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가 지난 12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 서부권 도시개발 구상 및 3호선 연장 등 철도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양주시장을 비롯해 도로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가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 관계자도 자리했다. 발표는 동명기술공단 한만수 상무가 맡았다. 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부권 도시개발 전략과 철도 기본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 향후 지역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부권은 향후 인구·산업·주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시공간 구조 재정립과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용역에서는 양주 광적, 백석 지역의 도시개발 여건 분석, 인구·주택계획 수립, 개발수요 추정 등 도시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연계 광역교통망으로 서울 3호선 연장 타당성을 분석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된‘덕정~옥정 연결선’ 추진 방안 구체화와 50만 도시 대비 신규 철도 노선 발굴 등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총 용역기간은 18개월이며, 용역비는 약 6억 7천만 원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서부권은 양주시 미래 경쟁력을 대비할 중요한 지역으로, 도시개발과 철도계획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3호선 연장의 광역 교통계획 반영, 덕정~옥정 연결선 실행 방안 마련, 신규 노선 구상 등은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과제”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정책적·경제적·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주시는 향후 용역 단계별 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철도계획과 도시개발 구상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국가 예산에서 양주 국비 163억 원(5건)을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주요 국비 반영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0억 원(계속)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 51억 원(신규) ▲양주 인공지능 전환(AX)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니트염색자율제조센터 건축 10억 원(신규)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신규) 1억 원 ▲경기북부 양주경찰서 증축 1.3억 원(신규) 등 총 163억 원(5건) 규모다. 시는 국비 증액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사업 중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비 51억 원을 확보하면서 20~40분에 달하는 경원선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의 긴 배차간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비 100억 원(26년 국비 466억 원)을 증액 확보하면서, 27년 적기 개통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양주에 소재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구축될 예정인 인공지능 전환(AX)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니트염색자율제조센터는, 니트 염색가공 공정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지능형 표준모델 구축과 현장 수요 대응 실증 및 보급·확산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증액 확보를 통해 지역 교통 접근성과 섬유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쉽게도 이번 국회에서 증액 문턱을 넘지 못한 ▲근로복지공단 양주병원 신설 ▲양주 경찰수련원 신설 ▲양주 덕정역 지하철 1호선 증차 등의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정부 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이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사법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 일정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법조타운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며,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포함한 청사 설계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후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법조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인허가, 군 협의, 기반시설 연계,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협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 ▲법무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과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계획 수립 및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한 가능동 부지는 향후 다양한 개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의정부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경기북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의정부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법률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북부청사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개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양주시 역할’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김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양주시가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양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열린다.