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고 등을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지만 정작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등 관련 사업비는 해마다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008년 도입된 무한돌봄은 질병, 실업,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9일 도에 따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는 지난 2010년 49억 원에서 2011년 86억원, 2012년 104억 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94억원, 올해 90억 원으로 감소했다.이 가운데 도비는 지난 2012년 44억 원에서 지난해 40억 원, 올해는 절반 수준인 20억 원으로 급감했다.도비 비율이 감소하면서 시·군비까지 줄어 전체적인 사업비가 내리막길을 걷는 추세다.도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급감해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무한돌봄 운영비는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의회 신현석(새누리·파주1) 도의원은 “사업비 감소로 맞춤형 사례 발굴과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사업인 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복지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장비를 보유한 시·군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한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 일정 시간 지속하면 권역 전체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도가 나눈 권역은 남부권(수원·용인·평택·화성·이천·안성·오산·여주), 중부권(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광주·하남·의왕·과천), 서북권(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 동북권(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가평·양평) 등이다.그러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소를 둔 시·군은 수원·부천·안산·성남·하남·의왕·고양·김포·양평·구리 등 10곳에 불과하다.광명 등 21개 시·군에는 공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측정소가 아예 없다.도가 설정한 권역은 넓은 데 비해 측정소는 적다보니, 주의보의 정확도는 떨어진다.남부권의 경우 측정소를 보유한 지자체가 수원시 밖에 없어 수원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멀리 떨어진 여주에도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서울시가 자치구 마다 1곳 이상 초미세먼지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등을 빌미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아 일부 안건의 심의가 무산되는 등 의사일정이 파행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제28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었으나 건의안 1건만 의결하고 나머지 2건은 보류했다.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가 2명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떠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회의규칙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정했던 것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개회한 여성가족위는 기지촌 여성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처리한 뒤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의결 정족수가 미달, 1시간여 만인 낮 12시15분경 산회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학습과 관련한 업무는 도교육청 소관이라며 반대했고 여성가족위는 2~3차례 산회를 거듭
경기 양주시의회는 28일 임시회에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옛 양주권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송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권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은 2010년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이 제정된 뒤 양주권 3개 시 통합이 행정구역 통합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주권 통합을 놓고 주민 여론이 분열돼 양주시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주권 3개 시 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찬·반 의견으로 주민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게 주민의사를 최우선으로 해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시의 명칭은 ‘양주시’, 통합청사의 위치도 양주에 설치할 것을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직접적인 의사로 통합의 찬반을 결정하도록 통합의 방식은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3개 시의 시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 홍보와 시민의 의견 수렴과 논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혹자는 지방선거의 무용론, 지방정치인의 자질론을 제기하며 폐지를 운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서울의 정치인들이 포천의 살길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방자치는 우리 포천시가 발전할 방법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방정치인들의 자질과 능력이 함량미달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제 유권자는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심판하여야한다. 특히 포천시민들은 전과는 다르게 냉정하게 후보를 바라봐야 한다. 지난 20년간 포천시가 홀로 도태되는 상황을 봐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자질 없는 후보를 당선시키면 포천은 수도권에 낙후된 유일한 도시가 될지 모른다. 포천시는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는 고속도로, 철도를 놓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든 후보와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루어 진 것은 극히 미미하다. 십 수년 만에 민자고속도로가 착공되었을 뿐이다. 포천시는 도시기본계획 2020을 수정 제시했다. 지금 15만 6천의 포천시를 2020년 즉 6년 후에 28만의
경기도가 겨울철을 맞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열병합 발전소와 지역난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주요 민원가운데 하나인 백연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일까지 부천과 안양 등 도내 9개 열병합발전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등 지역난방업소 2곳, 광명시에 위치한 ㈜삼천리 발전소 등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백연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업장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백연현상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 고온다습한 공기가 외부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수증기가 발전시설이나 난방시설 굴뚝을 통해 나오는 것을 말한다. 겨울철에는 백연현상을 오염물질로 오해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밖에도 도는 해당시설의 환경관리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행정처분할 예정이며, 필요시 오염도 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열병합 발전소, 지역난방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며“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 발전소 점검에 적기”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3월21일까지 보리, 밀 등 동계 작물에 대한 밭 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밭 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지목상 밭(田)인 농지에 보리, 밀, 양파 등 동계 11개 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2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겨울철 논 재배 식량, 사료작물 24개 품목은 올해부터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농가는 연간 최대 4ha,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동계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은 오는 3월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지소로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는“지난해까지는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에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해 작년 보다 신청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시·군의원 정수가 417명에서 431명으로 14명 늘어난다. 151개이던 선거구도 155개로 4개 증가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시·군의원 정수는 10개 시(市)에서 15명이 증가하고 1개 시에서 1명이 감소해 모두 417명에서 431명으로 는다.시·군별로는 파주 3명과 용인·남양주·김포 각 2명, 화성·평택·광명·광주·양주 각 1명, 고양 비례 1명 등이 늘고 부천시가 1명이 준다.선거구는 151개에서 용인·남양주·김포·광주·양주 등 5개 시에서 1개씩 늘고 수원이 1개 줄어 155개로 조정된다.성남 카선거구와 부천 사선거구, 광주 다선거구, 김포 나선거구 등은 구역도 일부 바뀐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면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낼 계획이다.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도의 조정안을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경기도가 북부지역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기업 지원사업이 올해는 소규모 기업에 한정되고 지원속도도 더 빨라진다. 경기도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4년도 기업환경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기업 공모에 들어갔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배출허용기준을 상습 초과하거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난해까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지원할 수 있었다. 도는 올해 시·군 추천을 받은 30개 기업을 선발해 공사비용의 70%이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사업은 속도가 빨라진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그동안 기업으로부터 의뢰된 오염도 분석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왔지만 올해부터 사업단내에 검사시설을 갖추고 자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여 일이 넘게 걸리던 기술지원기간이 20일로 줄게 됐으며, 지원 기업 역시 지난해 150개에서 올해 200개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폐열재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된다. 도는 올해 2개 기업에 각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폐열재이용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경기북부 섬유기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섬유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양주시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지난해 11월 양주시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섬유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하고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관했다.중기센터는 위·수탁 협약식 체결 후 경기섬유센터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유치에 나섰으며, 현재 경기섬유센터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의 유관기관들이 입주해 경기지역 섬유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또 경기섬유센터는 현재 계속해서 입주기업 모집 및 심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2개의 기관 및 기업만 추가로 입주하게면 섬유센터 내 기업 입주는 모두 완료하게 된다.경기섬유센터는 경기도내 섬유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섬유센터 내 전시장 및 디자인실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전시장이 완공되면 도내 섬유업체들이 원단 제품을 전시할 수 있어 바어이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 경기섬유센터는 도내 섬유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마케팅지원, 섬유전시회 운영, 바이
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하면서 경기도내 공직자들의 줄사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단체장 등 출마를 위한 불가피한 사퇴로 보이지만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 최승대 사장이 12일 용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 최 사장은 다음날인 오는 13일 용인대학교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선거전에 뛰어든다.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6일이나 일찌감치 사직서를 던지기로 했다.최 사장의 사퇴로 빈 도시공사의 사장 자리는 지방선거 뒤 새 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임기를 불과 5개월여 남겨둔 김문수 도지사가 1~2개월 공모절차를 밟아 채용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의 이용희 전 평생교육국장도 지난달 24일 명예퇴직을 했다. 이 전 국장은 평택시장에 도전한다. 이 전 국장 자리에는 부임한 지 20여 일밖에 안된 한배수 수도권교통본부장이 이동했으나 한 본부장 후임은 아직 직무대리인 상태다.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일부 도의원들의 사퇴도 점쳐진다. 도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예
앞으로는 예식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든 예식장과 일부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현재까지는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혼례,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혼례, 회갑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삭제돼 예식장, 뷔페 음식점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장례식장 객실에 고정된 조리·세척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이다. 해당사항 위반 시 음식점 객실과 객석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예식장, 장례식장에 대한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해 개정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간 과천시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각종 시책에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복합 문화관광 단지조성 사업, 과천 화훼 종합센터 건립 사업, 과천 축제 운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해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중점 감사하며,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원인을 분석해 과천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천시 감사계획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공개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 해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넷(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과천시 종합감사장으로 할 수 있다. 김원섭 경기도 감사담당관은“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공
입시관리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편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인 대학과 전문대 20곳이 무더기로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교육부는 지난해 ‘입시관리비 및 신입생 충원율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교육부는 △신입생 편법 유치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입시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 등에 수당 부당 지급 △대입전형료로 일반적인 대학 홍보비 집행 등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였다.감사 결과 국민대, 을지대 등 대학 10곳과 경복대 등 전문대 20곳이 적발됐다.광주에 소재한 남부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입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학과의 필수과목은 수강하지 않고 전과 예정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과 등 9개 학과에서 25명의 신입생을 모집인원보다 초과해 선발했다.또 학생을 초과 모집하기 위해 지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전과 기준학점에 미달한 학생 9명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도 추가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시 및 정시전형 등록자에게 지원한 장학금보다 추가합격 등록자
경기도가 올해 총 2107억원의 예산을 도내 하천정비사업에 투입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홍수와 수해에 안전한 하천정비를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 등 지방하천사업으로 243km, 56개 지구에 1487억원을, 시·군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 11.5km, 44개 지구에 6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자연친화적, 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김포시 봉성포천 등 26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 976억 1500만원, 수원시 황구지천 등 8개 하천환경조성 사업에 166억6700만원, 용인시 경안천 등 8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26억6700만원, 김포시 나진포천 등 14개 지방하천개수사업에 117억5200만원 등 총 1487억(국비 817억원, 도비 670억원)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여주 원심천과 연천 안월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동두천 상패동 상패천에 대한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올해 완료되며 나머지 구간은 설계가 6곳, 보상이 25곳, 공사가 22곳에서 진행된다. 시장·군수가 직접 수행하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평택 청룡천 등 도내 4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