하 지침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내용도 드러났다.

또한 상근 직원 중 현장근무자에게만 지급 할 수 있는 격려금이 비서실 직원에게 지급되기도 했으며,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4명의 점심 한 끼 식사에 485000원이 지출 1인당 12만원이 넘게 지출된 경우도 있어 할 말을 잃게 한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하는데 연간계획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구분해 쓰인 곳도 여러 곳 보인다.

안병용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유명 고전 춘향전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 싶다.

변학도가 벌린 생일잔치에 이몽룡이 자리를 뜨며 읊은 칠언절구(七言絶句)

金樽美酒千人血 (금준미주천인혈)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를 뽑아 만들었고,

玉盤佳肴萬姓膏 (옥반가효만성고)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백성의 기름을 짜서 만들었다.

燭淚落時民淚落 (촉루낙시민루락)촛대에 흐르는 촛물은 백성들의 눈물이요,

歌聲高處怨聲高 (가성고처민성고)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더라.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3.0’ 의 이름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유리병처럼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과 관련 고위 공무원들의 투명도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이라도 의정부시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에 대한 명백하고 엄중한 실태조사를 사법 기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